[한미 관세타결] '농산물·3500억달러 투자' 진실은…韓협상단, 6일 국회 보고

국회 기재·외통·산자위에서 현안질의

트럼프 "농산물 개방" vs 정부 "제외"

'3500억달러 투자펀드' 숫자 빈칸만

"농축산물 개방 포함 논란 짚을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여 상호관세 15%를 끌어낸 한국 협상단이 다음 달 6일 국회를 찾아 협상 결과를 보고한다.

특히 한국은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은 지켰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국회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韓협상단, 美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

1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은 다음 달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다.

이날 현안질의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미국 측과 우리 정부의 발언 내용에 상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질문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25% 상호관세 발효(8월 1일)를 앞둔 지난 30일(현지시간) 오후 4시 30분경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한미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협상단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해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췄다.

상호관세 15%는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관세율과 같다. 우리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상호관세를 15%의 성적표를 받아 든 만큼, 우리 협상단의 목표도 15%로 맞춰졌다.

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15%로 하향되면서 우리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일본, EU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반면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50%로 변동이 없어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농축산물 시장 개방·3500억달러 투자펀드' 두고 한미 견해 갈려

한미 무역협상 타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합의 내용에 대해 밝혔다. 특히 민감품목인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과 관련해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다"고 전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단도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을 열고 농축산물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굉장히 거셌다"며 "앞서 타결된 일본이나 미국을 보면 농산물 추가 개방 없이 (무역협상이) 타결된 사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주 전부터 한국에서 농산물 개방 이슈가 본격적으로 언론화되면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민감성을 더 이해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한국 상황을 이해한 것에 대해)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단은 (미국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99.7% 품목이 개방됐고, 미국 쇠고기 제2시장이 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러한 통계치들을 제시하면서 새 정부의 정치적인 민감성을 최대한 설득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제외되는 것으로 합의됐다.

앞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쌀과 소고기 품목은 정부가 정한 '레드라인'이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인 만큼 쌀·소고기 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의중이 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적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한국 협상단이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냐는 것이다.

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펀드에 대해 정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명칭한 반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게시하면서 양측의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 외통위, 산자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농해수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