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 22 대 첫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

2024-12-19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 주요 제도 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 활동 총평 ▲ 언론보도 실적 ▲ 국정감사 출결사항 ▲ 정책자료집 등의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

유동수 의원이 제 22 대 첫 상임위로 맡게 된 정무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 시장 질서 확립 , 국민 권익 보호와 보훈 실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로 통상 금융과 비금융 분야로 구분한다 .

먼저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 , 금감원은 물론 산업은행 , 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 예금보험공사 금융 안정 계정 설치 문제 ▲ 산업은행의 배당 문제 ▲ 밸류업 정책의 허점 ▲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편 ▲ 오락가락 경제정책의 엇박자 등에 대해 날카롭게 문제점을 꼬집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

특히 예금보호 한도상향은 민생과 맞닿아 있는 문제여서 수십 건의 언론 보도가 이뤄지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 예금자보호법 」 개정을 이끌어내 수십 년간 5 천만원이었던 예금보호 한도가 1 억원으로 상향되는 성과를 냈다 .

또한 비금융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보훈부 ,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공정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 국가에 대한 헌신을 예우하는 일에 대해 점검했다 . 국가보훈부 국감을 통해 독립운동 폄훼 , 독립기념관의 역사 왜곡을 지적했으며 , 국민권익위가 편파적이고 편법적인 결정을 내려 국가 청렴도를 하락시키고 ,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

이뿐만 아니라 공정위 국감에선 ▲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거래 ▲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 C- 커머스 플랫폼 규제 ▲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등을 지적하며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 또한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수억 건에 달하는 불법스팸 문제 , CCTV 종사자 교육 미비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

유동수 의원의 국정감사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 국정감사를 전후로 유동수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질의 등을 인용한 언론 보도는 약 700 여 건으로 ,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사실관계와 탄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의 핵심을 짚는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유동수 의원은 “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 , 야당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다 .” 며 “ 중진 경제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끝장 감사를 계속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유 의원은 “ 내 정치 원동력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보내주시는 우리 계양구민과 민주당원분들이다 ." 며 " 보내주시는 성원에 힘입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 고 이번 수상의 소회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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