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987_916820_122.jpg" /></figure>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 10인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과 그 밖의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같은 교육기관인 대안교육기관은 이러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정훈, 박충권, 서천호, 김용태, 김대식, 강명구, 인요한, 김미애, 정성국, 김소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408_917298_464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가를 위해 전몰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송옥주, 이소영, 윤준병, 전용기, 정준호, 김승원, 이강일, 김현정, 박상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강준현 등 10인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 지급하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54602358_ef510e.jpg?iqs=0.7295284890152125" /></figure>의료인 중앙회 산하 분회에서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해당 법안에는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사무장병원 개설을 지역 내 사정에 밝은 분회에서 일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치과의사 출신 3선 의원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 영리를 취하는 행태”라며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div>

의료인 중앙회 산하 분회에서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의료기관 개설 내역 분회 통해 의견 제출 추진

<div>기후에너지환노위서 55억원 반영…野 "대가성 지원 예산"송언석 "李 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 얼룩져…철저한 검증"[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세 임차료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자는 '쪽지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반영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의 전세 임차료 55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는 예산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사실상의 '대가성 지원'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직격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40443675_w.jpg" /></figure>최 수석대변인은 "민노총이 월세 2600만원을 전세로 전환하기 위한 78억원 요구 중 55억원이 수용되었는데 전액 지원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약 70% 수준으로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이 민주노총에 지고 있는 정치적 빚, 그리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밀한 '원팀 플레이'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예산 편성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본회의 통과 당시 민노총이 보여준 '셀프 입법' 환호 장면은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다. 이런 조직의 전세 보증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고 '책임 강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특정 세력의 이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국회가 방치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최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지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지금 논의되는 모든 예산은 국민의 땀과 눈물, 그 피와 같은 소중한 혈세"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진 점이 안타깝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복구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렸다"며 "과거 일방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감액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div>

기후에너지환노위서 55억원 반영…野 "대가성 지원 예산" 송언석 "李 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 얼룩져…철저한 검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세 임차료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자는 '쪽지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반영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세금에 혈세 지원?…국힘 "전형적인 쪽지 예산" 반발

<div>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965_916793_5512.jpg" /></figure>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등 14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최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입장권 등이 부정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입장권이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실제 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정연욱, 안상훈, 서명옥, 박성민, 박성훈, 서지영, 이헌승, 이종배, 박정하, 이성권, 조경태, 최보윤, 신성범, 배현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등 14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연욱 등 14인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8/2H0I35KT7U_1.jpg" /></figure>지역별로 다른 ‘청년 연령’ 상한으로 정책의 형평성 문제와 행정의 비효율이 야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이 정하는 청년의 나이인 만 19~34세의 연령 구간을 유지하되 연령 상한을 확대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별 차등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청년 연령기준 상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연령 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연령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청년의 연령 기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정책의 목적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년의 연령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올해 기준 전국 40개 기초자치단체가 청년 상한을 49세로 정했다.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28개 기초자치단체가 청년 연령 상한은 만 49세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학 박사인 나경태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연령 기준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청년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정책 지원의 핵심 대상이 흐려진다”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집단에 자원이 집중되기 어려워져 정책 실효성과 우선순위 설정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연구위원은 “연령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만19~34세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예산은 현 수준을 유지한 채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기존 청년층의 수혜 축소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함과 동시에 연령 확대에 따른 자원의 분산 우려도 완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기준 연령을 초과한 신청자는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만 후순위로 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 상한을 확대하더라도 기존 청년층의 수혜 기회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한 상한 연령을 조정할 경우, 2년에 한 살씩 점진적으로 조정해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만 특례 조항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연령 상한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div>

지역별로 다른 ‘청년 연령’ 상한으로 정책의 형평성 문제와 행정의 비효율이 야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이 정하는 청년의 나이인 만 19~34세의 연령 구간을 유지하되 연령 상한을 확대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별 차등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의도硏 "지역마다 다른 '청년' 상한…'19~34세' 우선 지원을"

<div>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강 작가 책 유해도서로 지정"[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9일 불법 유치원을 운영하고 극우 이념을 교육한 A대안학교에 대해 기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을 한 대안학교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호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303333070_w.jpg" /></figure>시민모임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교육과정을 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시민모임에 따르면 A대안학교는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영상을 배포하고 극우성향 단체인 리박스쿨 관련 교재 영상 공유를 통해 이승만을 미화했다.또 제주 4·3사건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 '건국전쟁'의 관람을 권장하고 전광훈 목사의 '이승만의 분노'를 학부모 필독서로 지정하기도 했다.반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지정했다.신입생 모집 과정에서는 학습장애가 있거나 공립학교 부적응 학생은 배제하고, 특정 신앙을 가진 가정에는 입학 우선권을 부여했다.교사 채용 시에는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논하시오' 같은 사상 검증 문항이 사용됐다고 한다.시민모임은 "교육이 특정 이념이나 종교에 갇혀 일그러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bless4ya@newspim.com</div>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강 작가 책 유해도서로 지정"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9일 불법 유치원을 운영하고 극우 이념을 교육한 A대안학교에 대해 기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교육단체 "극우이념 주입, 대안학교 등록 취소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0592367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제안설명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div>"의결권 없는 의견조사라서 전당원 해당"[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당원투표에서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납부해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해 논란이 일자, "의견 수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 당원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한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01429841_w.jpg" /></figure>민주당은 당초 '전당원투표'로 안내했으나, 이후 이를 '의견수렴 절차'로 명칭을 바꿨다. 당헌·당규상 권리행사 기준은 투표일 기준 6개월 이전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절차에서는 단 한 달만 납부해도 참여할 수 있어, 일부에서는 "정청래 대표 선출 이후 입당한 신당원층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조 총장은 "의결권이 부여되는 투표라면 당헌·당규에 명시된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을 것"이라며 "당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의결 자격 논란으로 번져 안타깝다"고 말했다.이번 의견수렴은 당헌·당규 개정안 세 건 처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반영 비율(20:1 미만) 폐지 및 1인 1표제 도입 ▲비례대표 경선 시 상무위원 대신 권리당원 투표로 변경 ▲경선 후보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권리당원 투표) 도입 등이다.조 총장은 "이번 당원 의견조사는 11월 19~20일 진행되며, 이는 의결이 아닌 의견수렴 절차"라며 "의결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순으로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번 투표는 당규 개정 의결 투표가 아니라 참고용 의견조사"라며 "보다 폭넓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당헌 개정은 원래 전국당원대회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 당원대회에서 이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다. chaexoung@newspim.com</div>

"의결권 없는 의견조사라서 전당원 해당"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당원투표에서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납부해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해 논란이 일자, "의견 수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與, '당원투표 자격' 논란에 "의견 수렴 폭 넓힌 것" 해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8/93692459-3571-4768-a08c-0cf266982157.jpg" /></figure>국민의힘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동결이 해제될 위기에 놓인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다음 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 결과,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추징 중 극히 일부인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나머지 범죄 수익에 대한 동결이 해제될 수 있는 위기가 초래됐다”며 “특별법으로 대장동 사건 등 초대형 부패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하고,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동결·환수가 즉시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특별법에는 피고인의 실·차명 재산에 대해 동결·가압류 후 해제 조치는 형사판결 확정뿐만 아니라 법원(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의 추가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결 확정 후 바로 동결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피해 복구와 공익 가치를 직접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추가 통제 장치를 마련한단 취지다.또 특별법에는 검찰이나 국가 기관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국가 주도로 범죄 수익 환수 절차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형사 판결이 끝나기 전에도 법원 허가를 통해 추징보전·재산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례도 뒀다. 대장동 사건처럼 초대형 부패 범죄는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조항도 담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8/72da14ba-b3d2-4d3b-95f8-eddae2d58cb2.jpg" /></figure>최근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3인방 가운데 1심이 추징금 0원을 매긴 남욱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에 선제적으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남 변호사는 지난 3월 구로세무서에 압류됐던 서울 역삼동 부동산도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여당이 입법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이라고 주장했다.</div>

국민의힘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동결이 해제될 위기에 놓인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다음 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 결과,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추징 중 극히 일부인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나머지 범죄 수익에 대한 동결이 해제될 수 있는 위기가 초래됐다”며 “특별법으로 대장동 사건 등 초대형 부패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하고,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동결·환수가 즉시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단독] "대장동 수익 동결 해제 위기"…野, 범죄수익 환수법 발의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 10인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과 그 밖의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정훈 등 10인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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