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신속집행으론 경기회복 한계”…예정처도 추경 촉구

한국은행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을 조기에 당겨쓰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예정처는 26일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에서 “재정 신속 집행만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분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실제 재정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 경기가 나쁘고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의 신속 집행을 추진했지만, 재정지출 성장기여도가 상반기에 음(-)의 값으로 나타나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속 집행 대상 사업 중 상당수가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거나 수요가 발생해야 지출이 가능한 사업 등으로 애초 신속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달 초 민생 회복을 위해 신속 집행했다고 홍보한 사업 중 의료 급여 등은 지자체에서 매달 수급요건 등이 고려돼 지출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상반기 신속 집행을 하더라도 실제 지출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하반기에 경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정처는 “조기 집행을 통해 상반기 중에는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재정지출이 상반기에 비해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성장의 하방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계획대로 상반기에 67% 집행될 경우 하반기 총지출은 222조원으로 전년(285조원) 대비 63조원이 줄어 큰 폭의 정부지출 둔화가 예상된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트럼프 리스크’ 등 정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기재부 내부에서도 1분기 추경 편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경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반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행보를 하지 않는다면 1%대 중반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감액 통과된 점도 추경 편성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추경 총액이 대략 정해지고 사업을 채워 넣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감액된 예산 만큼 각 부처로부터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추경 규모가 정해지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