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차질 불가피…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
상반기 분양 물량, 지난해 절반 수준
“정책 동력 상실 우려, 시장 불안도 커져”
부동산 시장이 마비됐다.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탄핵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된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해 주택 공급 정책에 타격은 클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탄핵 정국 속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박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부 수장마저 조만간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자, 주요 부동산 정책은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공급 부족 현실화도 예고됐다.
올해 상반기(1월~6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제외)은 4만3181가구로 지난해 분양 물량인 7만4356가구 보다 41.93% 줄어들었다. 3만1175가구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규모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해는 2009년 2만6980가구였다.
입주 전망도 밝지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에 의하면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68.4포인트(p)로 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대출규제가 이어지고 탄핵 정국에 따라 매수심리는 갈수록 위축되는 분위기다.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입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
인기지역인 수도권 입주율도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대출규제가 지속되고 기존 아파트 거래 부진으로 입주가 차질을 빚으며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이 확대되기 위해선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최근 건설사 부실위험도 대두되면서 시장 불안이 더욱 높아졌다. 당분간 새 아파트 거래 시장도 위축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은 정쟁을 줄이고 정부 정책을 잘 수행해야만 한다. 그래야 국민이 느끼는 불안도 사그라지고, 지금처럼 마비된 부동산 시장이 일부 기능이라도 회복할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