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곳 중 1곳은 매출·수익 없는 '깡통기업'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와 내수 부진이 맞물린 여파로 매출·이익이 전무한 이른바 ‘깡통 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498곳 가운데 16만1761곳(15.3%)이 매출과 사업연도소득이 0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깡통 법인’ 수는 2020년 11만3152곳에서 지난해 16만1761곳으로 4년 새 약 5만 곳이나 급증했고, 전체 기업 중 차지하는 비율도 13.5%에서 15.3%로 늘었다.

급격한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폐업하는 기업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44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85%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연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더해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초로 개인, 법인 포함 폐업 신고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생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폐업 이후 제대로 청산조차 못하는 ‘무늬만 법인’을 위한 대책은 물론 폐업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성장 유도 정책과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