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외국인 범죄자 2명 중 1명은 '중국인'

8월 기준 외국인 범죄는 2만2875건 중 44.5% 차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내 외국인 범죄 가운데 절반 가량은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적별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는 2만287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186건은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는 44.5%에 이른다. 베트남(2512건), 우즈베키스탄(1350건), 태국(1346건) 미국(1111건)과 비교해 압도적인 수치다. 중국인 범죄는 2019년부터 7년 연속 외국인 범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인은 불법 체류가 많다는 점이다. 법무부의 '국적별 관광객 불법체류자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불법체류자 23만643명 중에서 중국인은 4만3521명(18.9%)이다. 태국인(11만729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최근 우리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방한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본격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법무부와 문체부는 무비자 확대에 앞서 불법체류·범죄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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