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재범'...절도 49%·마약 32% 재복역

살인 재복역률 4.4%→6.7%로 증가

전현희 "법무부, 재복역률 낮출 종합 해결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교정시설 복역 이력이 있는 범죄자 5명 중 1명은 3년 내 같은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조사한 출소인원 2만6764명 가운데 6037명(22.6%) 재복역됐다.

재복역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였다. 지난해 조사 기준 2977명 중 1394명(46.8%)이 재복역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5년보다는 적은 비율이지만 여전히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절도 범죄 재복역률은 ▲2020년 50% ▲2021년 50.9% ▲2022년 50% ▲2023년 49.1%의 흐름을 보였다.

뒤이어 높은 범죄는 마약 범죄로 1602명 중 515명(32.1%)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복역하게 됐다.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2023년 마약류 재복역률은 31.9%에서 2024년 32.1%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5대 범죄 중 하나인 살인의 재복역률은 2023년 조사 기준 4.4%에서 지난해 6.7%로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자는 6~7명 중 1명 꼴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성폭력 재복역률은 16.9%, 2021년 16.7%, 2022년 17.1%, 2023년 15.3%으로 미미하게 감소했으나 2024년 15.9%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 의원은 "살인과 같은 중범죄의 재발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자 사회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가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만큼 책임있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