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받는다.이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HUG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신청은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6곳, HUG 영업점 7곳을 통해 온라인이나 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다.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전세피해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홍철기자 khc@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INLKPV_1.jpg" /></figure>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HUG는 지난해 10월부터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어려운 전세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창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를 지원한다.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이다.이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3차 접수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5일 18시까지 약 3주 간 진행된다. HUG의 안심전세포털과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 등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169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 김대성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1139채 빌라를 보유한 고 김대성 씨가 2022년 갑자기 사망하면서 약 328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가 1년이 넘도록 지연된 것이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재산의 보존 행위, 계약 해지, 경매 관련 통지를 수령할 수 있어 처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유병태 HUG 사장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공고를 분기마다 실시해 보다 충실하게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피해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div>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HUG, 임대인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41024/p1065573076970437_531_thum.jpg"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일.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빚을 갚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자기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족하고, 상속재산을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변제할 필요가 없다. 한정승인은 단순승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단순승인은 모든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가 상속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은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공고를 하고, 이에 응한 자에게 변제를 한다. 그러나 이 공고와는 별도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1. 상속의 한정승인 ⑴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⑵ 상속의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한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⑶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2. 한정승인신고 ⑴ 한정승인의 방식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②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⑵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②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③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⑶ 신고의 수리①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한다.②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된다.③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된다.④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가 작성된다.3. 한정승인기간 ⑴ 한정승인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속의 한정승인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다.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이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다.⑵ 특별한정승인 기간①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⑶ 제한능력자의 승인의 기간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⑷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①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4. 한정승인의 효과 ⑴ 한정승인의 효과①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된다.②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된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된다.⑵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不消滅)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div>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일.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빚을 갚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자기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상속세–한정승인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6431659_02beed.png" /></figure>신한금융그룹이 ‘신한 슈퍼SOL’을 통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정책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23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시하는 ‘정책지원금 조회 서비스’는 정부 산하 5000여 개 기관의 정책지원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웰로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이 놓칠 수 있는 정책지원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주거 ▲교통 ▲고용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지원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 접근성이 낮은 노년층을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 대신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정책지원 혜택들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며 “‘신한 슈퍼SOL’은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고객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신한금융그룹이 ‘신한 슈퍼SOL’을 통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정책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 23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시하는 ‘정책지원금 조회 서비스’는 정부 산하 5000여 개 기관의 정책지원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웰로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이 놓칠 수 있는 정책지원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한금융, '정책지원금 조회 서비스' 실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in.co.kr/news/photo/202410/406658_120443_2713.jpg" /></figure>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임차한 건물이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들은 권리금과 보증금 문제로 막막함을 느낀다.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부동산 경매로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한다.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뿐 아니라 건물주도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 중 하나다. 만약 건물주가 경매로 사라질 경우에도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사라지지 않는다.새 건물주가 될 경매 낙찰자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면 권리금 거래가 가능하다.권리금이란 영업에 필요한 신용, 거래처, 노하우, 그리고 상가의 위치 등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상임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경매로 기존 건물주가 사라지면 권리금 거래를 보장할 사람이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새 건물주가 된 낙찰자가 기존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여전히 권리금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그렇다면 만약 낙찰자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으로 낙찰자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금을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세입자는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세입자가 건물주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을 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받기 위한 소송이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것이다. 건물주의 부채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거나 부동산 경매 절차가 시작된 경우,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를 피하려면 반드시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한다.한편, 건물주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입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상속인이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고 권리금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또한,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라면, 계약을 갱신해 시간을 벌고 추후 대응 방법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div>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임차한 건물이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들은 권리금과 보증금 문제로 막막함을 느낀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부동산 경매로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한다.

경매 넘어간 상가도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 가능

<div><figure><img src="https://www.venturesquare.net/wp-content/uploads/2024/10/busan-1.jpg" /></figure>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용우, 이하 부산창경)는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2024 부산대표기술창업기업(브라이트 클럽)인 블루라이언스(대표 지환국)가 지난 4일 국민대학교기술지주와 드림벤처스로부터 시드투자를 유치하고, 국민대학교기술지주로부터는 TIPS 추천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블루라이언스의 ‘블루버튼’ 서비스는 연말정산 분석·예측, 환급금청구, 월급관리까지 한번에 가능한 직장인들을 위한 무료서비스로 현재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을 출시하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직장인들에게 어려운 세무용어, 복잡한 계산 등 연말정산이 어려워 최대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있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과 셀프 환급금 청구 등 직장인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주는 서비스에 투자한 드림벤처스는 “직장인의 어려운 부분인 연말정산, 월급관리 등의 핵심 데이터 서비스 개발은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 서비스라 관련 서비스의 확장성이 높다”며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부산창경 김성우 PM은 “시드투자 유치와 팁스 추천을 통해 AI,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고도화를 통해 최적의 투자 전략 및 보안과 투명성을 강화한 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는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블루라이언스의 미래 자산관리 서비스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div>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용우, 이하 부산창경)는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2024 부산대표기술창업기업(브라이트 클럽)인 블루라이언스(대표 지환국)가 지난 4일 국민대학교기술지주와 드림벤처스로부터 시드투자를 유치하고, 국민대학교기술지주로부터는 TIPS 추천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블루라이언스, 시드 투자 유치

<div>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돼 사실상 폐국 위기에 놓인 TBS(교통방송)의 정관변경 재신청 건과 관련해 검토 시한을 열흘 늦췄다.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TBS가 앞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관 변경 신청을 했으나 방통위는 통상적 사안이 아닌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라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이에 TBS는 다른 내용은 그대로 두고 '재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만 추가한 정관 변경 개정안을 다시 방통위에 제출했다.당초 22일까지가 검토 시한이었으나 방통위는 법률 자문 등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5일까지로 열흘(휴일 제외) 늦춘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TBS는 당장 직원 급여를 위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외부 기관 지원 모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달 말에는 TBS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도 예고, 폐국 위기에 놓였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돼 사실상 폐국 위기에 놓인 TBS(교통방송)의 정관변경 재신청 건과 관련해 검토 시한을 열흘 늦췄다.

방통위, TBS '기부금 가능' 정관변경 검토 시한 열흘 연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IXZ6LQ_1.jpg" /></figure>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한다.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는 28일부터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미정산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지원 금리는 2.5%다. 정부는 기존에 설정한 대출제한 조건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부채비율이 700%를 넘는 업체나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입점업체의 경우 피해 증빙 절차를 간소화한다. 입점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면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한다. 금융위는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 이의제기 사례가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div>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티메프 피해업체 지원한도 5억으로 확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35150_1420719_m_1.jpeg" /></figure>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시행하는 데 앞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데 대헤 사과했다.24일 박상우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국토부는 디딤돌대출과 관련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 배제'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단 계획이다.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선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추후 보완방안이 시행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박 장관은 "지난해 HUG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보증이 취소되면서 선량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HUG와 임차인 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HUG가 공적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에 대해서도 안전성 분석을 거쳤다고 강조했다.그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2020년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어린이정원 관련 용역을 4차례 수행한 업체는 임시개방 초기인 2020년부터 관련 용역을 수행해 왔고 4차례 용역 모두 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계약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한미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수행했단 설명이다.박 장관은 "반환 후에는 안전성 분석을 통해 공원목적으로 이용시 안전함을 확인했고 임시개방을 준비하며 복토, 식생 피복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거쳐 개방했다"며 "개방 이후에도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으로 안전함을 확인 중이며 앞으로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div>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시행하는 데 앞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데 대헤 사과했다. 24일 박상우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디딤돌대출, 국민들께 혼선드려 매우 송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OZNB80B_1.jpg" /></figure>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강사나 웹툰작가 등 프리랜서들이 대금 체불이나 미수금 등 불공정 관행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에스크로는 결제 대금을 제3자가 예치하고 있다가 거래 등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다. 프리랜서들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대금 체불·미수금 같은 불공정한 관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시가 도입하는 서비스는 프리랜서-발주자 간 대금 거래가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돼 과업이 종료된 이후 발주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시는 오는 12월까지 ‘서울노동포털’에 계약 정보, 에스크로 대금 거래 정보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과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또 내년 중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프리랜서의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연계해 주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프리랜서가 미수금, 대금 체불 등으로 노동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공정한 계약·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div>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강사나 웹툰작가 등 프리랜서들이 대금 체불이나 미수금 등 불공정 관행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에스크로는 결제 대금을 제3자가 예치하고 있다가 거래 등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다. 프리랜서들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대금 체불·미수금 같은 불공정한 관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프리랜서 대금체불 방지…서울시, 공공기관 첫 에스크로 도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받는다.

HUG, 임대인 사망한 전세피해자 대상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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