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동연 “北접경지 위험구역 설정 지시”…“밤낮 없이 귀신소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오늘 아침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긴장 완화 계획을 묻는 이해식(민주·서울강동을) 국회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도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치했다”며 항공안전법 위반 수사 의뢰, 특사경 현장 순찰,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건의 등 도 차원의 조치를 나열했다.

그러나 채현일(민주·서울영등포갑) 국회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 대응책과 비교하면서 김 지사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국민 안전을 폄훼하는 것을 방치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도가 6개월 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한 통일부 입장과 궤를 같이한 것 같다”고 했다.

채 의원은 “오늘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했다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접경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오늘에서야 검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년 전 이재명 지사가 있을 때와 많이 다르다”며 “당시엔 적극 행정을 했다. 재난안전법을 바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위험구역을 지정했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 법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국회 쪽에 제안하고 소통을 하면 될 문제인데 잘 안되니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개정안까지 마련하는 일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윤건영(미주·서울구로을) 국회의원도 “김 지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현장으로 특사경을 데리고 가서 몸으로라도 막아야 될 상황이 도래했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감 도중 열린 6차 행안위에서는 이날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건을 상정하고 재적 22인, 출석 21인, 찬성 13인, 반대 8인으로 가결했다.

김 시장은 직접 대북전단 살포 제재에 나선 배경을 묻는 신위원장 질문에 “여우소리, 까마귀소리, 귀신 울음소리가 밤낮 가리지 않고 주민을 괴롭힌다”고 확성기 소음 피해 상황을 전했다.

신 위원장은 “김 지사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위험구역 설정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응을 해줘야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지사는 “이번 국감 계기로 더욱더 확실한 대처를 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을 성찰하고 정책 전환을 함께 촉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