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전략적 공통점 가진 일본의 '트럼프 대처'
트럼프, 중국 견제 위해 동맹의 중요성 인식
'완전한 비핵화' 의미있지만 관건은 '실행력'
"관세 피하려면 거래해야"...韓, '대행 체제' 한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입장에서 성공적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관세 공격'의 예봉을 피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명기됐고,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방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산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지 않으면 미국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으나 일본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2기 대미 외교의 첫 단추를 순조롭게 끼운 셈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한국에게도 많은 함의를 갖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한 많은 사안들은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국이 해야 할 말이기도 했다. 한국이 앞으로 해야 할 말을 이시바 총리가 대신 해준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을 면밀히 분석하면 한국이 '트럼프 2기 대미 전략'을 짜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단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인·태 지역 동맹의 중요성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비롯해 한국·호주·필리핀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다층적이고 조율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 일본이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해협에서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과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우려 등이 담겼다. 이 표현들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인·턔 전략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것들이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인·태 지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안보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멕시코·콜롬비아·파나마 등에 보였던 '흔들기 외교' 대신 인·태 지역 동맹에게는 전통적인 접근법을 취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가 캐나다의 경우와 다른 동맹 접근법을 일본에 보인 것은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 견제를 의식한 것"이라며 "미국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연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기존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한국에게는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 확인
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명시한 것도 한국에는 의미있는 대목이다. 이 성명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된 미국의 첫 번째 공식 외교문서다.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고 군축 등 부분적 비핵화만을 다루는 '스몰딜'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태여서 이같은 내용이 성명에 포함된 것은 한국으로서는 다행이다. 하지만 이 표현이 등장했다고 해서 한·미·일의 대북정책이 완전한 일치를 이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던 전직 외교관 출신의 전문가는 "미국은 정책적으로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큰 문제이겠지만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당연한 말이 포함된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행력이다.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명시했다고 해도 실제 협상이 진행되고 합의가 이뤄지면 그 이행은 단계적·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합의의 초기단계 이행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거나 이행이 장기간 정체돼 북핵을 방치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군축 합의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2기 들어 한·일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태"라며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한·일 관계의 구조적 한계로 원활한 협력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한·일 관계를 세심하게 전략적으로 다뤄나가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피하려면 트럼프와 거래해야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듣기 좋은 말은 아직 무료다"라는 독일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의 조언을 그대로 실천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언론들이 '아부의 기술'을 동원했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낮은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면서 실리를 챙기려 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가 듣기 좋은 말만으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의 약(1456조원)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방위비(국방 예산) 2배 증액 등의 선물 보따리도 과감하게 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멕시코를 관세로 공격해 양보를 얻어낸 뒤 관세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과 일본에게도 같은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충돌하고 난 뒤 타협한 캐나다와 달리 선제적으로 일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을 피하려면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것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게도 관세를 무기로 미국산 수입을 늘리고 미국에게 불리한 무역 조건을 시정하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조선업에서 대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하다면 이미 타결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 외교가 어렵고 새로운 정부 출범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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