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신학기 학교 안전 관리 더욱 강화하겠다"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학기 학교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해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내 사각지대 CCTV 확대 등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신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5년은 그간 기반을 마련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실행되는 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인구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맞서 교육이 사회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단단한 틀을 만들어 왔다"며 "늘봄학교 도입 등 국가책임 교육, 돌봄 기반을 조성하였고,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등 미래교육으로의 대혁신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지정, 17개 시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등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교 안전관리 강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검토했다.

정부는 논의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히 교육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학교 안전 관련 사항들의 경우에는 더욱 만전을 기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