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3230891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점검과 방안을 논의하고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3.10 photo@newspim.com</div>

<div>'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 점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74157_1470302_m_1.jpe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학기 학교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해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학내 사각지대 CCTV 확대 등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신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2025년은 그간 기반을 마련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실행되는 해라고 소개했다.그는 "그동안 정부는 인구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맞서 교육이 사회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단단한 틀을 만들어 왔다"며 "늘봄학교 도입 등 국가책임 교육, 돌봄 기반을 조성하였고,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등 미래교육으로의 대혁신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또한 "교육발전특구 지정, 17개 시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등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교 안전관리 강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검토했다.정부는 논의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히 교육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학교 안전 관련 사항들의 경우에는 더욱 만전을 기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학기 학교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대행 "신학기 학교 안전 관리 더욱 강화하겠다"

<div>10일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하늘이법 국회 통과에 노력""고교학점제 온라인 학교 운영"[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학기 학교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8000명 배치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늘이법(가칭)'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8) 양이 학교 교사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사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094153299_w.jpg" /></figure>최 대행은 "'대면인계, 동행귀가' 원칙을 적용해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학교 내 사각지대 CCTV 확대 등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신학기 주요 개혁과제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과 디지털 역기능 예방노력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학교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 학점(고교 3년간 192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하는 제도다.최 대행은 "AI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div>

"하늘이법 국회 통과에 노력" "고교학점제 온라인 학교 운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학기 학교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8000명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 "늘봄학교 전담인력 8000명 배치…AI 교과서 등 맞춤교육 실현"

<div>"노동위원회 역활 확대 예상"법무법인 광장이 3월 6일 인사, 노무, 산업안전 이슈에 대한 최신 쟁점을 다룬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김성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현황, 역할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관련 사건이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정의 형식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ADR)의 모색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3/85037_31072_1218.jpg" /></figure>세션2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근로조) 등을 역임한 광장의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영진 변호사는 최근 1년여 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의 요지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기업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션3에서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등을 역임한 광장의 이상현 변호사(33기)가 '최근 수사 및 판결례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현 변호사는 기소된 사건 대비 유죄 판결 선고의 비율이 높은 만큼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전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장은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반기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올 상반기 세미나엔 기업체의 법무, 인사노무, 산업안전 관련 실무자 등 비대면 참여 인원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div>

"노동위원회 역활 확대 예상" 법무법인 광장이 3월 6일 인사, 노무, 산업안전 이슈에 대한 최신 쟁점을 다룬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로펌 iN] 광장,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X2LGVH_1.jpg" /></figure>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이 10일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을 위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엄중한 마음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경영진과 전국 14개 공항장, 본사 부서장을 소집해 ‘한국공항공사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위기 극복 특별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고환율·고유가·소비 침체에 따른 여행심리 위축, 잇따른 국내외 항공사고, 통합항공사 출범에 따른 운항 감편 우려 등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경영진 등 임직원은 과거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김포공항 국제선 이관, 경부·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지방공항 이용객 감소 등 어려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되짚고 혁신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에 지방공항과 연결된 제주노선의 운항 확대를 추진하고 내륙노선의 항공여행상품 개발과 동서공항 간 소형항공노선 연결 등을 통해 국내선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청주-발리’,‘김해-자카르타’ 등 운수권의 노선개설 추진, 거점항공사 유치, 신규취항 항공사 인센티브 제공 등 여객 수요 증진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밖에 건설정보모델링(BIM) 사업과 함정용 전술항법시설(TACAN) 등 항행장비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공항운영 연구개발 능력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대표 공항운영 공기업으로서 항공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div>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이 10일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을 위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엄중한 마음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정기 사장직무대행 "공항공사, 올바른 길 가는지 돌아봐야"

<div>정대철 헌정회장 기조연설제22대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포럼 대주제는 '다시 뛰자! 대한민국~'[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로 창간 22주년을 맞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내달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주제로 한다.뉴스핌은 오는 4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1428196830.jpg" /></figure>이 포럼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이 후원하고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유튜브 방송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현재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전쟁을 빌미로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도 재정립하고 있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는 우리나라 주력 사업으로 꼽히는 로봇, 인공지능(AI) 스마트폰, 6G 등이 언급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대내외적인 도전 속에서 정치적 통합과 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목소리다. 뉴스핌은 KYD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개혁방안을 다뤄왔다. 이번 포럼에서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전문가들과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포럼은 '국민통합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정대철 헌정회장이 기조연설을 하며, 제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1부에서는 성경륭 상지대학교 총장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분배'라는 주제로,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첨단 산업 및 기술 발전'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2부에서는 김현철 서울대 교수가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이라는 주제로,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이 '대한민국 새 먹거리를 위한 산업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뉴스핌은 KYD를 통해 보수·진보 갈등 이외에 저출산, 청년문제, 양극화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지난해 1월 '청년들의 미래'에 희망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KYD는 각계 전문가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언하는 국가 개혁 채널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한편 뉴스핌은 포럼 사전등록하는 독자 중 선착순으로 100명에게 점심식사와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한다.wideopen@newspim.com</div>

제22대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 포럼 대주제는 '다시 뛰자! 대한민국~'.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로 창간 22주년을 맞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내달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주제로 한다.

[알림] 뉴스핌, 창간 22주년·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 4월 8일 개최

<div>정부 수석 대표로 참석…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설명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 위한 양성평등 사례 교류[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제6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우수사례와 전략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능 위원회로, 매년 세계 각국과 관련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들이 모여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효과적인 양성평등 정책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1/241121162947219_w.jpg" /></figure>이번 제69차 회의는 '북경 선언과 행동 강령의 이행 및 제23차 총회 특별 회기의 성과 검토 및 평가'를 주제로 10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신영숙 직무대행은 회의 첫날 오전 개회식에 참석하며, 이어 고위급 일반 토의와 장관급 원탁회의 등 여러 일정에 참여해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특히, 고위급 일반 토의에서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경 선언 및 행동 강령 채택 30주년을 기념하며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사례와 전략을 국제 사회에 소개할 예정이다.신 대행은 각국 정부가 북경 선언 및 행동 강령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가 존재함을 강조하며, 매 5년마다 '양성평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권한 있는 부서에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을 두어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소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여성들이 노동시장 변화에 잘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 취업 지원▲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정책 사례를 논의할 예정이다.신 대행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성별 균형을 높이고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언급하고, 정부의 권력형 성범죄 및 가정폭력 등 5대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 대응 전략을 국제 사회와 공유할 방침이다.11일에는 장관급 원탁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발표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정 형량 상향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신속 삭제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올해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는 등 예방부터 처벌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한다한편, 신 대행은 회의 기간 중 유엔 여성기구 사무총장 및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 차관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그 외에도 뉴욕에서 한인 및 아시아계 여성 대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비영리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활동을 청취하고,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KOWIN) 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신 대행은 "북경 행동 강령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이 성평등을 향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어왔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정책 사례를 널리 알리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kboyu@newspim.com</div>

정부 수석 대표로 참석…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설명.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 위한 양성평등 사례 교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제6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우수사례와 전략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여성 권익 증진 위한 신영숙의 국제 무대...유엔서 한국 양성평등 발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72360_1470296_m_1.jpeg" /></figure>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해 의료개혁 관련 국정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발표 정책을 뒤집거나 미리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지금은 의대생 복귀 상황을 잘 관리하며 최대한 전원 복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급추계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또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에게) 업무 현안보고를 할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앞서 한 매체는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 정원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들이 검토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후 일련의 검토안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최근 정부는 의대생 전원이 3월 안으로 학교에 복귀한다는 걸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div>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해 의료개혁 관련 국정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대통령실 "의료개혁 보완책 준비, 사실 아냐…의대생 전원 복귀에 주력"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점검과 방안을 논의하고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3.10 photo@newspim.com.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점검 나선 최상목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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