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 빙자해 내란선동"…혁신당, 석동현·윤갑근 대한변협 신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선민(왼쪽)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운하 원내대표. 2025.01.1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윤갑근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변호를 빙자해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두 변호인은 윤석열 변호를 빙자해 내란을 선동함으로써 변호사들이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노력 의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의무,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사법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석 변호사의 경우 서울서부지법 폭도 난입 사태와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며 "공개 집회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전사다' '내전 상황이다'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을 향해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은 대한변협회장에게 있다. 협회장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협 내부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문제 된 사안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이날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은 억울하고 분노하는 국민이 평화롭지 않은 방법으로 의사를 표출한 것이란 식으로 폭도들을 두둔했다"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 아니라 사태의 선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폭도에 대한 비판을 폄훼했다"고 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도 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침탈 문제를 비난하며 재발 가능성을 끊지는 못할망정 윤 대통령에 대한 유불리 사안으로 따졌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도 "내란 발발 이후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부정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평생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기대서 법 기술을 부리며 호의호식한 자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극단적 성향을 지닌 지지자에게 보낸 궤변이 난동 사태를 초래했다"며 "윤 대통령의 궤변을 일관적으로 지지한 국민의힘도 폭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