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0/25012010533814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0/25012014591178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

국회 행안위,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0/250120105321661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소요사태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소요사태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

국회 법사위,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0/cd209abd-9912-408c-906f-a1da37ccb1dd.jpg" /></figure><p>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벌인 것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한다.</p><p>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청을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설 전망이다.</p><p>두 상임위원회의 현안질의는 여야가 협의해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p><p>여야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에 따른 피해 규모와 대응을 비롯해 폭력 사태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p></di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벌인 것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국회 법사·행안위, '서부지법 난입 사태' 현안질의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2010293760765_1.jpg?20250120105000" /><p>[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선민(왼쪽)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운하 원내대표. 2025.01.1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p><p>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윤갑근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변호를 빙자해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p><p>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p><p>김 수석대변인은 "두 변호인은 윤석열 변호를 빙자해 내란을 선동함으로써 변호사들이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노력 의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의무,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사법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p><p>이어 "특히 석 변호사의 경우 서울서부지법 폭도 난입 사태와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며 "공개 집회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전사다' '내전 상황이다'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고 말했다.</p><p>그러면서 대한변협을 향해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p><p>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은 대한변협회장에게 있다. 협회장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협 내부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문제 된 사안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p><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2010293760765_2.jpg?20250120105000" /><p>(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p><p>이날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p><p>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은 억울하고 분노하는 국민이 평화롭지 않은 방법으로 의사를 표출한 것이란 식으로 폭도들을 두둔했다"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 아니라 사태의 선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폭도에 대한 비판을 폄훼했다"고 했다.</p><p>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도 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침탈 문제를 비난하며 재발 가능성을 끊지는 못할망정 윤 대통령에 대한 유불리 사안으로 따졌다"고 비판했다.</p><p>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도 "내란 발발 이후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부정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평생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기대서 법 기술을 부리며 호의호식한 자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p><p>그러면서 "그들이 극단적 성향을 지닌 지지자에게 보낸 궤변이 난동 사태를 초래했다"며 "윤 대통령의 궤변을 일관적으로 지지한 국민의힘도 폭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p></div>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선민(왼쪽)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운하 원내대표. 2025.01.1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尹 변호 빙자해 내란선동"…혁신당, 석동현·윤갑근 대한변협 신고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3462521781_f533e7.jpg" /></figure><p>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경과보고서를 읽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p></div>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경과보고서를 읽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서부지법 소요사태 경과보고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0/25012014590896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서부지법 소요사태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청하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서부지법 소요사태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청하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

소요사태 영상 시청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0/news-p.v1.20250120.a8b01469d2914e5cb5fe18604aabb229_P1.webp" /></figure><p>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고 폭동이 맞다고 밝혔다.</p><p>배 차장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고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p><p>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화기로 문을 때려부수고 관제실에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p><p>김 직무대행은 이어 “대검찰청에서도 이 사안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그러니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p><p>그는 “이 사안 자체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인이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일이 벌 어진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p></div>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고 폭동이 맞다고 밝혔다. 배 차장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고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 폭력 사태에 “폭동 맞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

긴급현안질의 답변하는 김석우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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