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155_827671_125.jpg" /></figure>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의 형평성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사건별로 달라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흉악범죄 사건에서 신상공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5시10분 기준 1,04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0B59123DA82635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63784_1465916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헌재에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진심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국민들은 이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했다.국민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에 인증 서명한 인원은 총 19만1495명이다.국민변호인단은 "국민 48%가 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을 선택했고, 지금도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국민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았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간절히 노력했기에 저희는 윤 대통령을 다시 부르고자 한다"고 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으려 혈안이 돼 있다"며 "선거법 2심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은 정지된다며 자신에 면죄부를 주려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헌 문란자이고 대한민국 국격 파괴자"라고 했다.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국회의원 몇 사람이 모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헌재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84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변론 막바지에 최후 진술을 통해 입장을 낼 예정이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헌재에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尹 지지' 국민변호인단, 탄핵 반대 19만 탄원서 헌재 제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5/rcv.YNA.20250225.PYH2025022514710001300_P1.webp" /></figure>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40분 정도 최후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후진술서는 12·3 비상계엄 배경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여러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오늘 최종변론 이후에 (헌재) 평의를 거쳐서 최종 탄핵심판이 이뤄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며 “탄핵소추단이 국회 측으로 입장하는 건 권한 없는 자의 대리권 남용이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며 “그런데 헌재 심판이 졸속으로 되고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 측에 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은 개인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또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국민적 심정, 국민이 원하는 요구를 너무 잘 안다”며 “그런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드리겠다”고 전했다.</div>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40분 정도 최후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후진술서는 12·3 비상계엄 배경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여러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상현 “윤석열 대통령 40분 최후진술···국민통합 메시지 나올 것”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5/250225150032446_w.jpg" /></figure>이 사건은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청구인 선관위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감사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같은 해 5월 언론 등에선 박찬진·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 대해선 거부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에서였다.이후 선관위는 직무 감찰을 부분적으로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도, 감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헌재는 지난해 12월 10일, 지난달 올해 1월 15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선관위 측은 "행정부에 속한 기관인 피청구인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특정 정치세력의 외압을 배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청구인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침해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이에 감사원 측은 "이미 행사된 인사권이 적법·적절했는지 살펴보는 것에 불과하다"며 "청구인은 독자적 감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원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내 논의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피청구인의 감사권한과 청구인의 감사권한은 병존한다"고 반박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온다.

헌재, '직무감찰 반발' 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div>"트럼프 정부, 불법이민자 등록시스템 추진…불응시 처벌" WSJ 보도…"지문·주소 등록, 미등록시 최대 6개월 징역형 계획"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는 최대 5천달러(약 716만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전까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구금·추방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던 데 비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은 불법이민을 범죄화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메모에서 "이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의 기로를 맞게 됐다"며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계속해서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것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정책은 1940년에 통과된 법의 이민자 등록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당시 이민자들 중 의심스러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은 영주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민자가 매년 지역 우체국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미 정부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1960년대에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로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남성과 소년들에게 사진과 지문을 정부에 제출하게 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한 수만 명이 체포돼 추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 왔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을 지시했다. 미군은 불법 체류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으며,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쓰고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div>

"트럼프 정부, 불법이민자 등록시스템 추진…불응시 처벌" WSJ 보도…"지문·주소 등록, 미등록시 최대 6개월 징역형 계획"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 불법이민자 등록시스템 추진…불응시 처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6/612b1a20-9e8c-42e3-9bfc-7bdeda3c9246.jpg" /></figure><h2>주민소환 본투표 오늘 8시 마감 </h2>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본투표가 26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양양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주민소환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6개 읍ㆍ면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투표는 ‘군수 해임’ 관련 투표이기에 찬성 혹은 반대 여부만 선택할 수 있다.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양지역 투표권자는 총 2만4925명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8309명 이상이 투표하면 개표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14.81%인 3691명이 투표했다. 투표함을 열기 위해서는 본투표에 4618명이 더 참여해야 한다.만약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개표할 수 있게 되면 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모두 개표소로 옮긴다. 현재 사전투표함은 폐쇄회로TV(CCTV)가 24시간 운영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보관되고 있다. 개표를 통해 50% 이상이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해임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로 김 군수가 해임되면 오는 4월 2일 보궐선거를 치른다. 하지만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개표 자체가 불가능해 소환이 무산된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며 “투표소에서는 투표지 촬영 등 투표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6/06447857-a044-4c47-b304-cc6b16a03791.jpg" /></figure><h2>27일 양양군수 첫 재판 열려 </h2>본투표 다음날인 오는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선 김 군수가 첫 재판을 받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을 강제 추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는다.하지만 선관위가 게시한 공고에 따르면 김 군수는 “군정과 관련해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이는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소명한 상태다.행정안전부 ‘주민소환 현황’에 따르면 주민소환제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47건이 청구됐다. 현재 김 군수 건을 포함해 4건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43건 중 11건만 투표가 진행됐고, 132건은 서명부 미달, 원인 해소에 따른 철회 등으로 종결됐다. 주민소환제는 광역단체장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00분의 15 이상, 광역·기초 의원은 100분의 20 이상 서명이 있어야 발효된다.</div>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본투표가 26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양양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주민소환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6개 읍ㆍ면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투표는 ‘군수 해임’ 관련 투표이기에 찬성 혹은 반대 여부만 선택할 수 있다.

‘4618명’ 투표하면 개표…양양군수 주민소환 본 투표 촉각

<div>"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26일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12·3 내란의 온전한 전모를 밝히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154508225_w.jpg" /></figure>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일정상 참석하지 않았다.이들은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개입, 국정농단 혐의가 매우 짙다"면서 "사실이라면 수사를 피하기 어렵고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또한 "윤석열은 명태균이 자신의 휴대폰 일명 '황금폰'을 공개한다고 밝힌 다음 날인 12월 3일에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 했다"며 명씨가 구속된 게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했다.이어 12·3 비상계엄 때 김건희 여사의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상식적으로 김건희가 관여했을 수밖에 없다. 김건희는 경호처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국가정보원장에게 2통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아울러 "검찰의 수사 의지가 매우 박약하다"며 "김건희는 명태균 게이트 핵심 수사대상이다. 그러나 검찰은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고도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양심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동참을 기대한다"고 했다.특히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의 찬성을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 양심 보수세력이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면서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면서 '기꺼이 국민을 위한 개가 되겠다'고 자신했는데, 정말로 충견이 되겠다면 이번 특검법에 친한계가 당당히 표결에 임하고 찬성해야 한다"고 했다.heyjin@newspim.com</div>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26일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6당 "명태균 특검은 필수불가결한 조치...국민의힘 내 양심보수 찬성해야"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225/p1065580138602679_140_thum.jpg"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4일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포로들이 처한 인권 유린 실태가 참혹 그 자체”라면서“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병사들이 전쟁 노예로 끌려갔다 구사일생으로 포로가 돼 살아남았는데, 그 참상을 듣고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런 정당은 더 이상 정치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정치권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김 의원의 촉구 결의안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천명하고, 북한이 파병한 전투 병력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러시아에서 철군시킬 것,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겪고 있는 유례없는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병사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나아가 당사자가 원할 경우,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 3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동참했다.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4일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 북한 파병 병사 인권 보장 촉구결의안 발의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의 형평성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사건별로 달라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형평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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