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줄다리기에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오르면 고용 줄여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한 달 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동결을 넘어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4월 11일~5월 6일 진행)에서 응답자의 67.7%는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체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답변은 52.2%로 과반이었고,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응답도 43.3%를 기록했다(복수응답).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에 대해서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73.9%,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24.6%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82.7%가 “0.5% 미만”이라고 답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옥죄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주장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2일 1차 회의 이후 현장 의견 청취와 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난 27일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3차 회의는 29일 진행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인 1만2600원 이상을, 경영계는 1만30원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