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몰래 촬영해 나체 사진 만들었다"…10대 딥페이크·마약 범죄 급증

청소년들이 카메라 촬영 범죄나 딥페이크, 마약 등 각종 범죄에 급격히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성 관련 범죄 피의자 연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18세 이하 피의자는 총 137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710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1년 941명, 2022년 1040명, 2023년에는 1224명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범죄는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 2022년 52명이던 10대 피의자가 2023년 91명, 2024년에는 548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에만 556명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법원은 최근 미성년자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인천지법은 교사 성 착취물 합성 및 유포한 19세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고교 여교사 2명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특정 부위를 부각한 뒤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나체 사진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난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등을 감안하면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0대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년 만에 11배 증가했다. 약물 오남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도 2020년 대비 2021년에 41.4% 급증했다.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의 20세 미만 청소년 1인당 처방량 역시 2019년 대비 2022년에 84.2%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초로 초등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약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연구팀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만든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약물은 나쁘다’는 경고에서 벗어나 사회정서학습(SEL) 이론을 기반으로 아동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는 힘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저학년(1~3학년)은 책임감 있는 행동과 도움 요청 방법을, 고학년(4~6학년)은 또래 압력에 저항하는 법과 스트레스 관리 등의 능력을 학습한다. 교육 방식은 역할극·퀴즈·모둠 활동 등 참여형으로 구성됐다.

부천시 삼정초등학교 시범 운영에서 학생 만족도는 저학년 80.9%, 고학년 86.8%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검증도 거쳐 현장 적합성을 확보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된 만큼 전국 확대와 효과 검증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