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6/news-p.v1.20250916.7faee3ed6c054faea5b9a9ed53d35dae_P1.png" />초등 의대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 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 2152만3000만원 △2023년 17억6073만1000원 △2024년 26억738만9000원으로, 불과 2 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2024 년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부산 794건 순이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 △ 2023년 60건 △2024년 166건으로 2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2022년 149건 △2023년 183건 △2024년 45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며 “초등의대반과 같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9G1QI7_1.jpg" /></figure>청소년들이 카메라 촬영 범죄나 딥페이크, 마약 등 각종 범죄에 급격히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드러났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성 관련 범죄 피의자 연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18세 이하 피의자는 총 137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710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1년 941명, 2022년 1040명, 2023년에는 1224명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범죄는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 2022년 52명이던 10대 피의자가 2023년 91명, 2024년에는 548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에만 556명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법원은 최근 미성년자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인천지법은 교사 성 착취물 합성 및 유포한 19세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그는 고교 여교사 2명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특정 부위를 부각한 뒤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나체 사진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난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등을 감안하면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9G1QI7_2.jpg" /></figure>한편 10대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년 만에 11배 증가했다. 약물 오남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도 2020년 대비 2021년에 41.4% 급증했다.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의 20세 미만 청소년 1인당 처방량 역시 2019년 대비 2022년에 84.2% 증가했다.이런 가운데 국내 최초로 초등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약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연구팀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만든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약물은 나쁘다’는 경고에서 벗어나 사회정서학습(SEL) 이론을 기반으로 아동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는 힘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저학년(1~3학년)은 책임감 있는 행동과 도움 요청 방법을, 고학년(4~6학년)은 또래 압력에 저항하는 법과 스트레스 관리 등의 능력을 학습한다. 교육 방식은 역할극·퀴즈·모둠 활동 등 참여형으로 구성됐다.부천시 삼정초등학교 시범 운영에서 학생 만족도는 저학년 80.9%, 고학년 86.8%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검증도 거쳐 현장 적합성을 확보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된 만큼 전국 확대와 효과 검증은 과제로 남았다.</div>

청소년들이 카메라 촬영 범죄나 딥페이크, 마약 등 각종 범죄에 급격히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성 관련 범죄 피의자 연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18세 이하 피의자는 총 137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710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1년 941명, 2022년 1040명, 2023년에는 1224명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여교사 몰래 촬영해 나체 사진 만들었다"…10대 딥페이크·마약 범죄 급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93c4574d-cc95-4297-b109-c2834129244f.jpg" /></figure>지난 4월 A군 등 중학생 2명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놀이터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누가 쫓아온다", "친구가 마약을 했다"고 외치며 놀이터를 뛰어다니다 경찰에 적발됐다. 주민 사이에서는 "서울 한복판에서 중학생들이 대마를 했다니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h2>"1.3%가 직접 마약…첫 사용연령 평균 13.2세" </h2>지난해 처음 실시된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에서 100명 중 1명이 A군처럼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실제 사용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청소년 대상 심층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및 시범조사'(2024)에 따르면 만 14~24세 전국 청소년과 초기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시범 조사에서 불법마약류 사용 경험자는 남성 12명, 여성 11명 등 총 23명(1.3%)으로 조사됐다.연구에 참여한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처벌 우려로 답변을 솔직히 하지 않는 마약 관련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국내 마약 범죄 평균 암수율(드러나지 않는 비율)이 28.57배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청소년 마약 사용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해당 조사에 따르면 ADHD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등 처방약물류의 경험 비율은 이보다 더 높았다. 이런 처방약물류를 처방받은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5명(11.2%)이었다. 이 가운데 75명은 처방약물을 '오용했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2023년 10대 마약 사범 증가에 따른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처음 추진됐다. 기존 조사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해 청소년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불법마약류 사용자들이 처음 마약류를 사용한 연령은 평균 13.2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4~16세(8명)가 가장 많았다. 처음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의사의 처방·질병 치료 목적'이 30.4%로 가장 많았고, 첫 사용 경로 역시 '약국 또는 병원'이 5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인 인천 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은 "10대 사이에서 ADHD약이나 다이어트 약을 오·남용하는 방법이 족보처럼 공유되고 있다"며 "불법 마약을 구하지 못하면 병·의원을 찾아 처방받는 식으로 남용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친구나 지인이 불법마약류를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5명(2.5%)이었다. 친구·지인이 처방약물을 처방받은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32명(23.6%)이었고, 이 가운데 154명은 처방약물을 오용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마약 복용자들이 범죄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간접 경험'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경험을 친구·지인의 사례로 바꿔 답하는 경향이 있단 얘기다.이 조사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선 시범조사 성격이다.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2023년 복지부는 "심층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보고서가 나온 지 1년이 지나도록 후속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조사를 위해 조달청에 연구용역을 공고한 상태"라고 말했다.최보윤 의원은 "온라인 시범조사에서 불법 마약류 사용 경험을 밝힌 청소년 비율이 상당 수준 나타났다"라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기 단계에 진입한 만큼 복지부는 심층분석을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div>

지난 4월 A군 등 중학생 2명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놀이터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누가 쫓아온다", "친구가 마약을 했다"고 외치며 놀이터를 뛰어다니다 경찰에 적발됐다. 주민 사이에서는 "서울 한복판에서 중학생들이 대마를 했다니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단독]"13.2세 처음 사용"…청소년 마약 실태 첫 조사 충격 결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11ed5d29-2933-4208-9e88-e2cd93edfcac.jpg" /></figure>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스토킹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공무원도 앞으로는 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바뀐 징계령의 핵심은 특정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상향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딥페이크 기술(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 등을 다른 사람의 몸과 합성한 가짜 영상)을 이용한 공무원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 상 ‘기타’ 항목으로만 다뤘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런 사정으로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었다”고 말했다.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고의성과 과실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 등으로 징계 수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해 놓았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나 공연(公然)음란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행위 역시 기타에서 별도 항목으로 뺀 뒤 파면→감봉까지 수위를 구체화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퇴직 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스토킹도 그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포함돼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었다. 이에 전적으로 인사(징계)위원회 판단에 맡겨야 했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딥페이크처럼 징계수위가 세분·구체화됐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다.인사처는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1. 동료의 사진을 무단으로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음란물을 유포했을 경우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 돼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가 적용될 수 있다.#2.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사랑한다”며 하루 60통 이상 전화를 걸거나 지속해서 접근하는 집착(스토킹) 행위 역시 앞으로는 파면이나 해임까지 받을 수 있다.음주운전 관련 징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했는데 이제는 별도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가령 회식 후 상급자가 음주 상태인 직원에게 차 열쇠를 건네고 함께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해 정직에서 감봉 징계에 처하게 된다. 또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정직, 감봉)도 신설했다. 물론 형사 처벌은 별개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처리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서는 중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고 했다.</div>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스토킹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공무원도 앞으로는 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사랑해" 하루 60통 전화 스토킹…이런 공무원 앞으론 잘린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B6ELJR_1.jpg" /></figure>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자금세탁 범죄의 구체적 유형을 확정했다. 불법 자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최근 급증한 온라인 카지노·불법 마권 등 신종 도박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15일 제1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을 심의했다. 권고 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은 2026년 3월께 최종 확정한다.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처벌 기준표’다. 지금까지 자금세탁 범죄는 별도 기준이 없어 판사마다 형량 차이가 컸다. 이번 결정으로 범죄 방법·규모별로 세분화된 처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셈이다.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를 네 갈래로 나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경우 △마약 거래 자금을 감추거나 받는 경우 △환치기·무등록 외환업무·미신고 송금 같은 불법 외환 거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다. 각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다뤄지며, 해외 도피의 경우 금액이 5억 원 미만, 5억~50억 원, 50억 원 이상으로 구분돼 액수가 클수록 더 무겁게 처벌된다.사행성·게임물 범죄 기준도 고쳤다. 특히 최근 늘어난 온라인 도박을 새로 포함했다. 술집에서 불법 카지노처럼 운영하는 유사 카지노, 스마트폰으로 경마·마권을 사고파는 행위, 온라인에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포함했다. </div>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자금세탁 범죄의 구체적 유형을 확정했다. 불법 자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최근 급증한 온라인 카지노·불법 마권 등 신종 도박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환치기·해외도피…양형위, 자금세탁 처벌 기준 확정

<div>법률 위반 의심 거래 3만4700여건, 관계기관 통보지자체·국세청·금융위·경찰청 동시 대응[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이달 7일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증가가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646445840.jpg" /></figure>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7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건수는 총 6만3084건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는 3만4724건에 달했다. 2020년 2772건에서 2022년 4811건, 지난해 5975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올 1~7월은 6775건으로 7개월 만에 지난 한 해 기록을 넘겼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허위 신고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건이 1만6554건(47.7%), 증여 추정 부동산 거래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이 1만4368건(41.4%) 등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정부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한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당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통보가 이뤄진다. 최근 조사 건수와 조사 결과 관계기관 통보 건수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매매가격 급등기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탈·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시도가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의 합동단속 체계 구축 계획도 포함됐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려는 거래가 점차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안 의원은 "허위 신고, 불법 증여 추정 등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법률 위반 의심 거래 3만4700여건, 관계기관 통보. 지자체·국세청·금융위·경찰청 동시 대응.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이달 7일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증가가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6.3만건…허위 신고 47.7%

<div>중학생 A군은 불법 스포츠토토에 빠져 도박 중독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도박 판돈을 구하려 부모 지갑까지 손 댔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학교 생활 뿐 아니라 일상 생활이 엉망이 됐다. A군이 처음 도박을 접한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에 대해 알게 된 뒤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끊을 수 없게 돼버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e1aa2924-ff30-436c-9b84-5cc5cf8a86e7.jpg" /></figure>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도박이 급격히 퍼지며 A군과 같은 10대 도박중독 환자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 현황'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청소년 환자는 2022 년 64명에서 2024 년 210명으로 약 3.3배로 증가했다. 올해 1~7월 도박중독 치료를 받은 청소년 환자는 156명으로 집계돼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서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 년 76명에서 2024 년 631 명으로 늘었다. 그중 만 10~13세 촉법소년은 같은 기간 2명에서 72명으로 30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청소년 도박 범죄가 늘어나면서 가담하는 청소년의 연령대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도박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는 2022 년 2명에서 2024 년 93명으로 치솟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서 의원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독 문제”라며 “이는 개인의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가정 붕괴 , 범죄 재발 , 사회적 비용 폭증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확충, 상담인력 보강, 학교 ㆍ 지역사회 예방교육 확대 등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div>

중학생 A군은 불법 스포츠토토에 빠져 도박 중독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도박 판돈을 구하려 부모 지갑까지 손 댔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학교 생활 뿐 아니라 일상 생활이 엉망이 됐다. A군이 처음 도박을 접한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에 대해 알게 된 뒤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끊을 수 없게 돼버렸다.

초등생 타짜도...10대 도박중독 2년만에 3.3배, 촉법소년 범죄 30배 급증

<div>편법·불법 판치는 ‘영어유치원’‘누리과정’으로 홍보하고 돌봄까지 제공상담·면담 형태로 포장 입소 시험보기도학부모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영어유치원’이란 말은 법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법상 ‘학원’이어서 ‘유치원’이란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유아 영어학원이 오전 9시 전후부터 오후 2∼3시까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습을 진행하며 유치원과 유사한 행태로 수업하고 있으나 이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상당수도 불법 또는 편법이다.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는 학원법에 따라 신고한 교습과목만 교습해야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영어학원 중 교습과목을 ‘실용외국어(영어)’로만 신고한 뒤 방과 후 과정으로 한글이나 수학, 예체능 과정까지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4/20250914508436.jpg" /></figure>일부 영어학원은 학부모들에게 미취학 유아 대상 국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따라 교육한다고 홍보하기도 하고, 교습시간을 쪼개 돌봄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이런 ‘유사 유치원’ 행태는 학부모들에게 이들이 일반 유치원 같은 아동 종합 돌봄·교육기관이란 인식을 갖게 한다. 그러나 유아 영어학원은 법적으로 ‘학원’이어서 유치원·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시설 안전 기준 등을 모두 비껴가고, 교사도 유아 교육 비전문가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교육 당국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학원 명칭 표시 위반, 교습비 게시 위반 등 행위를 적발하고 있지만 교묘한 편법 행위가 만연해 모두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올해 5∼7월 전수점검에선 처음으로 유아 영어학원의 ‘입소시험’ 여부를 조사했는데, 728곳 중 전국 23곳 적발에 그쳤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소시험 후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교육청마다 입소시험 판단 기준이 다르고, 학원이 ‘상담·면담’ 형태로 포장하거나 입소 후 시일이 지나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지능검사 결과로 시험을 대체하는 등 편법 선발제도를 운영하는 학원도 많지만 현장 조사로 모두 잡아내기는 역부족이다.교육계에선 교육 당국이 영어학원 점검 시 단순히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게시 위반 등 규정을 소극적으로 제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영어학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 당국이 문제에 주목하고 관련 대응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한계도 있다”며 “레벨테스트, 유치원 명칭 사용 등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인지학습 목적의 영어교습’ 그 자체와 이를 개선할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누리과정’으로 홍보하고 돌봄까지 제공. 상담·면담 형태로 포장 입소 시험보기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영어유치원’이란 말은 법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법상 ‘학원’이어서 ‘유치원’이란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유아 영어학원이 오전 9시 전후부터 오후 2∼3시까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습을 진행하며 유치원과 유사한 행태로 수업하고 있으나 이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상당수도 불법 또는 편법이다.

교습 과목 ‘영어’로만 신고하고 수학·예체능도 수업 [심층기획-‘영어유치원 금지법’ 발의 논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051705516_f49fa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된 납세자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로 나타났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2만3420명(52%)에 달했다.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653명(48%)이었다.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 25년 이상 3420명(7.6%) 순이었다.체납자별 체납 건수는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명(62.2%)에 달했다.10건 이상 30건 미만 1만6165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명(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 1981명(4.4%) 순이었다.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된 납세자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2만3420명(52%)에 달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절반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한병도 “명단공개, 실효성 상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0578cc49-8959-4f29-be87-f4e6d23b202a.jpg" /></figure>‘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A씨는 2000억원대 주식 이용 범죄(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출소 뒤 900억원 규모의 유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23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사이 A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고 수퍼카를 몰며 호화 생활을 이어간 반면, 피해자 230여명(1차 사건 범행기간 2014~2016년)은 10년가량 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모임 대표인 박봉준 씨는 “이런 시장을 누가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소연했다.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요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시장 내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다.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자가 재범률이 30%에 육박(금융위원회 조사)하고,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불신으로 직결된다.실제로 지난 11일 중앙일보·오픈서베이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중인 868명 가운데 36.4%(316명)가 투자의 걸림돌로 불공정거래(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를 지목했다. 투자자 상당수가 관련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에 소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시장에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간 불공정거래(3대 불공정거래+지분보고 의무 위반 등) 조사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세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행정처벌) 제도를 도입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한 형사처벌에 앞서 신속하게 제재를 가해 범죄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도 도입 뒤 12일 현재까지 관련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가 0건인 것으로 나타나서다.금융당국은 관계법령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380조에 따르면 주식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를 확인한 뒤 통지하게 돼 있다.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라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검찰이 “수사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냈고, 그대로 시행령에 반영됐다.그러나 금융위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의 범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매길 때는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124건(4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 때문에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경미하거나 위법 사실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 사건은 검찰 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공정위 과징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해당 조항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했다.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전문성과 인력 규모를 키우기 위해 경찰도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형사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는 “검찰이 관련 범죄를 기소할 때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법원도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윤웅걸 LKB평산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벌금이나 추징금을 거두면 국고로 들어가는데, 그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변호사는 “단타성 투자를 지양하고 충분한 시장 공부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하는 문화를 뿌리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했다.한편, 불공정거래까진 아니더라도 주가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상장사 행태 역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가 최근 인터뷰한 기관투자가 60곳 중 23.3%(14곳)가 관련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과 형식에 그치는 기업가치 제고 공시 등에도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div>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A씨는 2000억원대 주식 이용 범죄(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출소 뒤 900억원 규모의 유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23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사이 A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고 수퍼카를 몰며 호화 생활을 이어간 반면, 피해자 230여명(1차 사건 범행기간 2014~2016년)은 10년가량 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모임 대표인 박봉준 씨는 “이런 시장을 누가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소연했다.

'부정거래' 저지르고도 호화생활…피해자 "이런데 투자하겠나" [코스피5000 로드맵]

초등 의대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 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 2152만3000만원 △2023년 17억6073만1000원 △2024년 26억738만9000원으로, 불과 2 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에듀플러스]“초등 의대반 열풍에…선행학습 광고 적발 2년 만에 10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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