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8/d2367601-65a6-4ce9-b99f-d33b94056abf.jpg" /></figure>‘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8/a749d65d-0f61-4026-91cf-08e65632d516.jpg" /></figure>‘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재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차 재무 상황이 악화해 2022년 2000억원 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자금 흐름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기존 A3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윗 단계인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홈플러스는 이로부터 나흘만인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8/3415e6cb-19d5-4b9e-bdc0-f3e27dc04389.jpg" /></figure>검찰은 MBK·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신용평가사 1차 통보 시점인 최소 2월 25일 이전에 인지했음에도 채권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의심한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 절차 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흘 전인 지난 2월 25일에도 신영증권 등을 통해 채권 829억원을 판매했다.검찰이 채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 등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카드이용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의 발행 주관사다. 채권 판매 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 이달 초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 경영진 등이 기업회생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채권을 판매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금융당국은 지난 21일 검찰에 홈플러스 사건을 이첩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과정에서 MBK가 말해온 날짜 이전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3년 말 홈플러스의 자금 사정이 악화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말 한계에 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부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시점을 전후로 회생 절차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div>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재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차 재무 상황이 악화해 2022년 2000억원 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자금 흐름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단독] 檢, 홈플러스 압수수색…MBK 인수 후 자금흐름 캔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14/20250414000066_0700.jpg" /></figure>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MBK가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노조와 사회단체, 투자자들, 국회, 금융당국 등은 물론 검찰도 수사 조사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으로 김병주 MBK 회장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는 지난 21일 금융당국이 검찰에 홈플러스 사건을 이첩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과정에서 MBK가 말해온 날짜 이전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금융감독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앞서 ABSTB를 주관한 신영증권과 유통에 관여한 하나증권 등도 MBK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검찰과 동시에 금융당국도 계속 조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와 MBK를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이첩한 이후에도 검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늦어도 다음달까지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MBK가 GP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검사하고 홈플러스 회계감리도 진행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GP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검사 절차가 남아 있다. 금융당국이 검사 과정을 통해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홈플러스와 MBK를 타겟으로 추적 조사 등을 강조하며 투자 피해자들과 홈플러스 직원들의 편에 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는 조속히 사재출연을 포함한 구체적인 변제와 홈플러스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 회장의 지급보증 규모, 채권자 변제 및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 등을 꼬집었다. 국민의힘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M&A(인수·합병)해서 이익이 나면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실패하면 그 부담은 국민과 정부에 넘기는 것"이라며 "MBK 관련 사모펀드 종합 점검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홈플러스 노조와 사회단체들의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108배와 단식 투쟁까지 진행하는 노조원들도 등장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기업회생 사태 해결을 위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 회장의 사재 출연 등 MBK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108배를 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등이 모였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김병주 회장이) 회사의 노동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재를 내어놓아야 한다"며 "노동자와 입점 점주의 요구가 수용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iv>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MBK가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노조와 사회단체, 투자자들, 국회, 금융당국 등은 물론 검찰도 수사 조사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으로 김병주 MBK 회장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사태' 일파만파...전방위 압박 받는 MBK

<div>일본 김 생산 급감에 '코아사' 한국 법인 설립…"쿼터제 유명무실"러시아 기업 가세도 아직 파악 못한 정부…어민·소비자만 피해봐윤준병 의원 "해수부, 직무유기…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 등 대응"[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일본과 러시아의 대형 식품기업이 잇따라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김 산업을 잠식하고 있다. 외국계 식품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국산 마른김을 대량 매입해 시장 교란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뚜렷한 대응 없이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실이 최근 외국계 자본의 김 시장 잠식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식품기업 A사가 국내 법인 설립과 한국산 김 수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A사는 러시아 내 대형 식품 유통기업으로, 한국산 김 확보를 위한 국내 진출을 위해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홍보팀까지 꾸린 데 이어 한국김산업연합회를 방문해 김 수매를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6/2504261528453450.jpg" /></figure>앞서 일본 김 업계 1위인 코아사그룹(Koasa)도 지난 2018년 국내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가공 공장을 완공하고 대규모 김 원초 수매에 나섰다. 원초란 재쥐한 그대로 아직 가공하지 않은 김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코아사는 현재 국내 생산량의 약 10%를 매입하며 사실상 '사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문제는 코아사 등 해외 식품기업이 국내 법인을 활용해 정부의 김 수출 쿼터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코아사는 내수용으로 매입한 김을 자사 공장에서 가공 후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쿼터 규제를 피해 가고 있다. 올해 기준 일본에 대한 수출 쿼터 상한선은 2700만속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해수부는 수수방관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업의 마른김 수매량 등은 기업정보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다"며 "코아사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국내 김 산업이 무풍지대가 되면서 김 가공 수출기업과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김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 외국계 자본의 무차별 대량 수매를 지목하고 있다. 일본 코아사를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면서 김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한 중소 김 가공업체 대표는 "코아사 같은 기업이 마른김 가격을 끌어올리니 우리는 비싼 값에 김을 사와야 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출 실적만 강조하다가 외국 기업 배만 불려주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마른김 평균 경매가격은 1속(100장) 기준 2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2년 전인 2021년 1만4000원 수준과 비교해 60% 넘게 폭등한 것이다. 김값은 2022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지난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6/250426152941058_w.jpg" /></figure>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 원초 가격 폭등으로 중소 가공업체들은 제품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지난달 기준 마른김(10장) 평균 소매가격은 1390원으로 1년 전보다 21% 급등했다. 김 한 장 가격이 오르는 동안, 정부는 수출 성과만 내세우며 시장 교란을 방치해왔다.이 같은 김 가격 폭등 사태는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니다. 외국계 자본의 노골적인 잠식과 이를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결과다. 해수부가 동향 파악조차 하지 않는 사이 국내 김 산업은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최경삼 한국김산업연합회 본부장은 "세계 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국내 김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윤준병 의원은 "해수부가 김 산업 보호는커녕 외국 자본의 시장 잠식을 방치하고 있다. 이는 국민 먹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한 직무유기"라며 "국회 차원에서 해수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필요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plum@newspim.com</div>

일본 김 생산 급감에 '코아사' 한국 법인 설립…"쿼터제 유명무실" 러시아 기업 가세도 아직 파악 못한 정부…어민·소비자만 피해봐. 윤준병 의원 "해수부, 직무유기…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 등 대응"

[단독] 김 가격 비싼 이유 있었네...러시아·일본 싹쓸이에 해수부 '속수무책'

<div>[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아 금융감독원의 조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8/30/1808301529554310_w.jpg" /></figure>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3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증선위에 따르면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해외기업 등과 구체적 내용이 없는 형식적 업무협약(MOU)를 반복 체결하고, 허위 과장해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올린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특정 인물들(김건희, 이종호)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특정 인물들을 고발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geulmal@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아 금융감독원의 조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고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8/news-p.v1.20250428.1badf6bbebba4fca979cacba4772c21c_P1.webp" /></figure>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이 맡는다. 앞서 금융위는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고발 내용을 검토해 김 여사 연루 의혹 등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2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에 배당했다. 합수부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3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외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워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5월14일 “삼부 내일 체크하라”고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달 22일 삼부토건 임원들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했다. 윤 당시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리면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혔고 주당 1000원대에 머물던 주가는 두 달 만에 5000원을 넘어섰다.블랙펄인베스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회사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 이종호 전 대표가 단톡방에서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삼부토건 주식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블랙펄인베스트 측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증선위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김 여사와 이 전 대표, 원 전 장관은 제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현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선 특정인들의 부정거래 연관성을 확인해 고발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div>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이 맡는다. 앞서 금융위는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고발 내용을 검토해 김 여사 연루 의혹 등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단독]김건희 빠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이 맡는다

<div>동반성장·주주이익 극대화 목표 협력 강화 맞손[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진그룹과 LS그룹이 항공우주산업 등에서 협업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재계에서는 '반호반 연합'이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28일 한진그룹과 LS그룹은 동반 성장과 주주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각 그룹의 핵심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나가기로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8/2504280923121850.jpg" /></figure>특히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적용한 항공우주산업 기술 고도화, 도심항공교통(UAM) 운영시스템 인프라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항공운송 수단의 친환경 인프라 확대 및 전기화 기술 협력,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재계에서는 두 회사의 협업은 '호반'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평가한다. 두 회사 모두 호반그룹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재계 한 관계자는 "두 회사의 사업 접점이 없고, 오늘 발표한 내용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범주도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호반을 가운데에 놓고 그림을 그리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우선 LS그룹은 계열사인 LS전선과 호반그룹 계열사인 대한전선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LS전선이 보유한 해저용·장거리 초고압직류송전 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공장 설계 노하우가 대한전선에 유출된 정황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상태다. 여기에 호반그룹이 올해 초 LS그룹 지주사 지분 2%를 인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은 더 심화됐다. 관련 업계에선 호반그룹이 향후 지분을 3%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주총회 등에서 LS그룹에 압박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한진그룹 역시 호반그룹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다. 호반그룹 계열사인 호반건설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2대 주주(17.9%)로, 최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며 견제 의사를 드러냈다. 호반건설은 2022년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 약 14%를 매입했으며, KCGI는 과거 한진칼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바 있다. 한진칼은 약 50%의 우호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업은행(11%)과 델타항공(15%)을 제외하면, 최대 주주 지분율은 21% 남짓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양측은 "협력 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답했다.aykim@newspim.com</div>

동반성장·주주이익 극대화 목표 협력 강화 맞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진그룹과 LS그룹이 항공우주산업 등에서 협업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재계에서는 '반호반 연합'이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진·LS, 호반그룹과의 갈등 속 협력 강화…우군 찾기 나서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8/c0c4530a-29de-416e-a820-3fa80a2a8871.jpg" /></figure>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탈취 사건 이후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나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h2>“모르는 새 폰 개통, 5000만원 빠져나가”</h2>2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4일 부산에 사는 60대 남성 A씨로부터 이런 신고를 접수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본래 사용하던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돼 통신사를 방문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 명의의 또 다른 휴대전화가 KT에서 개통되면서 본래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정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 명의 계좌에선 1000만원씩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이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됐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8/11613c2f-9aa7-422d-9487-3e91194ce900.jpg" /></figure>A씨는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8일) 오전 사건을 배당받았다. A씨 명의 휴대전화 개통 및 계좌 이체경위와, 이 사건이 SKT 유심 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밝혔다.<h2>SKT “정보 유출 관련성 낮다”</h2>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 19일 일어났다. 휴대전화 유심엔 이동통신망에서 개인 식별, 인증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다. 전체 가입자 숫자는 2500만명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SKT 고객인 A씨는 누군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이를 통한 인증 등을 거쳐 계좌의 돈을 빼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이에 대해 SKT 측은 “조심스럽지만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성은 낮아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SKT 관계자는 “정보 유출로 인한 악용 사례는 아직 인지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건 역시 이번 해킹 건과 관련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관계 당국으로부터 들었다”며 “금융 거래까지 일어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인증 관련 민감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번 해킹을 통해 이런 정보들이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은 커진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해킹 사건 이후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다. 이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금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중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SK텔레콤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div>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탈취 사건 이후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나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SKT 폰 먹통되더니 알뜰폰 개통…계좌서 5000만원 빠져나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45W06P_3.jpg" /></figure>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017670)의 주가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 여파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SK텔레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600원(4.60%) 하락한 5만 5200원에 거래 중이다. SK텔레콤의 주가가 5만 5000원 선으로 떨어진 건 15일 이후 9거래일 만이다.SK텔레콤은 앞서 19일 오후 11시께 해커에 의한 악성코드 공격으로 유심(USIM) 등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탈취한 정보를 토대로 불법 USIM 칩을 만들어 신원을 도용하거나, 문자메시지(SMS) 데이터를 가로채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보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보험사가 SK텔레콤 인증을 중단하는 등 사고 여파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대규모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과기정통부 같은 정부 부처도 팔을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SK텔레콤도 무상 유심(USIM) 교체에 나서며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했다.SK텔레콤이 현재 보유 중인 유심은 약 100만 개로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 명과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을 합해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향후 재고 부족으로 인한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45W06P_4.jpg" /></figure></div>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017670)의 주가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 여파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SK텔레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600원(4.60%) 하락한 5만 5200원에 거래 중이다. SK텔레콤의 주가가 5만 5000원 선으로 떨어진 건 15일 이후 9거래일 만이다.

유심 무료 교체만으론 부족…SK텔레콤, 주가 5.5만으로 추락[이런국장 저런주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8/a689f6a7-2cef-4374-8c3e-f1806cc38bbb.jpg" /></figure>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하청업체가 자사 청소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한 코레일을 상대로 "부당한 거래 거절이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사건의 원고는 1994년부터 운영돼 온 전동차·역사 청소용역 회사 A사다. 코레일은 이 회사를 ‘한국철도종합서비스’라는 이름의 자회사로 직접 운영하다가 2009년 12월경 민간 기업에 주식을 양도하며 민영화했다. 이때 사명도 A사로 변경했다. 한때는 코레일 상대 수주율이 66.2%(2009년)에 달했으나, 2012년 수주 경험이 없는 업체에도 기회를 열어주는 ‘나눔경영 입찰제도’가 시작되며 수주율은 2014년 13.9%까지로 줄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시·지속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따라 코레일 역시 2018부터 A사와의 계약을 갱신을 중단하고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코레일로지스에 일을 맡겼다. 그간 일해온 A사 등 소속 청소·연료 공급 근로자들은 자회사 정직원으로 전환 채용하겠다고 공고했고, 근로자들은 이에 응했다.사업이 크게 위축된 A사는 2020년 9월 코레일을 상대로 8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의 행위로 인해 수행하던 사업이 모두 중단되고 소속 근로자들을 상실하게 돼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됐다”면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사는 2015년 203억원이던 매출액이 2020년 4억원 수준으로 줄었다.A사는 코레일의 계약 중단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원들을 전환 채용한 데 대해서도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했다.<h2>법원 “시책 변화 따른 것…공적 이익 더 커”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8/a45949e5-c28a-4b26-85da-9f9d9ba586d1.jpg" /></figure>1심 법원은 3년 7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해 4월 A사 패소로 판결했다.우선 재판부는 코레일이 스스로 계약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A사와 지금까지 계약관계를 이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여지는 있다”면서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이같은 기대 또는 신뢰는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공기업의 계약은 사무규칙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 점을 들어 “코레일이 특정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업무 위탁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채용 전환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며, 공기업인 코레일이 이를 거부할 권한은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업 전환은 공적 이익을 위한 정부 시책의 변화와 공기업 운영 관련 법규의 변화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당하게 행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코레일이 근로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인력을 빼갔다는 A사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계자 증언 등을 종합해 “인력 채용은 근로자들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완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 과정에서 과다한 급여를 제안했다거나 기망·강박 등 부당한 수단을 썼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했다.A사는 항소했으나 2심 판단 역시 같았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지난달 6일 A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A사 등의 계약 체결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기업의 자회사가 아닌 자들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얻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과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시키는 것”이라며 “A사와 같은 회사는 공기업과의 계약 체결 기회를 제한받게 됐으나, 이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A사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판결이 확정됐다.</div>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하청업체가 자사 청소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한 코레일을 상대로 "부당한 거래 거절이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손해 본 코레일 하청 업체…法 "불공정 아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속보] 검찰, 홈플러스 압수수색…경영진 사기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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