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윤 정부, 정권 쌈짓돈처럼 악용한 ODA기금…감사원 감사청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감사청구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분석한 결과 공적개발원조(ODA) 취지를 벗어나, 특정 종교·정치권·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정 의원실 EDCF 관련 분석에 따르면, 통일교 청탁 이후 캄보디아 지원 한도가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4배 이상 증액되고, 통일교 관련 ‘메콩피스파크’ 건립사업이 포함되면서 실제 집행액이 2019년 526억원에서 2024년 2412억원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당선 후 권성동 의원은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통령 당선인을 면담하도록 주선했으며, 그 직후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관련 나랏돈이 흘러가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영호가 김건희씨에게 고가 명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렸던 필리핀 농촌교량사업은 권성동 의원의 세 차례 압박 이후 약 1000억원 규모 사업으로 인됐다.

정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압력이 우선된 결정으로, 국가 재정 절차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삼부토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주가가 1081원에서 5500원으로 5배 폭등했다가 상장폐지됐다. 당시 김건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사가 관련 정보를 사전 언급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부가 EDCF 사업을 ‘주가 부양 신호탄’처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씨 관련 기업 도이치모터스는 2023년 12월 캄보디아 금융사를 인수한 직후 EDCF 운용규정이 개정되어 ‘미소금융 지원 항목’이 신설, 불과 두 달 만에 1297억원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 새로 배정됐다.

과거 35년간 단 한 건에 불과하던 민간협력전대차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하면서 특정 민간기업 중심의 자금 편성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EDCF가 정권 실세, 측근, 특정 종교·기업의 청탁 통로로 변질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국제개발기금을 사유화하고, 국가 신용을 사적 이해관계에 동원한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관련 내규·운용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고, 모든 지원 결정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감사가 실시되어 통일교·권성동·삼부토건·도이치모터스 관련 사업이 어떤 절차와 근거로 승인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EDCF가 정권에 따라 사유화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한국의 EDCF 신뢰도는 물론 대외경제협력의 명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