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연체 이력 지워줬더니만"…3명 가운데 1명 또 연체자 됐다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이 또다시 연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NICE평가정보와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총 286만 7964명 가운데 신규 연체자는 95만 555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 33.3% 수준이다.

이들이 신용사면 이후 6월부터 7월까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총 38조 3249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조 5160억 원은 여전히 연체 중으로, 1인당 평균 4283만 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대출 성격을 살펴보면, 신규 대출자 39만 6612명은 은행권에서 약 39조 6612억 원을 대출받아 제1금융권 이용이 가능해졌다. 반면, 저축은행·보험사·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을 이용한 인원은 79만 8006명으로 17조 717억 원을 빌렸다. 대부업 등 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17만 6649명은 4조 6120억 원에 달했다.

신용사면 직후 개인 신용평점은 기존 653점에서 684점으로 평균 31점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는 624점에서 725점으로 101점 올랐지만 최근 개인 및 개인사업자 평균 신용점수 671점을 고려하면 사면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2000만 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완전히 갚으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했다. 최근 정부는 5000만 원 이하 채무자 324만 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액 상환 시 신용기록을 지워주겠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 사면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재기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