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중심 스마트시티 한계, 민간 참여 절실하다"

시민사회 실질적 기여 제한적

법∙규제가 신규 서비스 ‘발목’

데이터 경제 플랫폼 ‘급선무’

민간이 사업 모델 주도해야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나친 기술 중심 접근을 지양하고, 시민의 실제 요구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은 최근 ‘스마트시티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주제로 스마트시티 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스마트시티 정책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활발히 추진돼 오면서 유비쿼터스도시법 제정과 스마트도시법 개정 등을 통해 점차 체계를 갖췄지만,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과 비교할 때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술 중심적 접근의 한계가 두드러진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주로 사물인터넷(IoT), 5G, 인공지능(AI) 등 최신 ICT 기술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 중심적 접근은 시민의 실제 요구와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기술적 솔루션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는 제한적이며 기술의 사용이 목적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민간 부문의 참여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후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혁신적 사업 모델 개발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민관 협력 및 민간 주도형 혁신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는 기술 개발과 서비스 혁신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마트시티 관련 법과 규제가 오히려 기술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가 엄격해 실증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시도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해외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실험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유연성의 부족으로 기술 도입 속도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스마트시티 개발이 주로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지방 도시나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지역 간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축 △민간 부문 혁신 및 투자 유도 △분산형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제시했다.

우선,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경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시민이 데이터 생성의 주체가 돼 스마트시티 내 다양한 서비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들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분산형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의존성을 낮추고, 데이터 관리와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이 데이터 주권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종환 기자 fany529@k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