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집값이 오를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상황을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강남3구 그리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집값이 한 달 전보다 3.7% 정도 오르고 서울 여러 지역이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서울시는 규제 완화나 민생경제 활성화를 얘기했지만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어서 좁혀 얘기하자면 최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지금처럼 계엄과 내란의 정국 속에서 정치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 부동산 정책을 만지면서 변화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덜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다만 정부의 재정 역할은 커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위기 때, 또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산업전환기에 해야 될 때는 정부 역할이 커져야 하는 것이고 반면 경기상승기나 여러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는 거시경제 운영상 돈을 줄이거나 정부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시장 실패, 여러 시장에서 나오는 불공정 또는 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