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 제안… "MDL 기준선 바로잡자"

DMZ 내 북한군 침범 잇따라… 남측 경고사격 이어져

정전협정 당시 표식물 상당수 유실돼 경계선 인식 엇갈려

1973년 북한군 총격 이후 MDL 표지판 보수 중단

최근 남북 군사회담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해 비무장지대(DMZ) 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회담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17일 오후 5시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MDL을 넘어 우리 측 지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해 북한군이 MDL 이북으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북한군의 반복적 침범과 그에 따른 대응으로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구간에서 남북 간 경계선 인식에 차이가 생긴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하에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설치됐다"며 "1973년 유엔군사령부 측이 표지판 보수작업을 추진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보수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에는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 지도상의 군사분계선과 실제 지형을 일치시키는 보정 작업을 진행해 현재 군용 지도에 반영돼 있다"며 "MDL 표지판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되, 표식이 훼손되거나 식별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군사지도상의 MDL 좌표선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열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국방부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이번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신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2000년 이후 남북 간 군사회담은 국방장관회담 2회(2000년, 2007년), 장성급 군사회담 10회(10차 회담은 2018년), 군사실무회담 40회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 회담은 2018년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마지막이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