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좌파 정부 노동개혁 법안 하원 통과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0월 22일 콜롬비아 하원은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제안한 노동개혁 법안을 승인하고 상원 논의에 회부했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승인돼야 한다.

페트로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훌륭한 소식이다! 하원이 노동개혁을 승인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정한 노동 시스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개혁 법안은 찬성 93표, 반대 13표로 통과됐다. 그러나 상원 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페트로 정부는 다수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보건의료 개혁안도 상원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글로리아 라미레스 노동부 장관은 “80개 조항으로 시작해서 6개 항은 삭제되고 8개 항이 새로 추가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안에 포함된 조항은 야간수당 확대, 노동조합 권리의 보장, 남성 육아휴가 확대, 디지털 플랫폼 노동 규제 등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농업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은 빠지게 됐다.

페트로 대통령은 “한 달에 1만1300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콜롬비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된 이유”라고 야당 의원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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