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준비-부동산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체크리스트 II

2025-01-15

본지는 개원 준비 시 놓치기 쉽지만 세심하게 살펴야 할 핵심 사항인 ▲개원 준비 부동산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체크리스트 ▲개설허가 신고 등 행정처리 실무 ▲개원예정일 전 직원 출근과 우선해야 할 업무 등에 관하여 병의원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4회에 걸쳐 꼼꼼히 짚어본다.

이번 2편에서는 1편 주제로 다루었던 <관리비 구성 항목과 부과 방식 확인>, <주차 환경 체크>, <임차 초기, 협상에서 최대한의 조건 명시>, <렌트프리(임차료 면제) 기간 최대한 길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이외에 병의원 개원 시 부동산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1. 건물 상태 점검

건물 내부 상태는 계약 전 현장 실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누수, 창문 결함 여부: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건물도 기존 인테리어 등으로 감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후 하자 발견 시 계약 파기 조건: 기존 인테리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철거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삽입합니다.

또한, 상가 건물의 전체적인 청결 상태도 병원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간판과 현수막은 병원의 첫 광고

병원을 개원할 때 간판과 현수막은 지역사회에 병원을 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입니다.

잘 보이고 효과적으로 설치된 간판과 현수막은 초기 환자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간판과 현수막 설치에는 법적, 구조적, 협의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간판 설치 위치 : 상층부에 위치한 병원의 경우 간판 위치와 크기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상층부 간판의 광고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하층부 설치 가능 여부를 건물주와 논의하십시오.

-현수막 설치 조건 : 개원 전 홍보 현수막 설치 가능 여부와 규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간판과 현수막은 초기 병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광고 수단입니다. 이를 제대로 준비하고 설치하면 개원 초기부터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간판 설치와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 규제를 반드시 숙지하고, 계약서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3. 동일 진료과목 중복 방지, 계약서에 명시

동일한 상가에 동일 진료과목의 병원이 개원하는 것은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며,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 ‘같은 진료과목 또는 유사 진료업종 독점 보장’** 조항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개원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경쟁과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합 건물에서 주의해야 할 점

가. 다수 건물주 구조 확인

복합 건물은 각 층이나 구역별로 다른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층에 동일 진료과목 병원이 입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처 방안

-계약 전 건물주 구조를 확인하고, 다수 건물주가 있는 경우 건물 내 상가 입점 규정에 대한 관리사무소나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건물주 협의체로부터 동일 진료과목 입점을 제한한다는 공식 확약서를 요청합니다.

나. 관리 규정과 계약 조건의 일치 여부 확인

관리사무소의 규정이 계약서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규정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 조건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타 확인해야 할 사항

병원 개원을 준비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위반 건축물 여부

-건물이 불법 증축이나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으면,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소음 수준

-임차 공간 주변 및 내부의 소음 수준을 점검하여,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합니다.

다. 냉·난방기 설치 유무 및 설비 편의성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을 경우 설치가 용이한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라. 출입통제 및 보안

-건물 전체의 출입통제 시스템과 보안 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마. 전력 용량

-병원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용량을 점검하고, 부족할 경우 전기 증설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 향후 병원 확장 가능성

-병원이 성장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 공간의 확장 가능 여부를 사전에 고려합니다.

사. 병원 전용 화장실 설비

-임차 공간 내에 병원 전용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환자와 직원의 편의를 고려합니다.

결어

병의원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분야에서 부동산 공간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보완, 수정, 변경, 확장, 이동 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1편과 2편을 통해서 설명드린 사항들을 참고하시고 꼼꼼히 검토하셔서, 개원 후 부동산으로 인해 문제 또는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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