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정원 '감원'도 가능?…조규홍 "'원점 재검토'에 다 포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동결과 감원 등을 모두 포함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새로 선임된 대한의사협회장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말한 것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으며 "결과적으로 제가 발표한 숫자(2000명)가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중 제5호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포고령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전공의 의료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포고령 제5호는 정부의 정책 방침과 워낙 다른 것이어서 절대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질의도 나왔다. 최근 정부는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초기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향의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높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별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켜 관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혼합하는 진료 방식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비급여 진료만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윤 의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끌어들였을 때 새로운 비급여 진료, 혹은 기존 비급여 진료의 양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왔다"며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의약품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증가세를 보면, 12월 초에 7.3명에서 2025년 1월 첫 주에 99.8명으로 13.7배 정도 늘었다"며 "호흡기 질환 관련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7건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 40%에서 매년 0.5%씩 인상해 각각 13%와 50%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 안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2025년부터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2037년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의 경우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해 연령 별로 인상 폭을 달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잠정적으로 오는 23일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1월 중 연금개혁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한 개혁이 필요해져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