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협의체 사실상 거부
수련 특례 등 유화책 일축
“교육 정상화 방안 내놔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가 제안한 전공의 수련 특례 등 유화책을 일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 회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이미 실패했던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자고 말한다”며 정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현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며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 입영 연기 등 유화책을 제시했다.
이날 김 회장은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 단체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정부 정책에 끌려가지 않도록 정책을 먼저 생산하고 선도하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협 역할론’은 의협을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는 의료계 내부 목소리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 의료계 5단체는 정부와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한 단일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며 “결과적으로 (의대 정원)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의협 새 집행부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조 장관이 언급한 원점 재검토는 동결·증원·감원이 모두 포함된 의미로 기존의 ‘2000명 증원’ 방침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