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與에 "국회 보건의료정상화 특위 설치하자"

"의료인력 추계·보건의료 정상화 방안·의료개혁 방안 추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보건의료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전공의 복귀에 따른 수련 특례, 입영 특례도 적용하겠다고 했고,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고 복귀하는 전공위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를 설치해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더 나아가서는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힘겨운 내수시장을 심폐 소생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소비 위축에 고환율, 고유가까지 또 겹치면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모른다"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비 심폐 소생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고교무상 연장·AI교과서 자료규정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일몰 연장이 종료되면, 무산되면 무상교육 예산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며 "올해 경제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감소까지 겹치면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성사될 수 있다.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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