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3/25031312081819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야당의 일방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03.13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2/25031216031205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까지 행진하고 있다. 2025.03.12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까지 행진하고 있다. 2025.03.12 pangbin@newspim.com.

굳은 표정의 박찬대 원내대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2/2GQ7TCJ08J_2.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국회 관계자는 "우 의장이 헌법 질서 부정 논란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개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격화된 여야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헌재 위협 행위 중단을 당부할 전망이다. 또한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div>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국회 관계자는 "우 의장이 헌법 질서 부정 논란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개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우원식 의장, 오후 2시 ‘시국 상황’ 관련 긴급회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2/25031210042494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2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2 pangbin@newspim.com.

기자회견 발언하는 나경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2/2GQ7UNV2N2_1.jpg" /></figure>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출정식'을 한 뒤 민주당 천막 농성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분간 매일 같은 시각 도보 행진을 하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3.12</div>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출정식'을 한 뒤 민주당 천막 농성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분간 매일 같은 시각 도보 행진을 하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尹 파면 촉구 도보행진 시작한 민주당

<div>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논평…"이재명 사과해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등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 8전 8패, 이쯤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3/250313153717334_w.jpg" /></figure>그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안은 모두 29개"라며 "오늘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이 확정된 탄핵 재판은 8개로, 민주당은 모두 완패했다"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프로 스포츠나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이 정도 성적을 거뒀다면, 그 팀을 이끌었던 감독은 어떤 식으로든 팬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벌써 교체됐을 거"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이 속속 기각되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법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온전히 사적인 복수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안을 악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안은 탄핵 자체가 목표였던 것이 아니라 당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이었고, 국정 운영을 마비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치 공세였다는 사실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명확해 졌다"고 강조했다.그는 "8전 8패의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일언반구 사죄 없이, 국회가 가진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말로 혹세무민하려 하지 말고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right@newspim.com</div>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논평…"이재명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등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野 탄핵 8전 8패…프로 스포츠였으면 감독 벌써 교체"

<div>지역차별론에 대한 입증 이후 정부여당 막아서자 민주당 차원 통과로 결단이춘석 과거 법사위와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전투력 발휘<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12/.cache/512/20250312580302.jpg" /></figure>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신설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북권이 진짜 광역경제권으로 가기 위한 첫 기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5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를 넘은 데에는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전투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22대 국회를 제외하면 초선부터 3선 때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여당의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법안을 소위에서 처리토록 했다.12일 전북일보가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위 소위에서 이 의원은 마지막까지 분노를 삭힌 것으로 드러났다.그가 분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대광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반대를 고수하는 국토교통부의 기만술. 두 번째는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을 대입해 전북을 차별하는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이 훼방이었다.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지난 11일 있던 국토위 소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과 함께 민주당 단독 처리를 결단했다. 실제 속기록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은 “(대광법에 대한)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 최대한 다음 소위 때까지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러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이 분위기를 틀었다. 대뜸 그는 “경북 안동 같은 경우에도 경북도청 소재지”라며 전주권에 대광법을 적용하는 법안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백 차관은 기다린 듯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며“특별히 전주만 이렇게 (대광법의 적용을 받게되면)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도드라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호응했다.그러면서 “안동 뿐만 아니라 전북 50만 이상 대도시가 전국 19개”라면서 수원 등 수도권의 사례를 들었다.이에 이춘석 의원은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자제하겠다”며 분을 삭혔다. 다만 그는 “유일하게 대광법 지원이 전북만 안 돼서 지금까지 전 국토에 176조가 투입되면서 단 1원도 전라북도 지역에는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자신들의 지역구 사정을 들이밀면서 전주에 마치 특혜를 주는 것이란 발언이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첫 소위 심사에서도 반복됐다.그러나 백 차관과 김도읍 의원의 논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이 사례로 드는 지역들은 대부분 대광법의 적용이나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단 경북 안동의 경우 경북도청의 소재지이긴 하나 인구는 15만 수준으로 법에서 정하는 대도시 요건인 50만 명이 안된다. 더군다나 안동은 대구경북권에 포함돼 광역교통망법의 적용을 사실상 받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지난해 2월 대구광역시는 대구에서 TK신공항을 거쳐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이하 ‘신공항철도’)의 안동 연장이 추진하기로 발표했다.수원의 경우 수도권으로 광역교통망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 전철이 입증하고 있다. 또 도청소재지는 아니지만, 인구 50만을 넘기는 도시 대부분은 수도권 소재하고 있으며, 충남 천안의 경우에도 수도권 전철이 연결돼 있다.이 때문에 이춘석 의원은 최근 법안 소위에서 전과 비슷한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자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판단,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광법을 통과 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춘석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지역차별론에 대한 입증 이후 정부여당 막아서자 민주당 차원 통과로 결단. 이춘석 과거 법사위와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전투력 발휘

5년 만에 국회 첫 문턱 넘은 대광법 통과 막전막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743935_1471281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가 있었다"며 "당에서는 경호를 위해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전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가 있었다"며 "당에서는 경호를 위해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보] 민주당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div>13일 국토위 전체회의 민주당만 참석한 채 파행 가능성도대구경북 공항 특별법과 맞물리면서 특정지역 차별론까지 민주당 없이 국민의힘만으로는 현안 법안 통과 불가능 활용해야<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12/.cache/512/20250312580287.jpg" /></figure>지역 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정부와 여당이 막아서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전북정치권에서 형성되고 있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자 지난 11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의 최초 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전주갑) 측에 따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의결로 국토위 법안소위는 넘겼으나 1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참석을 거부할 경우 법안 통과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전북특별차지도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여야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광법과 관련한 동향을 수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 측의 반대가 예상보다 완강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한 법안 상정과 통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국토위 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대광법을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킨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 의원은 되도록 단독의결보다 여야 합의로 대광법을 본회의에 올리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다른 지역들의 현안 법안들도 산재한 상황에서 여당 측과 협상의 여지도 열어두고 있다. 김윤덕 의원 측은 이춘석 의원은 물론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 등과 긴밀히 소통해 대광법 처리과정에 있을 변수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광법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른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여당 차원에서 반대할 명분도 크기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조배숙 의원안 대광법은 지난해 7월 발의돼 최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에 같이 올라갔다. 조 의원은 발의 직후인 지난해 9월에는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 통과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없이도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지역 현안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점도 눈여겨 볼 요인이다.국민의힘은 전북권 최대 현안이자 지역차별을 야기하는 대광법은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훨씬 더 큰 예산이 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광법을 단독 의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이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도 TK공항 특별법이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만약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텃밭인 영남지역 현안 법안은 야당 협조를 통해 통과시키면서도 유독 대광법을 계속 막아설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광법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13일 국토위 전체회의 민주당만 참석한 채 파행 가능성도. 대구경북 공항 특별법과 맞물리면서 특정지역 차별론까지. 민주당 없이 국민의힘만으로는 현안 법안 통과 불가능 활용해야

대광법 통과 막아서는 정부 여당, 국회 통과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야당의 일방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03.13 pangbin@newspim.com.

법안 상정 항의하며 퇴장하는 권영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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