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9월 결정…국가채무 우려 잘 알아, 미래 담보 아이템에 집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내년도 확장재정이 편성되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점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 재정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자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관련)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럼요”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해 “물가 수준은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세 가지가 문제”라며 “농·축·수산물 생활물가, 가공식품과 서비스·외식물가인데, 이들 물가를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고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추석 물가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며 “유통 구조를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까지 다각적인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면서 AI를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재정수지를 안정시키는 재정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대비 8.1% 늘었다. 반면 내년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에 그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각각 4.0%, 51.6%에 달할 전망이다.

그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면서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역대 최대폭으로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다”면서 “사회적 합의와 논의, 공감대를 거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