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
유흥업소·공항만 등 연 2회 범정부 특별 단속
조직보강·AI 도입 등 온라인 유통 단속 강화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상향 시범사업 추진
합성마약 대응강화…식욕억제제 제조량 통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유흥업소와 공·항만 중심으로 연 2회 마약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마약류 광고·거래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국제우편물도 판별한다.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인상 시범사업 계획안을 연내 마련하고, 투약이력 의무확인 약물은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나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합성마약 대응 강화 차원에서 식욕억제제는 수요량을 사전 예측하고 제조량을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불법 마약류 압수량이 2022년 804.5킬로그램(kg)에서 2024년 1173.2kg으로 지속 증가세다.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은 이 중 같은 기간 624kg에서 878kg로 늘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022명 가운데 60% 이상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중독 치료·재활기관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연 2회 정부 합동 특별단속…AI로 온라인 유통·국제우편물 점검
우선 유흥업소와 공·항만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반기마다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검찰과 세관은 지난해 12월 신설한 합동분석팀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대검찰청은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 디지털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 조작을 방지한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한다.
온라인 마약유통 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대검찰청과 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 및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수사 조직을 보강하고, 국제 공조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이달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 텔레그램 등 SNS나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오는 6월에는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수사관을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개편한다.
경찰청은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한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한다. 오는 4월 미국 마약단속청(DEA)과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도 공동 개최한다. 대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수사관을 파견,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AI 기술로 고위험 국제우편물을 선별하는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중 드론을 활용,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 대상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거 ADHD 치료제나 식욕억제제 등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에 한해 의사가 새로 처방하기 전 과거 투약이력을 의무 확인하도록 의료단체와 협의한다. 그간 펜타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를 실시한 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패치제 처방량은 14% 감소했다.
◆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상향…식욕억제제 수요 예측해 제조량 통제
보건복지부는 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 마련한다. 올 4분기에는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독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도록 한다.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전국 소년원과 교정시설, 청소년쉼터 등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24시간 전화상담(1342)을 통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 수준에 따라 한걸음센터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연계한다. 복지부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경기 용인·경북 안동 3곳 확대한다.
중독 치료 및 재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환자의 치료보호 종료사실은 재활기관에 통보한다. 재활기관은 환자 스스로 지역 여건과 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선택하도록 사전 안내한다.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보건소 등을 통해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을 오는 9월 마련한다.
마약류 범죄 기소유예자 가운데 투약사범 대상으로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시·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을 지난해 88명 배출한 데 이어 올해까지 누적 3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하수도에서 마약류 검출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 현재 전국 하수종말처리장 34곳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하수역학조사를 보강한다.
정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약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마약 대상으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합성마약의 수요 예측량을 산출, 필요한 환자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익 배정량을 통제한다. 통제 항목은 식욕억제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종 마약류를 동시 분석하는 기술도 연내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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