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흙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전을 위해 3월11을 법정기념일인 ‘흙의 날’로 정하고 2016년부터 기념행사를 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도시화·산업화로 토양오염이 심화되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데다 흙의 가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어 흙의 날이 지정됐다. 여기에는 농협이 1996년부터 펼친 ‘흙 살리기 운동’과 이듬해부터 본지가 농협중앙회·한국토양비료학회 등과 함께한 ‘흙 살리기 심포지엄’도 큰 힘이 됐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7년 만에 대폭 개편, 논의 지급단가를 유기농·무농약 모두 25만원씩 인상한 데 이어 지급 상한면적도 기존 5㏊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일반벼농가가 친환경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 장려를 위해 2019년 도입한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확산과 2024년부터 추진해온 저탄소농업프로그램 활성화도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한 예로 2020년대 들어서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밝혔음에도 친환경인증 면적은 2020년 8만1827㏊에서 2024년 6만8165㏊로 17%나 감소했다. 더구나 극단기후에 따른 농지 황폐화와 구석구석까지 가꿨던 소농의 고령화 급진전 등으로 농지 관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미래엔 스마트팜·수직농업 확산 등으로 직접 토양을 매개로 하는 농업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흙을 모태로 한 농업의 본질은 변치 않는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EU)에서는 2021년 ‘EU토양전략’을 수립, 2030년까지 경작지의 25%를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운 데 이어 2050년에는 ‘토양 황폐화 제로’를 위해 모든 회원국들에 토양 건강 모니터링 및 개선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등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흙의 가치와 보전을 위해 보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