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I "美 관세정책, 대미 수입 확대 등 '3-track' 전략으로 대비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미(對美) 상품 수입 확대 등을 비롯한 ‘3-track’ 전략을 펼쳐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중소기업벤처연구원(KOSI) 이은실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 일방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전략적이고 실용적 접근과 함께 대미 조치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선 ▲대미 상품 수입 확대 ▲대미 수출의존도 감소 ▲대미 투자확대 등 ‘3-track’ 전략을 통해 미국 정부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실 선임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보고서 등을 활용해 대미 상품 수입 확대시 우리기업 및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조사하고 영향이 크지 않은 산업은 단계적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며 “아울러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를 경유한 생산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정책 뿐만아니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시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바 시장·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제3국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 소프트뱅크, 대만 TSMC 등 사례에 비춰봤을 때 단순 기업 투자만이 (대미)협상카드가 될 순 없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 투자방안과 정부의 규제 방안 등을 모아 최적의 협상조건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지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당시 미국 상무부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은 투자와 무역흑자를 별개 개념으로 보는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완화 방안을 우선 과제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이은실 선임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 내 주(州) 정부를 대상으로 한 외교적 노력 강화와 미국 정부의 비관세적 무역제재 추가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실 선임연구원은 “미국 헌법상 주 정부가 외교 및 무역 협상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주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연방정부 정책 수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며 “이달 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국내 최대 규모인 신안 태평염전을 상대로 강제노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안산 천일염 수입을 차단했다. 이러한 비관세적 무역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