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OYPG7W_1.jpg" /></figure>국가인권위원회가 강원도 한 육군 사단 내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 가혹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접수된 가혹행위 진정 사건을 조사하던 중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군인권보호위원회는 7일 강원도 소재 육군 보병여단 내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3항에 근거한 조치다.인권위는 구타를 비롯한 이 부대 내 가혹행위가 이른바 ‘내리갈굼’ 형태의 악습으로 보인다고 의심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진정인들도 신병 시절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데다 병영 부조리가 일부 간부들의 묵인 아래 이뤄지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내리갈굼은 신병 시절 구타와 폭언을 당한 피해자들도 고참이 된 뒤 유사한 악습을 대물림하는 행위다. 군인권보호위 관계자는 “군대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e5a5f133-dd34-4b76-a9b3-49e7ec77b8ba.jpg" /></figure>군인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영내에서나 근무 시간 중의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생활관에서 동료 군인과 성행위를 한 전직 군인 A씨에게 군형법상 추행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영내 생활관에서 성관계’ ‘불침번 근무 중이던 동료와 성관계’ 두 가지 행위로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로 기소됐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과거엔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행위는 추행죄로 무조건 처벌했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외에 성관계한 피고인의 사건에서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무조건 군기 침해는 아니고, 사적 영역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이기도 하다”며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례를 바꿨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 이후 ‘어디까지가 군기침해인가’에 관해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 A씨는 1심에선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열린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고심이 이를 다시 뒤집었다.이번에도 대법원 3부는 “동성 간 성행위가 이 시대 보편타당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성관계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점은 그대로 확인했다. 하지만 A씨 혐의 중 ‘영내 생활관에서의 성관계’ ‘불침번 근무 중 군인과 성관계’는 직접적·구체적 군기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병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엔 영외 휴가‧외박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구체적 복무상황‧상태‧근무시간 등을 불문하고 계속 규율‧통제 하에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생활관은 군율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공간이고, 불침번 근무 중의 군인은 엄연히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임무를 수행 중인 상태로,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성관계를 하는 건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div>

군인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영내에서나 근무 시간 중의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생활관에서 동료 군인과 성행위를 한 전직 군인 A씨에게 군형법상 추행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영내 생활관’ ‘불침번 근무중 군인’ 성관계는 군기침해”

<div>‘출입국공무원 실명제’ 제도 도입 국민동의 청원은 필수ㅈ"이름표 왜 없나?"…“출입국공무원 인권침해 막을 수 없나?”【중국동포신문】신뢰란? (信賴) 굳게 믿고 의지함, 신뢰(信賴)는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말한다.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를 씻을 필요가 있다는 점 △교정시설 근무자 스스로 인권침해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바 있었다.<figure><img src="https://www.dongponews.kr/news/photo/202505/44491_26915_324.jpg" /></figure>1998년에는 공권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경찰청은 제복 경찰관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했다. 2019년에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 제복뿐만 아니라 외근 경찰관이 착용하는 조끼에도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했다.명찰을 부착하는 '경찰관 실명제'는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요소로 도입됐다. 2024. 12. 31.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수 348,337명, 다문화자녀의 수 468,842명, 이주노동자의 수 968,604명, 유학생의 수 263,775명, 이주민 전체인구 중국(한국계) 958,959명/ 643,277명이며 국내 외국인 이주민 209개국 2,650,783명이다.우리국민의 20명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우리나라는 향후, 2030년에는 1,00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5에 달한 것이라고하며, 이미 이주민 거주 265만명 시대에 들어가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출입국외국인청은 개방적인 자세로 재외동포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을 의무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숨 쉬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문화와 한국사회 언어 풍습, 법제도와 규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따르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엄격한 법집행 앞에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사범과 및 체류과를 방문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전세계의 모든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진심을 다하여 봉사하는 복무자세를 이행해야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폭언과 심한 인격모독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A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은 중국동포 B씨(51세,남)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출국명령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했다.화성외국인보호소는 이미 그전에도 새우꺾기 가혹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인권위는 2019년 4월 당시 수용됐던 외국인에게 손·발목 수갑을 모두 채운 뒤 새우꺾기 자세를 취하게 했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판결까지 받은 소식을 전해 들은지 얼마 안된 시기였다.외국인들을 추방하고 격리하는 일은 업무의 특성상 내부지침에 근거해 간접적인 마찰은 불가피할수 있다.당시, 출입국사무소에는 중국동포 B씨외에 변호사측 대리인과 함께 찾아온 외국인 여성 2명이 출국유예신청서를 작성해 제출과정에 있어 다른 민원인이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중국동포 B씨는 출입국 사범과 직원에게 무릎까지 꿇고 사정을 하는 상황이었다.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어떤 공무원이든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햐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중국동포 B씨는 1차의 소명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2차의 부족한 소명서류를 제출하려고 찾아갔으나, 접수창구 여직원조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B씨를 향해 “비행기 티켓 끊어 오시란 말씀 못 들었어요?”, “누가 이런 서류 가져오하고 했어요?”라면서 참지 못할 윽박을 면전에서 질렀다고 그날을 기억했다.이후, 다음 출석기일에 다시 찾아간 B씨는 뇌출혈로 병원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아픈 아내를 위해 계속 애원하며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그렇게 사정하는 중국동포 B씨를 향해 한 사무실에 있던 다른 출입국 직원은 “그럼, 불법체류를 하시든가?” “그럼 불법체류를 하세요!”라는 고성을 질렀다고 했다.그 광경을 목격했던 법률사무소 변호사측 대리인과 여성 외국인들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봤다. 정말 비참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현재 출입국기관에서의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자신의 직함을 알리는 명찰을 달지 않아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당한 외국인으로서는 누구에게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호소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하루빨리 ‘명찰 부착 의무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사무소·출장소 직원들의 공권력의 신뢰도 제고와 책임행정의 필요성이 솟구치는 이유이다.일부 민원제기를 유발하는 출입국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출입국공무원 근무 시 본인 본명 명찰 착용 의무화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필요한 이유도 위와 같은 사례에서 출발한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이름표 왜 없나?"…“출입국공무원 인권침해 막을 수 없나?”출입국공무원의 공권력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이름표 부착은 필수라 생각한다. 모든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들이 명찰을 부착하는 ‘출입국공무원 실명제’ 제도 도입이 너무나 필요하다.</div>

‘출입국공무원 실명제’ 제도 도입 국민동의 청원은 필수. ㅈ"이름표 왜 없나?"…“출입국공무원 인권침해 막을 수 없나?”. 【중국동포신문】신뢰란? (信賴) 굳게 믿고 의지함, 신뢰(信賴)는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말한다.

"이름표 왜 없나?"…출입국사무소 폭언과 인격모독에 빨간불!

<div>83건 162명 수사...5대 선거범죄 129명 허위사실 유포 104명으로 가장 많아 대선 후보 협박·테러 관련 7건...이재명 후보 관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8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관련 전체 선거사범 수사상황을 묻는 질문에 "총 83건, 162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5대 선거범죄 단속 인원은 129명이다"며 "아직 송치 단계는 아니고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5대 선거범죄 유형 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 관여 15명 ▲선거 폭력 7명 ▲금품수수 3명 순이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9일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에 나섰다. 전국에 2117명 규모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대선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위해나 협박, 암살, 테러 등과 관련해서는 7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1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7건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것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111000531_w.jpg" /></figure>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살해 협박 글을 올린 유포자 등 3건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리거나 암살단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대선 관련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관련 해서는 총 8건, 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와 딥페이크 기술 여부 확인을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 한 화랑에 비밀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피의자 조사 이후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화랑 공동 소유주인 김모 씨 남매를 사전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화랑 건물 사무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선거 사무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경찰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에 대해 피의자 2명을 특정했으며 이날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백 의원은 지난 3월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날계란에 이마를 맞았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krawjp@newspim.com</div>

대선 후보 협박·테러 관련 7건...이재명 후보 관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8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대선 선거사범 83건 수사...이재명 협박 1건 송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OXHTZS_1.jpg" /></figure>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USIM)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SKT텔레콤 대표이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유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한국인터넷진흥심의위원회의 지연신고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이달 1일에는 SK텔레콤 관계장을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돼 두 건 모두 남대문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현재 해킹 침입 경로 확인을 위해 SK텔레콤 피해 서버 및 악성코드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IP 추적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해킹 세력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특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USIM)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SKT텔레콤 대표이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SK텔레콤 해킹 관련 최태원 SK 회장 등 수사… IP추적도 진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1/2GSR9T3VQG_1.jpeg" /></figure>정보, 즉 데이터는 현대 정보화 사회의 기초이자 핵심 역량이다. 사소하다고 치부되기 쉬운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돼 제대로 분석·활용되면 무한한 효용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개발에도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지난 농경사회에서의 쌀, 산업화 시대의 석유의 역할을 지금은 데이터가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의 활용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보를 지닌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특정 개인의 사상, 신념, 건강 등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 개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기본권적 의미도 가진다. 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서로를 견인하는 쌍두마차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제약하는 긴장 관계에 있다.최근의 유심(USIM) 해킹 사태처럼 대규모로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 일상에서도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상존한다. 거의 모든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개인이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률이 정하는 적정한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규정 체계가 너무나 복잡해 전문가조차도 잘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관련 학술대회에서 발표자가 그에 관한 애로를 토로하고 토론자들이 공감하는 장면도 봤다. 기업의 개인정보 전문 조직이나 전문 학자들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법률을 어찌 일반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지키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물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엄중한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일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격이다. 실제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분쟁사례도 매우 다양하다. 실생활에서 동료나 이웃 사이에 생기는 분쟁의 많은 부분에 개인정보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 분쟁의 실체에 관한 다툼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후에 지엽말단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돼 예상치 않은 추가 분쟁을 야기되기도 한다.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 권리 구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를 문제삼아 공격하는 사례도 종종 보인다. 이런 현상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당초의 목적과는 다소 유리된 것이다.법규는 쉽고 투명해야 한다. 형사처벌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법을 어기고 싶지 않은데 잘 몰라서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아가 법을 찾아봤는데도 애매하고 불명확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는 더욱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시민 친화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쉽게 이해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널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강영수 광장 대표변호사·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div>

정보, 즉 데이터는 현대 정보화 사회의 기초이자 핵심 역량이다. 사소하다고 치부되기 쉬운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돼 제대로 분석·활용되면 무한한 효용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개발에도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지난 농경사회에서의 쌀, 산업화 시대의 석유의 역할을 지금은 데이터가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의 활용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보를 지닌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특정 개인의 사상, 신념, 건강 등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 개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기본권적 의미도 가진다. 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서로를 견인하는 쌍두마차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제약하는 긴장 관계에 있다.

[솔선수법] AI시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딜레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1/b32608ef-215c-435c-a4d7-58da5cfd742e.jpg" /></figure>튀르키예 경찰이 압수한 대마를 한꺼번에 태우는 전시성 행사를 진행했다가 온 동네 주민들이 환각 증상을 겪는 일이 벌어졌다.11일(현지시간) 데미뫼렌통신과 튀르키예 투데이에 따르면 튀르키예 경찰은 지난달 18일 디야르바르크주의 작은 마을 리제(Lice)에서 대마초 20t을 소각했다. 이번에 소각한 대마초는 경찰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마약 단속 작전에서 압수한 것이다.당국은 수사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대마초가 든 포대자루로 마을 이름 ‘LICE’ 글자를 만들어 휘발유 200ℓ를 초 더미 위에 끼얹어 불을 붙였다. 대마 자루가 글자 모양대로 붉게 타오르며 검은 연기를 내뿜는 사진도 공개했다.대마초 소각 후 며칠 동안 마을 전체가 연기로 뒤덮였다. 이 때문에 주민 2만5000명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대처에 나섰지만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둥둥 떠다니는 듯한 증상을 겪었다.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1/526f0700-6ac6-47b8-8356-959c55b15657.jpg" /></figure>한 주민은 “대마 냄새 때문에 며칠째 창문을 열 수 없다”며 “아이들이 아파 병원을 오가며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리제 당국이 압수한 대마는 시가로 따지면 약 100억 리라(약 3600억원)에 달하는 양으로 알려졌다. 군경은 이 대마초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총 226건의 마약 수사를 통해 압수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19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튀르키예에서 마약 중독 등에 대처하는 비영리단체 예실 일드즈 협회의 야히야 오거 회장은 “이런 소각 방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전문적인 방식”이라며 “간접흡연이 해로운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마약을 태우는 것도 심각한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div>

튀르키예 경찰이 압수한 대마를 한꺼번에 태우는 전시성 행사를 진행했다가 온 동네 주민들이 환각 증상을 겪는 일이 벌어졌다. 11일(현지시간) 데미뫼렌통신과 튀르키예 투데이에 따르면 튀르키예 경찰은 지난달 18일 디야르바르크주의 작은 마을 리제(Lice)에서 대마초 20t을 소각했다. 이번에 소각한 대마초는 경찰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마약 단속 작전에서 압수한 것이다.

대마 20t 마을공터 소각한 경찰…주민 2만명 집단환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12/l_2025051301000300000029491.webp" /></figure>“아가야, 너를 품에 안고 첫울음을 듣지 못해서, 너의 꼭 쥔 작은 주먹을 펼쳐주지 못해서, 네 첫 기저귀를 갈아주지 못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단다. 네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지 못해서, 너의 귀에 기도를 속삭이지 못한 것도 정말 미안해.”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구금시설에 갇힌 마흐무드 칼릴이 3주 전 태어난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칼릴은 미국 루이지애나 구금시설에서 보낸 편지를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을 통해 공개했다. 컬럼비아대 졸업생이자 팔레스타인 활동가인 칼릴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며 전쟁범죄를 비판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8일 체포돼 옥중에서 아내의 출산 소식을 들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출산 접견을 위해 칼릴이 신청한 임시 석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칼릴은 아들 ‘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었던 순간을 회상했다. 그는 “4월21일 새벽, 네 어머니가 너를 세상에 데려오기 위해 진통하는 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아픈 숨소리를 들으며 잡음 섞인 전화선 너머로 위로의 말을 건네려 애썼다”며 “네가 처음 이 세상에 온 그 순간, 나는 팔에 얼굴을 묻고 목소리를 낮췄다. 이 방에서 함께 자던 70명의 남성이 젖은 눈, 떨리는 목소리를 알아차리지 않게 하려고”라고 적었다.그는 “그날 이후 난 이 구금시설 안 모든 아버지의 눈빛에서 같은 감정을 알아봤다”며 “미국 정부의 변덕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처음’들이 희생돼야 하는지 생각한다”고 했다.칼릴은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과 비극을 언급하며 아들을 도닥였다. 그는 “우리가 떨어져 느끼는 슬픔은 팔레스타인 가족들이 세대에 걸쳐 잠겨온 슬픔의 바닷속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며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런 고통이 일상 속 일부이며, 매일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버지들은 스스로 떠나지 않았다. 전쟁과 폭탄, 감옥의 벽, 그리고 냉혹한 전쟁 무기가 그들을 빼앗아간 것”이라고 했다.그는 아들에게 “네가 이 글을 읽게 될 때 내가 어디에 있든, 한 가지 교훈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며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투쟁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짊어지는 의무이자 명예”라고 했다. 이어 “미국 시민으로 태어난 너는 그런 무게를 느끼지 않을 것이지만, 네가 그 특권을 타인을 멀리하는 데 쓰지 않고, 나를 억누른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구하는 데 쓰길 바란다”고 했다.칼릴은 “아들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깊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해방”이라며 “나는 너를 위해, 안전과 다정함과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위해 싸운다”고 했다. 이어 “언젠가 네 아버지가 무관심해서 떠난 게 아니라, 신념 때문에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알아달라”고 했다.칼릴은 지난달 11일 루이지애나주 이민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민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칼릴을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칼릴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국무부 주장을 받아들였다.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이민법원의 판단을 두고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ICE 체포·구금의 위헌성을 따지는 별도 재판도 뉴저지주 연방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칼릴 추방 계획의 법적 선례를 상세히 제출하라고 명령했다.</div>

“아가야, 너를 품에 안고 첫울음을 듣지 못해서, 너의 꼭 쥔 작은 주먹을 펼쳐주지 못해서, 네 첫 기저귀를 갈아주지 못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단다. 네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지 못해서, 너의 귀에 기도를 속삭이지 못한 것도 정말 미안해.”

“지금 갇혀 있지만…아가야, 너와 팔레스타인 어린이 위해 싸울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1/news-p.v1.20250509.98fc3dd4f7cd4b449d59e646b0928d98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1일 ‘러시아 소총 반입’ 제보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들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김민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러대책대응팀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테러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저한테 온 문자만 말씀드리면 ‘(저격용) 러시아 소총이 반입됐다’는 신빙성 있는 얘기가 있다”라며 “또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활동했던 특정 내란 세력이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 쪽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는 전언이 많은 분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내용들은 제보센터를 통해 다 종합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위협 자체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넘길 수 없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 우리 후보가 피습당하기도 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러시아 소총 반입’ 제보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러시아 소총 반입됐다는 얘기도···이재명 테러 철저히 대비”

<div>대법원, 특수형태고용직도 보호 의무 판시“민사상 손해배상 통한 사후적 구제는 한계”#골프장 캐디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상사의 거듭된 외모 지적에 출근 때마다 나날이 출근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 상사인 B씨는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A씨에게 ‘오늘은 화장이 잘 됐다’, ‘어제 뭐 먹고 잔 거냐, 오늘은 얼굴이 부었다’ 등 매번 외모 평가를 했다. 출퇴근 복장 지적도 당했다. B씨는 ‘A는 하체 비만이라 그런 옷은 안 어울린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회사 내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다. 걸리는 건 캐디가 특수형태고용직인이라는 점이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직장 내 괴롭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A씨는 궁금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괴롭힘 여부는 따질 수조차 없다. 일례로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관련 사건이 행정종결 처리됐다. 당시 고용노동부 지청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로 사용자 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509672.jpg" /></figure>비슷하게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을 확인하기에 앞서 오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겠다는 취지다.캐디는 특수형태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법원은 2014년 근로시간 규정 미비,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캐디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그렇다면 A씨 역시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에 있어도 사업주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023년 5월에는 대법원은 A씨처럼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괴롬힘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당시 고인은 캐디들을 관리하는 상사인 이른바 ‘캡틴’으로부터 외모 비하 발언을 들었다. 상사는 단체 무전으로 망인에게 지시를 하면서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뛰어.”라고 했고, 고인은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해야 했다. 이후 고인의 유족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의 조사를 권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그 뒤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의 이런 판단을 이끌어냈다.대법원은 판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받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최초로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내에 직장 내 괴롭힘법이 규정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함께 개정됐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이 특수형태고용직을 포함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됐다.문준혁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 리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고용직을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의 구제는 괴롭힘을 사후 구제하는 것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향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 등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법원, 특수형태고용직도 보호 의무 판시. “민사상 손해배상 통한 사후적 구제는 한계”. #골프장 캐디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상사의 거듭된 외모 지적에 출근 때마다 나날이 출근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 상사인 B씨는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A씨에게 ‘오늘은 화장이 잘 됐다’, ‘어제 뭐 먹고 잔 거냐, 오늘은 얼굴이 부었다’ 등 매번 외모 평가를 했다. 출퇴근 복장 지적도 당했다. B씨는 ‘A는 하체 비만이라 그런 옷은 안 어울린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회사 내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다. 걸리는 건 캐디가 특수형태고용직인이라는 점이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직장 내 괴롭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A씨는 궁금했다.

“특수형태고용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되나요?” [슬직생]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원도 한 육군 사단 내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 가혹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접수된 가혹행위 진정 사건을 조사하던 중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복적 '내리갈굼' 의혹…인권위, 강원도 육군사단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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