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선거사범 83건 수사...이재명 협박 1건 송치

2025-05-12

83건 162명 수사...5대 선거범죄 129명

허위사실 유포 104명으로 가장 많아

대선 후보 협박·테러 관련 7건...이재명 후보 관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8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관련 전체 선거사범 수사상황을 묻는 질문에 "총 83건, 162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5대 선거범죄 단속 인원은 129명이다"며 "아직 송치 단계는 아니고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5대 선거범죄 유형 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 관여 15명 ▲선거 폭력 7명 ▲금품수수 3명 순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9일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에 나섰다. 전국에 2117명 규모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대선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위해나 협박, 암살, 테러 등과 관련해서는 7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1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7건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것이었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살해 협박 글을 올린 유포자 등 3건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리거나 암살단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대선 관련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관련 해서는 총 8건, 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와 딥페이크 기술 여부 확인을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 한 화랑에 비밀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피의자 조사 이후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화랑 공동 소유주인 김모 씨 남매를 사전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화랑 건물 사무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선거 사무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에 대해 피의자 2명을 특정했으며 이날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지난 3월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날계란에 이마를 맞았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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