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945_852507_1919.jpe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간첩죄 대상 확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북한만 간첩? 중국은 면죄부? 현행 간첩죄는 ‘적국(북한)’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이어 "중국인이 군부대 드론 촬영해도, 전투기 이착륙을 몰래 찍어도 간첩죄로 처벌이 안된다. 그 결과, 외국 스파이는 방한 관광객·유학생·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위장해 기밀을 수집하고도 훈방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10분 기준 2,08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A5B25B605CE5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943_852502_1638.jp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정부안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의원은 문재인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때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 청원이 2022년 2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에 오만명이 동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제22대 국회에서 김영배의원이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2025년 3월 28일에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법안 제5조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도록 하는바, 이에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10분 기준 4,0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F52B69C8514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정부안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의원은 문재인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철회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Q4SMVB_2.jpg" /></figure>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야권 입법 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진보 정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수천 건씩 등록하는 이른바 ‘손가락 애국’ 활동을 집단 메신저 방 등에서 권고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안의 당초 목적과 상관없이 입법부와 국민 간 소통이라는 입법예고의 본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2일 기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등록돼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은 총 193건이다. 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173건(약 90%)의 법안에 대해 등록된 의견 수가 천 단위라는 것이다. 등록 의견 수가 가장 많은 상위 법안 4건의 경우 지난달 28일 회부됐지만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등록된 의견 수가 9000건을 훌쩍 넘겼고 이 중 반대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이처럼 신속하게 입법예고안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지는 배경에는 보수 단체의 조직적인 ‘야당 입법 저지’ 활동이 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방,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 각종 보수 유튜브 채널 게시판 등에서는 매일 ‘악법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 상위 4개 법안 또한 모두 진보 성향 정당이 발의했거나 윤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이었다.이들은 온라인으로 법안 링크를 공유하고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야 한다. ‘윤카’를 저격할 여지가 있으면 무조건 반대하자”며 서로를 독려하는 모습이었다. 이 과정에서 개별 법안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수십 건이 넘는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을 자동 등록하도록 하는 확장 프로그램까지 공유됐다.이처럼 반대 의견이 수천 건 달리더라도 직접적으로 법안을 폐기하는 효과는 없다. 다만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 전문의원은 제출된 의견 중 적용 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가려내 정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입법 심사 시에도 보류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 이에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현상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합리적인 비판 및 대안 제시가 아니라 좌표를 찍고 진영 논리에 따라 무조건적인 반대를 가한다면 국민 참여라기보다는 ‘사보타주’에 가까울뿐더러 일종의 행정 낭비”라고 지적했다.법안의 취지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음모론을 맹신하는 행위가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실제로 입법예고안 반대를 위해 개발된 한 온라인 사이트는 대다수 법안에 대한 반대 취지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야당이 정보 누출을 통해 이권을 강화하려는 의도” “중화권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등의 설명을 달아놓기도 했다. 이에 이 교수는 “한국 사회가 다양화하며 관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지만 정치권에서 시작된 갈라치기가 시민사회로까지 번졌다”면서 “건강한 의견 제시를 넘어 (법안 취지에 대한) 허위 주장까지 퍼트릴 경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iv>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야권 입법 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진보 정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수천 건씩 등록하는 이른바 ‘손가락 애국’ 활동을 집단 메신저 방 등에서 권고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안의 당초 목적과 상관없이 입법부와 국민 간 소통이라는 입법예고의 본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온라인 광장'서 다시 결집한 극우… 국회 입법사이트 도배

<div>83건 162명 수사...5대 선거범죄 129명 허위사실 유포 104명으로 가장 많아 대선 후보 협박·테러 관련 7건...이재명 후보 관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8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관련 전체 선거사범 수사상황을 묻는 질문에 "총 83건, 162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5대 선거범죄 단속 인원은 129명이다"며 "아직 송치 단계는 아니고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5대 선거범죄 유형 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 관여 15명 ▲선거 폭력 7명 ▲금품수수 3명 순이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9일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에 나섰다. 전국에 2117명 규모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대선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위해나 협박, 암살, 테러 등과 관련해서는 7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1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7건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것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111000531_w.jpg" /></figure>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살해 협박 글을 올린 유포자 등 3건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리거나 암살단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대선 관련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관련 해서는 총 8건, 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와 딥페이크 기술 여부 확인을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 한 화랑에 비밀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피의자 조사 이후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화랑 공동 소유주인 김모 씨 남매를 사전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화랑 건물 사무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선거 사무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경찰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에 대해 피의자 2명을 특정했으며 이날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백 의원은 지난 3월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날계란에 이마를 맞았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krawjp@newspim.com</div>

대선 후보 협박·테러 관련 7건...이재명 후보 관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8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대선 선거사범 83건 수사...이재명 협박 1건 송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1/news-p.v1.20250509.98fc3dd4f7cd4b449d59e646b0928d98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1일 ‘러시아 소총 반입’ 제보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들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김민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러대책대응팀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테러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저한테 온 문자만 말씀드리면 ‘(저격용) 러시아 소총이 반입됐다’는 신빙성 있는 얘기가 있다”라며 “또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활동했던 특정 내란 세력이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 쪽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는 전언이 많은 분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내용들은 제보센터를 통해 다 종합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위협 자체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넘길 수 없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 우리 후보가 피습당하기도 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러시아 소총 반입’ 제보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러시아 소총 반입됐다는 얘기도···이재명 테러 철저히 대비”

<div>‘출입국공무원 실명제’ 제도 도입 국민동의 청원은 필수ㅈ"이름표 왜 없나?"…“출입국공무원 인권침해 막을 수 없나?”【중국동포신문】신뢰란? (信賴) 굳게 믿고 의지함, 신뢰(信賴)는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말한다.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를 씻을 필요가 있다는 점 △교정시설 근무자 스스로 인권침해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바 있었다.<figure><img src="https://www.dongponews.kr/news/photo/202505/44491_26915_324.jpg" /></figure>1998년에는 공권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경찰청은 제복 경찰관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했다. 2019년에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 제복뿐만 아니라 외근 경찰관이 착용하는 조끼에도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했다.명찰을 부착하는 '경찰관 실명제'는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요소로 도입됐다. 2024. 12. 31.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수 348,337명, 다문화자녀의 수 468,842명, 이주노동자의 수 968,604명, 유학생의 수 263,775명, 이주민 전체인구 중국(한국계) 958,959명/ 643,277명이며 국내 외국인 이주민 209개국 2,650,783명이다.우리국민의 20명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우리나라는 향후, 2030년에는 1,00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5에 달한 것이라고하며, 이미 이주민 거주 265만명 시대에 들어가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출입국외국인청은 개방적인 자세로 재외동포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을 의무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숨 쉬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문화와 한국사회 언어 풍습, 법제도와 규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따르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엄격한 법집행 앞에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사범과 및 체류과를 방문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전세계의 모든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진심을 다하여 봉사하는 복무자세를 이행해야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폭언과 심한 인격모독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A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은 중국동포 B씨(51세,남)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출국명령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했다.화성외국인보호소는 이미 그전에도 새우꺾기 가혹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인권위는 2019년 4월 당시 수용됐던 외국인에게 손·발목 수갑을 모두 채운 뒤 새우꺾기 자세를 취하게 했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판결까지 받은 소식을 전해 들은지 얼마 안된 시기였다.외국인들을 추방하고 격리하는 일은 업무의 특성상 내부지침에 근거해 간접적인 마찰은 불가피할수 있다.당시, 출입국사무소에는 중국동포 B씨외에 변호사측 대리인과 함께 찾아온 외국인 여성 2명이 출국유예신청서를 작성해 제출과정에 있어 다른 민원인이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중국동포 B씨는 출입국 사범과 직원에게 무릎까지 꿇고 사정을 하는 상황이었다.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어떤 공무원이든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햐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중국동포 B씨는 1차의 소명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2차의 부족한 소명서류를 제출하려고 찾아갔으나, 접수창구 여직원조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B씨를 향해 “비행기 티켓 끊어 오시란 말씀 못 들었어요?”, “누가 이런 서류 가져오하고 했어요?”라면서 참지 못할 윽박을 면전에서 질렀다고 그날을 기억했다.이후, 다음 출석기일에 다시 찾아간 B씨는 뇌출혈로 병원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아픈 아내를 위해 계속 애원하며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그렇게 사정하는 중국동포 B씨를 향해 한 사무실에 있던 다른 출입국 직원은 “그럼, 불법체류를 하시든가?” “그럼 불법체류를 하세요!”라는 고성을 질렀다고 했다.그 광경을 목격했던 법률사무소 변호사측 대리인과 여성 외국인들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봤다. 정말 비참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현재 출입국기관에서의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자신의 직함을 알리는 명찰을 달지 않아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당한 외국인으로서는 누구에게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호소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하루빨리 ‘명찰 부착 의무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사무소·출장소 직원들의 공권력의 신뢰도 제고와 책임행정의 필요성이 솟구치는 이유이다.일부 민원제기를 유발하는 출입국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출입국공무원 근무 시 본인 본명 명찰 착용 의무화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필요한 이유도 위와 같은 사례에서 출발한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이름표 왜 없나?"…“출입국공무원 인권침해 막을 수 없나?”출입국공무원의 공권력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이름표 부착은 필수라 생각한다. 모든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들이 명찰을 부착하는 ‘출입국공무원 실명제’ 제도 도입이 너무나 필요하다.</div>

‘출입국공무원 실명제’ 제도 도입 국민동의 청원은 필수. ㅈ"이름표 왜 없나?"…“출입국공무원 인권침해 막을 수 없나?”. 【중국동포신문】신뢰란? (信賴) 굳게 믿고 의지함, 신뢰(信賴)는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말한다.

"이름표 왜 없나?"…출입국사무소 폭언과 인격모독에 빨간불!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광복회는 제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 문제를 다룬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답변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광복회에 따르면 질의서에는 일제의 국권 침탈이 원천적으로 불법·무효인지 여부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이 한국인이었는지 등의 질문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1/250511153150854_w.jpg" /></figure>광복회는 "우리의 독립 정신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미래세대에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의서 발송 배경을 설명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으로 논란된 바 있다.김 후보는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로부터 이 발언과 관련해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공격을 받았다.김 후보는 "민족은 한국이지만, 국적은 강제로 빼앗겨 일본 국적이 됐다"고 해명했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광복회는 제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 문제를 다룬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답변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광복회 "일제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대선 후보들에 공개질의

<div>"비공식 남성 간 대화 과정...신중하고 객관적 검토 필요""불쾌감 주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사실관계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 추정성·단정적 보도 자제해야"[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최근 불거진 모 상임위원장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단정적인 판단과 정치적 의도성이 담긴 논평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6/2407261450346340_w.jpg" /></figure>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변인단이 해당 발언을 "도의회의 수치이자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관련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의 입장문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비공식적인 남성 간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특정 성(性)을 겨냥하거나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며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목적의 일방적 기사나 논평이 대선 국면에서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추정성,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국민의힘은 또 "당은 상호 존중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위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중 단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논란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A의원이 사무처 직원과의 대화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도의회 내부 게시판 '와글와글'을 통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장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1141world@newspim.com</div>

"비공식 남성 간 대화 과정...신중하고 객관적 검토 필요" "불쾌감 주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 추정성·단정적 보도 자제해야"

경기도의회 국힘 "성희롱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단정적 비판 유감"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간첩죄 대상 확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북한만 간첩? 중국은 면죄부? 현행 간첩죄는 ‘적국(북한)’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간첩죄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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