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704386_1467204_m_1.jpeg" /></figure>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도 포함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div>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227/p1065588904104732_598.jpg" />[뉴스서울]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큰 폭으로 개편하고 의약품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는 2025년 3월 1일부터 변경된다.의약품 교부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가능하며,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다.처방전은 약국제출용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FAX 등을 통한 사본은 접수할 수 없다.처방전에는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교부심사 허가 시 수용자 보관금에서 약제비 결제 절차 진행 후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며, 불허 시 수용자 및 가족 등에게 통보하고 처방전은 반납한다.교정시설 규제약물 및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심사 기준이 2025년 5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강화된다.필수상병코드, 1일 최대용량, 1회 최대처방기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마약류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식욕억제제 처방을 비롯한 비급여 처방은 교부 불허된다.메틸페니데이트를 급여 처방하는 경우 최초 1회, 해당 의무기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소견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름코팅서방정 외에는 교부 불허된다.중추신경억제제를 4종 이상 투약 중인 수용자에게 중추신경억제제를 지속 처방하는 경우 또는 비암성 만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경우 매회, 교정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른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이번 의약품 반입절차 변경 및 교부심사 기준 강화조치를 바탕으로 한 전국 기관에 걸친 일관된 원칙 적용과 업무효율 개선은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과다복용, 부적절한 비축, 전용 등 수용자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용자 약물 오남용 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iv>

[뉴스서울]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큰 폭으로 개편하고 의약품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기준 강화

<div>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학대 재범 위험 있으면 1~5년 ‘사육 금지’모든 개 등록 의무화…수의전문의 양성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7/news-p.v1.20250227.0586be1db76f433aaf68bcaae0a801cb_P1.webp" /></figure>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반려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이 상향 조정된다. 내과와 안과 등 진료분야를 특화하는 동물 수의전문의 제도와 반려동물 상급(2차)병원이 도입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사육금지제는 동물 학대행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법무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기준에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7/news-p.v1.20250227.336eaeaaafa14c4084f3131003a2f23a_P1.webp" /></figure>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을 유기하다 적발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 행위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모든 개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 지역은 예외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의 유기와 유실, 판매행위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또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계 동물의 날’(10월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올해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에 동물 복지 교육 과정을 도입한 데 이어 내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이를 도입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반려견 훈련과 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바꾼다.동물 의료체계도 정비한다. 사람처럼 안과, 내과 등 진료 분야를 특화한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반려동물 상급병원과 전문병원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제1차 동물 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공개된다.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의 수를 2023년 11만3000마리에서 오는 2029년 6만마리로 줄일 계획이다.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종합계획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의체와 민·관·학 협조체제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며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과 함께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학대 재범 위험 있으면 1~5년 ‘사육 금지’. 모든 개 등록 의무화…수의전문의 양성도.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반려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이 상향 조정된다. 내과와 안과 등 진료분야를 특화하는 동물 수의전문의 제도와 반려동물 상급(2차)병원이 도입된다.

학대범은 동물 못 키웁니다…‘반려동물 유기’ 처벌도 강화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649877_1467068_m_1.jpeg" /></figure>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을 표기하도록 했다.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하게 됐다.개정안은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div>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술병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그림 표기된다

<div>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80현미향 소장대한치과경영연구소<figure><img src="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2/43814_73769_115.jpg" /></figure>최근 치과에서 요청받은 상담 중 이슈는 불법 의료 광고와 관련된 의료법 강화이다.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SNS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의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이번 의료법 강화로 변경된 점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의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사전심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확인해본 결과 각 지역 기관마다 의료법의 유권 해석의 차이가 있어, 치과에서는 강화된 규제 속에서 광고의 합법성과 효과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치과에서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환자들을 현혹하는 광고가 증가하면서, 실제 치과 진료의 신뢰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법을 준수하며 환자들에게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려 하지만, 불법 광고를 통해 유입된 환자들이 정식 치료 대신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받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최근 법원은 비의료인이 치과 전문재료를 사용해 투스젬 시술을 진행한 S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S업체는 SNS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치과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진행하였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례이며, 이와 같은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어 치과에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치과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2/43814_73771_1128.jpeg" /></figure>정부 차원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광고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의료법을 준수하는 마케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병원을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안전한 치료를 강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결국, 의료법 강화의 핵심은 불법 의료 광고를 근절하는 데 있다. 치과에서는 의료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진행해야 하며, 불법 의료 광고로 인해 병원이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와 치과계가 협력하여 합법적인 광고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div>

최근 치과에서 요청받은 상담 중 이슈는 불법 의료 광고와 관련된 의료법 강화이다.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SNS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의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덴탈MBA] 의료광고 규제 속, 올바른 홍보 방향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7/a7455a1f-eca3-4576-959b-163c64e5f7db.jpg" /></figure>앞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 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사육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동물병원에선 사람처럼 진료 분야별로 특화된 ‘수의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고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동물 학대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2029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가 2027년 도입될 계획이다. 동물 사육에 대한 개인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동물 학대를 막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농식품부는 판단했다.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금지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내년부터는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의무화한다. 이른바 ‘예비반려인 교육’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펫숍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입양 후에도 매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인(私人) 간의 분양 전에도 교육을 받도록 향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벌금은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앞으로는 동물병원·호텔 등에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주택 안에 동물을 방치하고 이사하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 등도 유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지금까지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 동물을 두고 가는 경우만 유기로 봤다.동물 의료와 관련해선 수의전문의를 양성해 2027년 도입한다. 수의과 대학병원 등 고난도 진료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응급실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정책 수가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벌써 전문·상급병원이라고 홍보하는 곳이 있는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고민에서 시작해 실제로 전문의 제도와 상급병원 체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앞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 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사육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동물병원에선 사람처럼 진료 분야별로 특화된 ‘수의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고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한다…학대범에 사육금지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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