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훈 "10조 추경 중 민생은 3조 내외…野, 합의 처리 약속해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이민화라이브러리에서 열린 벤처 활력 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 중 민생 지원 예산은 3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추경) 편성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경기진작을 위해 아마 3조원 내외 정도가 편성되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조원 추경엔) 민생과 소상공인 지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통상 대응 지원, AI(인공지능)와 같은 미래 산업 지원이 포함돼 있다"며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생예산. 예를 들어 전 국민에 전부 25만원씩 다 주자는 그런 예산은 당연히 편성이 안 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에 포함될 산불 피해 지원 예산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금액을 들은 바는 없지만, 부처 예산의 일부를 편성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테고, 예비비에도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2조4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산불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언제 제출되느냔 진행자 물음에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10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처리 하지 않았느냐. 이번엔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합의 처리 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답을 안 주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협의해 추경안을 심사할 수는 있겠지만, 근간을 흩트리지 않고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와 보장을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게 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통과된) 상법 개정안대로라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국내 법인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이 소를 계속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론으로 (부결)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날인 1일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