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HUG, 전세보증금 담보인정비율 LTV수준으로 낮춰야"

HUG 눈덩이 손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탓

반환보증 담보인정 비율 법정LTV 70% 수준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향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공개된 HUG 2024년도 결산공고에 따르면 작년 순손실은 2조5198억원으로 집계됐다"면서 "전년 손실액인 3조8598억원보다는 1조3000억원 이상 줄었으나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처럼 HUG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가장 큰 이유로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HUG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인상하는 조치 등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90%라는 말은 집값이 2억인 주택에 보증금을 2억~1억8000만원 받더라도 정부가 보증을 해줬다는 말"이라며 "문제는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비슷할수록 깡통전세 위험은 커진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정상적인 전세시장에서 전세가율(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은 60~70% 선에서 형성됐다. HUG가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무분별하게 높게 설정하는 바람에 전세가율 90%는 전월세 시장의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며 "HUG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HUG의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던 2017년 2월 무렵으로 알려졌다.

그 뒤로 전세사기가 폭발적으로 벌어지며 감사원까지 나서 보증비율 문제를 16차례나 지적했지만 HUG는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2023년 5월에야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겨우 10%를 낮춘 것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제도의 속성상 전세보증금은 전세주택의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회수한다.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반환보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반환보증의 담보인정 비율을 법정 LTV인 7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금융권에서 적용하는 담보물(주택가격) 대비 빌린 돈(보증금)의 비율인 LTV 범위 내에서 일부 보증을 한다면 공공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면서 "임차인은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LTV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예측했다.

이어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체결 전 임대인이 사전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미가입 주택은 임대차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공공·임차인·임대인 모두에게 장점으로 작용해 임대차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경실련은 "HUG는 국민의 주거안정에 힘써야 할 공기업으로, HUG는 잘못된 정책운영으로 전세사기를 부추긴 것도 모자라 아직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환보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주거 사다리의 한 축인 전세제도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