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소득세법 시행령상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최기상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노벨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로 돼 있는데 맞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국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등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인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올해 노벨상 상금은 분야별로 1100만 크로나(약 14억3022만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0133349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1/news-p.v1.20241011.dc4dab887478428daf9e9ed18585aa29_P1.webp" /></figure>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상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라고 답변했다.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상금 전액을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div>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상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라고 답변했다.

노벨상 상금도 로또처럼 세금 뗄까?···‘알쏭달쏭’ 한강의 13억원

<div>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0원 처리<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1/20241011513184.jpg" /></figure>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강은 별다른 세금 없이 노벨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와 메달, 증서를 받게 된다.한편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 작품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수상 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양대 서점에서만 13만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독주 중이다. 교보문고에서 6만부, 예스24에서 7만부 이상이 팔렸다. 물량 부족으로 대부분 예약판매로 진행되고 있다.한강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출간한 창비 측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한 에디션 출간도 검토 중이다.창비 관계자는 “당장은 재고를 찍는 대로 내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향후 1~2주 내 주문이 엄청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0원 처리.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상금 13억4000만원 받는 한강…세금은 얼마?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6039902936_24c02a.png" /></figure>[FETV=심준보 기자] 임종룡<사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그룹 회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국무총리실장과 NH농협금융그룹 회장 등을 거쳐 우리금융 회장에 취임한 임 회장은 금융권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오며, 그동안 '중재자'로 평가받아왔다.하지만 이번 국감 출석에서 그는 금융사고 보고 미흡, 전임 회장의 부당대출 논란 등 우리금융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인 질타를 받아 위기에 직면했다.11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회장은 이번 금융위 국감에서 주목받는 주요 인물 중 한명이었다. 그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된 350억원대의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지적받았다.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하게 350억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났고,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을 통해 친인척들이 각각 7억원을 부정하게 대출받은 사실을 발표했었다.그는 현 경영진&nbsp;책임&nbsp;여부에&nbsp;본인도&nbsp;포함된다며 내부통제 미흡을 인정했지만 부당&nbsp;대출을&nbsp;인지한&nbsp;직후&nbsp;사건을&nbsp;은폐·축소하려&nbsp;했다는 문제제기에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1차 자체검사에서는 위법 행위를 밝혀내지 못했고 이에 2차검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내부통제를 위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nbsp;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하겠다고 했다. 신용정보를 통해 대출시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nbsp;경영진에 대한 견제 방안도 제시하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nbsp;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해 직속 윤리경영실을 만들어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시 기능 내부자 신고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nbsp;부당대출이 '황제경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nbsp;자회사 임원 인사권 포기 의사도 밝혔다.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함께 자회사 임원 인사권 포기까지 언급되자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회장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그룹 내부 파벌 갈등 문제가 더 커지는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그는 계파 갈등에 대해 "우리은행은 통합은행의 성격 그리고 오랫동안 민영화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분파적이고 소극적인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취임 이후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부족한 것 같다"고도 했다. 이 가운데 임 회장의 리더십이 주목받게 됐다. 그는 국무총리실장 재임 시절과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도 일종의 중재자로써 농협의 구조조정과 내부 개혁을 주도하며, 조직 안정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그는 농협금융그룹 회장 취임 당시 농협중앙회와 같은 입김이 센 곳에서도 잘할수 있겠냐는 시각이 있었지만 과거 농협조합장들에게 우리투자증권 인수 필요성을 직접 설득해 성공시켰다. 이를 통해 ‘중재의 달인’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그의 역할은 이전과는 또 다른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과거 2023년 2월 우리금융 대표이사 회장직에 내정된 후 “회장에 취임하면 조직혁신과 새로운 기업문화를 정립하겠다”며 “우리금융그룹이 시장과 고객, 임직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올해 신년사에서는 "기업문화 건강도 진단 등을 통한 실질적 변화관리와 경영진 육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춰 기업문화 혁신을 고도화하는 한 해로 삼아야 한다”며 “내부통제 체계도 그룹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실효성 있게 업그레이드하고 윤리·준법의식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가 중재 능력을 발휘해 취임사와 신년사를 통해 남긴 메시지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div>

[FETV=심준보 기자] 임종룡<사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그룹 회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국무총리실장과 NH농협금융그룹 회장 등을 거쳐 우리금융 회장에 취임한 임 회장은 금융권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오며, 그동안 '중재자'로 평가받아왔다.

[금주의 금융인] 금융그룹회장 최초 국감 출석 우리금융 임종룡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20448115_w.jpg" /></figure>[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국정감사 증인 선서하는 최상목 부총리

<div>안도걸 의원, 2022년 귀속분 분석상위 0.1% 평균 배당소득 8.3억원“상위 1%, 감세 효과 87% 차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606230_1415659_m_1.jpeg" /></figure>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상위 1%에 집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세 효과 총액(추정)이 1조2000억원 가운데 1조600억원이 상위 1%에 쏠린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이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이다. 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000원으로 배당소득 중간값은 5만3000원이다.상위 0.1%의 배당소득 평균은 8억3000만원이다. 상위 1%는 1억2000만원 정도를 배당소득으로 벌었다. 재벌총수를 비롯한 주식 부자 상위 10명은 배당금으로 1인당 1515억원을 가져갔다.반면 하위 99%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다. 하위 90%(1551만 명)는 한사람 당 14만9000원을 벌었다. 하위 50%(862만 명)는 배당소득으로 한사람 당 1만원 정도를 받았다.이런 상황에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연 2000만원 이하에는 5%p, 2000만원 이상은 20%p 세율을 우대했다.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0.8%에 감세 효과가 집중한다는 게 안 의원 주장이다.안 의원은 “감세 효과를 추정하면, 상위 1%의 감세 효과 총액은 1조600억원 정도고, 하위 99%의 감세 효과 총액은 1560억원”이라며 “상위 1%가 전체 감세 효과의 87%를 차지해 하위 99%의 7배 정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와 재벌총수 등 주식 소유자 상위 0.1%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대주주와 재벌총수에 혜택이 집중되는 25% 분리과세 특혜는 대표적인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div>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상위 1%에 집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세 효과 총액(추정)이 1조2000억원 가운데 1조600억원이 상위 1%에 쏠린다는 지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1.2조원 감세…1조원은 ‘상위 1%’가 챙겨[2024 국감]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1/PYH2024101107960001300_P4.jpg"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구용역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투자·고용 촉진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 사례가 200건이 안 되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공익법인 투자 확대를 위해 주식 증여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경영기업 승계를 우회하는 수단에 대한 통제장치만 있다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ock@yna.co.kr(끝) </div>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구용역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투자·고용 촉진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가업상속공제 제도 효과 연구용역 시행할 것"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009430763131_1.jpg?2024101010421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4.07.10. kmn@newsis.com /사진=김명년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1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관련 기업들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감사원 발표로 '엉터리 AI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았다는 지적에 이어 사업비 편취가 잇따르는 것으로 밝혀져 총체적 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IA는 올해 자체 감사 실시 결과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3개 기업이 작업량을 과다 산정해 50억7000만원의 인건비를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NIA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해당 사업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총 1조 54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그러나 올해 감사원이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며 총체적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감사원은 AI 데이터사업의 전담 기관인 NIA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협약에 따른 당초 목표와 다르게 AI 데이터를 과소 구축하거나, AI 플랫폼에 장기간 적재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감사원은 지난 5월 NIA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2020~2021년간 구축한 360종의 데이터 중 33.8%에 달하는 총 122종의 데이터가 AI 학습데이터로 쓸 수 없는 '품질 기준 미달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기간 투입된 사업비는 약 7020억원, 정부 출연금은 114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사업 용역수행업체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A 업체가 가축 행동 영상을 수집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 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업 대상 축산농가에 지급해야 할 데이터 수집비 등 13억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202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서도 총 4개의 기업이 약 30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취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실은 이번 NIA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 권익위 실태 조사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적발된 사업비 편취금액이 총 1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중 NIA가 환수한 금액은 약 29억원에 불과하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명목으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게 부실한 사업관리로 이어져 '품질 미흡'과 '부당 편취'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비 편취는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것인 만큼 관리 책임이 있는 NIA가 철저하게 환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4.07.10.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단독] 文정부 'AI 데이터 구축' 사업비 100억 빼돌린 기업들

<div>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부부가 모은 재산도 상속·증여 과세 대상최은석 "배우자 상속·증여세 적절한지 의문"[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부부간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 내용만 있었고 상속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공제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민법상 부부가 함께 살면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이지만, 부부 간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9억원을 증여할 경우 2억10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최 의원은 "부부간 상속·증여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이런 행위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만약 부부가 이혼해 재산 분할을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례로 최근 이혼 소송 2심 공판을 마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법원으로부터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받았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최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 굴지의 재벌이 요원소송을 하면서 1조400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자산 분할 소수 판결이 있었다"며 "정작 저 금액에는 세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 또 다시 많은 분들이 더 놀랄 것 같다"고 언급했다.이어 최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 이를 (배우자 간) 증여 상속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고 이혼하게 돼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증여세 관련 배우자 공제 관련 의원 입법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 성실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20508802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 부부가 모은 재산도 상속·증여 과세 대상. 최은석 "배우자 상속·증여세 적절한지 의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부부간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감] 재산분할 세금은 0원 vs 배우자 상속·증여세는 과세…"배우자 공제 늘려야"

<div>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정부 세법개정안 상속세·금투세 놓고 공방김영진 "상속세로 상류층 감세 혜택 많아"금투세 폐지에 진성준 의원 "세수 감소 10조 감당해야"최상목 "상속세, 25년간 유지…세수 합리화 차원 개편"[세종=뉴스핌] 백승은 이정아 기자 =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날 정부의 감세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올해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질의가 첨예하게 대립했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재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기재위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재위 위원장은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상속세 개편 '부자 감세' 비판…최상목 "25년간 안 고쳐, 세제 합리화 차원"이날 지난 7월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진행됐다.세법개정안에는 ▲최고세율 현행 50%→40% 인하 ▲과세표준 구간 5단계→4단계 ▲자녀공제금액 현행 5000만원→5억원 상향 등 상속세 개편안 내용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059407490.jpg" /></figure>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중산층 보다 소수의 상위층이 감세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1년 차에 감세하다가 2년 차부터는 조정을 했다"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를 진행했지만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 현황 자료를 보면 과표 구간 10억 이하 대상자는 25만명, 과표 30억원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과표 10억 미만의 감세 규모는 1조지만 2302명에는 2조2000억원의 감세액이 있다"고 비판했다.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재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는 조세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승계에 도움을 주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제도는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시점이다"고 반박했다.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증여세는 25년간 유지가 됐고, 상증세 부담이 중산층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0155917_w.jpg" /></figure>◆ 금투세 폐지 공방…"나라 재정 거덜 낼 생각이냐"여야는 지난 2020년 금투세를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 및 일부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 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 역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에 가깝게 감면할 경우 2025~2027년 세수 감소 규모가 10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진 의원은 "금투세 문제만 가지고도 10조원의 세수 감소를 기획재정부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라 재정을 완전히 거덜 낼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런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냐"며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602040860.jpg" /></figure>◆ "종부세, 완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어"…'결혼 페널티' 전수 조사한다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진 종부세에 대해 최 부총리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밝혔다.올해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완화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는 지방재정과의 관계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결혼 이후 발생하는 각종 세금 부담, '결혼 페널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 페널티를 적당히 줄이는 것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결혼 페널티 제로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20년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5%였지만 지난해에는 8.1%로 급등했다.이어 박 의원이 '결혼 페널티 정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의원들 질의에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인구부 출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들을 유념해 (결혼 페널티 제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결혼 페널티 제로를 넘어 결혼 베네핏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4년 세법개정안에 배우자 상속·증여세 공제는 담겨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상 부부가 함께 살면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이지만, 부부 간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부부간 상속·증여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이런 행위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는 "(배우자 상속·증여세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증여세 관련 배우자 공제 관련 의원 입법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 성실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10821641.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정부 세법개정안 상속세·금투세 놓고 공방. 김영진 "상속세로 상류층 감세 혜택 많아" 금투세 폐지에 진성준 의원 "세수 감소 10조 감당해야"

[국감] "부자 감세" vs "개선 필요"…기재부 상속세·금투세 개편 난타전(종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소득세법 시행령상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국감] 최상목 부총리 "노벨상 상금,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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