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9604_912905_3735.png" /></figure>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예비부모 교육 의무 법제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서불안의 근본 원인 중 상당수가 비훈련된 양육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습 중심의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예비부모 교육을 통해 아동발달 이해, 긍정적 훈육법, 디지털환경 속 지도법 등을 습득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소양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예비부모 교육 의무화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한 세대의 정신건강과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국가적 투자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2시 40분 기준 19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0582D5C011D589D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9322_912588_019.jpg" /></figure>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5인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중ㆍ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유치원 부근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및 전자담배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하지만 "어린이집은 법령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소희, 서범수, 김미애, 성일종, 김상훈, 이헌승, 김예지, 박덕흠, 우재준, 박충권, 백종헌, 주호영, 안상훈, 고동진, 엄태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5인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5인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05/news-p.v1.20251105.cc9625c764ad419d8db2f204d27e2116_P1.jpg"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강주호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장관 간담회를 5일 교총 단재홀에서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최교진 장관 취임이후 열린 교원단체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교육 현장을 살리기 위한 7대 핵심 정책 과제를 공식 전달하고, 교육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강주호 교총회장 “교총은 오늘 50만 교육자의 절절한 외침이자 공교육 붕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아 7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한다”면서 “장관께서도 학교와 교원을 최우선으로 보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를 기억하는 선생님들을 향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교총은 △교권보호 실질적 이행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전면 개선 △교원 정원 확보 7대 과제를 촉구했다. 강 회장은 “오늘 제안한 7대 과제는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50만 교육자의 교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 교섭 요구는 종이 위에 적힌 조항 몇 개가 아니라 교실에서 버티고 있는 선생님들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거듭 강조했다.최교진 장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유아교육 전문가, 초등교육 전문가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라며 “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이어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도 국민적 반대가 크지만 모든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교육부도 교육현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길에 교총도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div>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강주호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장관 간담회를 5일 교총 단재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최교진 장관 취임이후 열린 교원단체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교육 현장을 살리기 위한 7대 핵심 정책 과제를 공식 전달하고, 교육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에듀플러스]강주호 교총회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만나 “교권 보호·정치기본권 보장 돼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5A2VGZ_1.jpg" /></figure>일부 극우단체가 초등학교 앞에서 혐중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5일 발의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의 발의안에 교육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24명이 동참했다.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차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와 시위 개최를 금지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다.최근 ‘민초결사대’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일부는 중국인 및 중국동포 집단 거주 지역인 서울 대림동 일대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혐중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었다. 고 의원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인종차별·국적차별적 혐오 시위가 학교 앞까지 침투해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규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고 의원 측은 전했다.</div>

일부 극우단체가 초등학교 앞에서 혐중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5일 발의했다.

초등학교 앞까지 점령한 혐중 시위대…與, '학교 앞 금지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3037315226_e6bba9.jpg" /></figure>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5일 교육부는 최 장관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이 회의에서는 고교교육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고교교육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학생·학부모·교사 및 고교교육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한다.이 위원회는 앞으로 고교교육 전반에 대한 각 분야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최 장관은 "지난 9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이후에도 학교에 남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div>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5일 교육부는 최 장관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고교학점제' 현황 점검…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참석

<div>국가교육과정 개정 관련 일정·체계 논의모니터링단 운영 고시 개정안도 심의[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153303558_w.jpg" /></figure>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계획(안)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체계·일정 등 관련 사안으로, 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또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한다.모니터링단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뼈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단의 활동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교원·학생·학부모·교육전문가 등 200명 규모로 구성된 3기 모니터링단의 활동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시행 첫 학기부터 준비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고교학점제는 정부에서 긴급하게 보완 조치를 했으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관련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모니터링단 등 여러 기구의 입체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살피고 타당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부터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신임 국교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로써 국교위원 정원 21명 중 현원은 14명이 됐다.jane94@newspim.com</div>

국가교육과정 개정 관련 일정·체계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국교위, 고교학점제 개정 논의 본격화…"타당한 대책 마련하도록 노력"

<div>성평등위, 성평등부 조직개편 이후 첫 국정감사불법체류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불가 조항 논란…與 "굉장히 퇴행적"청소년 흡연 내모는 합성니코틴 입법 공백도 지적…"실효적 방안 고민"[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불법 체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에 대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체류 자격을 묻는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51935832_w.jpg" /></figure>임 의원에 따르면 성평등부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침에는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괄호 안에 '불법체류자는 불가'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임 의원은 "굉장히 퇴행적 조항"이라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평등부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권 수호의 청변 역할을 해야 할 행정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가"라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긴급 지원 이후 지속 지원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올해 변경된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그는 "(임 의원의 질의는) 적합한 지적"이라며 "세상이 등록자와 미등록자로 나뉠 수는 있어도 불법인 사람은 없다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지적이 있다. 체류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강조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청소년 흡연 관련 입법 공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현행법상 '합성니코틴(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적 성분을 합성해 만든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전자담배에 사용되면서 청소년들이 흡연에 노출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류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문제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법 시행은 6개월이 걸리고, 소매인 지정 취소와 같은 행정 규제는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며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연히 흡연 연령이 나빠지고 청소년들의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성평등부는 청소년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즉시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원 장관은 "의원님 말씀대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실제 시행까지) 공백이 발생한다"며 "공백 기간에도 무인 판매점의 청소년 판매 금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스티커 배포 등 현장 계도를 강화하면서 관계 부처와 조금 더 실효적인 방안이 있을지 더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다.jane94@newspim.com</div>

성평등위, 성평등부 조직개편 이후 첫 국정감사. 불법체류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불가 조항 논란…與 "굉장히 퇴행적" 청소년 흡연 내모는 합성니코틴 입법 공백도 지적…"실효적 방안 고민"

[2025 국감] 원민경 "'불법인 사람'은 없어…불법체류자도 성폭력 피해 지원"

<div><figure><img src="https://www.gheadline.co.kr/data/photos/portnews/202511/20251105164755-30068.jpg" /></figure>[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제안한 ‘경기도 청년세대 사회적 통합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가 5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용욱 의원은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소득·세대·성별·지역·이념 갈등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이번 연구를 제안한 것은 이러한 갈등의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청년들이 다시 신뢰와 연대의 기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 해법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혔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경기도 청년 409명의 86.8%은 한국사회의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했으며, 성별·소득·세대·지역 등 여러 축에서 복합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성, 불평등, 정치적 양극화가 청년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이 의원은 “청년세대는 갈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지만, 이를 조정하거나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과 교육, 참여의 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라고 제언했다.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사회문제 진단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다시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정책 해법을 찾는 과정이었다”라며, “연구 결과가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갈등을 넘어 공존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길 바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연구 결과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div>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제안한 ‘경기도 청년세대 사회적 통합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가 5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청년세대 갈등 진단과 통합 방안 제시한다

<div>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8348_911544_302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지역별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 기준과 우대혜택의 수준이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조계원, 박희승, 박수현, 송옥주, 조인철, 이수진, 고민정, 맹성규, 이학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한정애 등 10인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의 근거 마련해야"

<div>성평등위, 성평등부 조직개편 이후 첫 국정감사"기본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불법체류자도 성범죄 피해 지원"野, 조직개편 따른 성범죄 소송 부담·디지털 성범죄 공백 우려[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폐지 위기를 딛고 부활한 성평등가족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부처 명칭인 '성평등'부터 검찰청 폐지 속 성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부터 청소년 보호까지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18개월 장관 공백을 메꾸고 국감에 선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에 따른 성착취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 전에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합성니코틴' 등 청소년 흡연 관련 입법 공백을 메꿀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80215937_w.jpg" /></figure>원 장관은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조직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 가치가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 속에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정책 과제 우선순위에서 고질적인 성차별 구조 개선이 남성 역차별 담론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가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라고 일축했다.특히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된 문제를 해결했거나,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부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침상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중 불법체류자는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지적하자 "세상이 등록자와 미등록자로 나뉠 수는 있어도 불법인 사람은 없다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지적이 있다. 체류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답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방미심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백을 지적하자 "누구나 성범죄 성착취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삭제 가능하도록 삭제권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과 더 의논해 법 개정안 내고자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성평등부 주관 업무의 한축인 청소년 정책에서는 흡연과 극우단체가 화두로 떠올랐다.특히 현행법상 '합성니코틴(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적 성분을 합성해 만든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전자담배에 사용되면서 청소년들이 흡연에 노출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우려하자 "공백 기간에도 무인 판매점의 청소년 판매 금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스티커 배포 등 현장 계도를 강화하면서 관계 부처와 조금 더 실효적인 방안이 있을지 더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다.청소년기관을 수탁운영하는 기독교 성향 단체 '넥스트클럽'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청문회 당시 제가 적극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취임 이후 그만큼 챙기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약속했다.이날 국감은 첨예한 정쟁 없이 성평등부가 마주한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역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성범죄 피해자의 소송 부담 등 현안과 맞닿아 있었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피해자들의 훨씬 복잡해진 소송 절차를 감당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 법률 지원의 공백 부담까지 3중, 4중으로 떠안게 된다"며 "성평등부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 관련 추궁이 집중된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장이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여야 간 설전이 다소 오갔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위원장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묻는 말이라도 전 원장은 증인이시니까 목소리 자체를 조금 줄여서 해주시기를 바란다.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이해를 해달라"며 장내를 정리했다.jane94@newspim.com</div>

성평등위, 성평등부 조직개편 이후 첫 국정감사. "기본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불법체류자도 성범죄 피해 지원" 野, 조직개편 따른 성범죄 소송 부담·디지털 성범죄 공백 우려

[종합] 성평등부와 함께 부활한 '정책 국감'…"성착취물 선제 삭제·청소년 흡연 막겠다"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예비부모 교육 의무 법제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서불안의 근본 원인 중 상당수가 비훈련된 양육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습 중심의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부모교육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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