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과제와 실천

정부는 9월 3일, 현재 제도와 정책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40년간 우리 재정의 모습을 담은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다.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65년에는 156.3% 수준으로 증가하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우려되는 수준이다. 가계 빚이 늘면 가계신용이 낮아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듯, 높은 수준의 국가 빚은 국가신용을 낮추고 정부의 정책수행을 제약해 국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은 은퇴 후 기대했던 연금을 받기 어렵거나, 나이 들어 아플 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재정의 문제는 미래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이번 결과를 초래한 정책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주요 요인은 고령화와 저성장이다. 출산율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재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정의 성과를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인식변화가 병행돼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과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충분한 구조개혁 없이 재정을 확대한 결과, 기대했던 성과는 얻지 못한 채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인구구조 변화뿐 아니라 기후위기와 보건위기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국가채무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향후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먼저 정부의 효과적·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인식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필요한 분야에는 투자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얻고, 시대·상황 변화로 중요성이 줄어든 분야에 대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는 정책적·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이 재정성과를 체감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증세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세저항은 완화될 것이다. 물론 긴축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재분배 기능을 포함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험이다. 누적되는 적자로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혜택에 비해 부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빨리 이뤄질수록 현재 세대의 분담은 증가하겠지만 미래세대 부담이 감소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진다. 개혁이 미뤄지면 현재 세대의 분담은 줄겠지만, 미래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위험은 커진다. 이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재정의 미래는 지금부터의 노력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발표에는 지출절감 노력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50%포인트 이상 낮아지는 모습도 포함돼 있다. 어려운 과제지만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5년 뒤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이번보다 개선된 미래재정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윤성주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