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인터파크커머스 홈페이지서 채권자목록 확인누락 채권자,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큐텐 그룹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가 소액채권자 2만7575명에 대한 채권을 조기 변제한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27일 인터파크커머스로부터 상거래 채권자 3만8600명, 채권액 합계 1171억원에 대한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4/01/2104011727385100_w.jpg" /></figure>인터파크커머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체 채권자 수 약 6만600명 중 41.7%를 차지하는 소액채권자 2만7575명에 대해 조기 변제하기로 했다.채권자들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인터파크커머스 홈페이지 내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 확인 결과 채권 내용이 맞으면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반면 채권자목록에 채권이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은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전자 제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shl22@newspim.com</div>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41226/p1065586274238551_800_thum.jpg" />【증여 취소 시 세금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이후에 따라 달라짐】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져 증여한 재산을 다시 환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이때 증여했던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했다가 세금 추징을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한다. 증여한 후 취소는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진다.​​⑵ 원칙적으로 증여 후 취소를 하게 되면 당초 증여 시점과 반환 시점에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지만 상증세법에서는 단기간 내에 증여 후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상증세법 제4조 제4항)​​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증여 취소(증여일~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모두 비과세​증여를 받은 후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 및 반환행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상장주식은 증여재산의 평가를 증여한 날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한다. 주식이 저가일 때 증여를 결정했다가 의도하지 않게 증여일 이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상장기업 최대주주가 증여 공시를 했다가 3개월 이내에 취소공시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②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취소(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6개월 이내)​당초 증여만 과세​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즉,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당초 증여행위는 유효하므로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행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③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증여 취소(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후)​모두 과세​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 증여세를 부과한다. 즉,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취소하면, 당초 증여행위, 반환행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④ 증여 취소 시 납부한 취득세 환급 불가(증여 취소 시 납부한 취득세 환급 불가)​​증여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증여 행위의 합의해제로 인해 반환할 때의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 등기를 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증여가 취소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 후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당초 증여세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증여 등기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 받을 수 없다. ​​</div>

【증여 취소 시 세금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이후에 따라 달라짐】. 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져 증여한 재산을 다시 환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이때 증여했던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했다가 세금 추징을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한다.

증여세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2/0101d000c49b102b3996679f54feba8aa69123b4.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등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 법안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증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 2천520억원 규모로 이뤄졌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소상공인법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법안도 개정됐다.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으로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아울러 소진기금 지원사업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이 밖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과세 정보, 거주지 정보, 방역 조치 정보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41227/PYH2024122407950001300_P4.jpg" /></figure>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도 청년상인 간 유대감 형성 및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조직·협업화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했다.그동안은 수탁·위탁기업 양측에 의무를 부과해 위탁기업의 거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탁기업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비밀유지계약 체결 기한도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로 명확히 했다.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 시점을 기존 만료 1년 전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했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div>

[전남인터넷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등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근거 신설 '소상공인법' 국회 통과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227/PCM20230320000253990_P4.jpg"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당 기업의 증시 상장 등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11월 도입됐다.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이번에 신설한 과세 특례는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이연하는 것이 골자다.이번 특례 조치로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벤처기업의 증시 상장이나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등의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해당 특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현물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aeran@yna.co.kr(끝) </div>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당 기업의 증시 상장 등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중기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신설

<div>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완료 수수료 폐지·현금 환불 의무화보잉 비상착륙·시스템 장애도<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6/7afb11c9-df94-4638-b3d0-303866ca4f22.jpg" /></figure>2024년 항공업계는 인수합병과 새롭게 도입된 규정 등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다만 사건·사고 또한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전 우려 및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인수합병주요 항공사 간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해였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완료되면서 세계 11위 규모의 항공사가 탄생했다. 양사는 향후 2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2026년 말에는 단일 브랜드인 대한항공으로 통합된다. 마일리지는 2026년까지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미주 노선에서는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항공편 스케줄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알래스카항공은 하와이안항공 인수를 완료하며 국내 대형 항공사 중 5위에 올랐다. 이번 인수로 알래스카 항공은 까다로운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며 빅4 항공사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게 됐다. 한편 올해 저가 항공사 스피릿항공은 규제 당국이 합병에 제동을 걸면서 젯블루와의 합병 무산 후 재정 악화를 겪으며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소비자 권익 강화올해 항공업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되며 변화를 맞았다. 연방 교통부는 항공편이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항공사들이 바우처 대신 현금으로 환불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로 인해 연말 여행객들은 항공권 결제 수단에 따라 7일에서 20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린 자녀와 부모가 나란히 앉기 위해 부과되던 가족석 수수료를 금지했다. 13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가족은 추가 비용 없이 나란히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어, 가족 여행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사건·사고지난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이륙 직후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 결과, 비행기 조립 과정에서 문을 고정하는 볼트가 누락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같은 기종을 운용하는 항공사들은 연방항공청(FAA)의 명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대규모 IT 시스템 장애 사태도 올해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보안 서비스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프로그램 충돌로 발생한 이 사태는 항공편을 포함한 운송과 금융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혼란을 초래했다. 우훈식 기자 </div>

2024년 항공업계는 인수합병과 새롭게 도입된 규정 등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다만 사건·사고 또한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전 우려 및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돌아보는 2024년 경제계] 항공사 인수합병으로 경쟁력 강화

<div>샬롬센터 1년간 440명 지원한인 수혜자는 전체의 30%세금보고·크레딧 관리 미흡<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6/ea5aaaab-2b31-40e0-a0d5-27208c6b59be.jpg" /></figure>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늘었지만 사전 준비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지원 단체인 샬롬센터(소장 이지락)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간 이 단체를 통해 주정부 및 시정부 주택보조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주택구입자는 440명, 지원금 규모는 총 21억76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수혜자는 백인이 166명, 아시안 135명, 흑인 63명 등으로 집계됐다. 아시안 135명 중 130명이 한인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6/bbc7f681-f48d-4832-af4a-c492863c8b63.jpg" /></figure>한인이 전체의 30% 가량 차지하지만 샬롬센터가 한인 단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실제 신청자는 많지만 승인을 받는 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샬롬센터에 따르면, 한인 지원자 2명 중 1명은 소득세 신고 부실, 채무와 크레딧 점수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락 소장은 “소득을 너무 낮게 보고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 수령 후 주택 유지에 필요한 수득보다 수입이 낮아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장은 “소득 외에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이 높은 것도 문제”라며 “본인의 한달 지출이 소득의 45%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샬롬센터에서 지원하는 LA지역 주요 주택 보조프로그램은 ▶첫 주택구입자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 드림포올(Dreams for All) ▶LA시 저소득층·중산층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 LIPA· MIPA ▶LA카운티 호프(HOP) ▶위시 그랜트 ▶가주정부 캘홈 등이다. 이 소장은 “LA주택국에서 제공되는 LIPA프로그램은 1월 8일과 3월 12일에 15가구에 16만1000달러를 각각 지원한다”며 “캘홈 지원금 10만 달러를 더해 16만1000달러의 보조금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따라 그랜트로 5만 달러, 위시 그랜트 3만 달러까지 더하면 최대 34만1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저렴한 주택을 찾는 예비 주택구입자들 사이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오는 매뉴팩처 홈에 대한 수요가 높다. LA같이 대도시 밀집지역에는 토지가 부족해 리버사이드나 이곳과 인접한 임페리얼 카운티 등 외곽 지역에 주로 매물 공급이 많다. 주택가격이 40만~50만 달러로 저렴하고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해 구입자의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이 소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득이 높은 첫 주택구입자도 정부 주택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CRA 프로그램이나 CNB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는 수입이 높지만, 다운페이먼트가 없고 크레딧 점수가 낮고 부채가 많은 경우 1만5000달러까지 지원해 준다. CNB(City National Bank)는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해준다. 이 소장은 “정부 주택 보조는 프로그램이 다양해 예비 구입자의 재정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원하면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부모와 자녀가 수입을 합쳐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div>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늘었지만 사전 준비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지원 단체인 샬롬센터(소장 이지락)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간 이 단체를 통해 주정부 및 시정부 주택보조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주택구입자는 440명, 지원금 규모는 총 21억76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수혜자는 백인이 166명, 아시안 135명, 흑인 63명 등으로 집계됐다. 아시안 135명 중 130명이 한인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첫 주택구입 지원' 한인은 절반이 탈락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26/news-p.v1.20241226.161528684fac46999a160dd0258e20c0_P2.jpg" />앞으로 중고 거래시 택배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된 경우, 책임은 판매자에게 부과된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거래 분쟁 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판매자 책임과 구매자 의무를 명확히 해 분쟁 방지와 빠른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26일 KISA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사업자 개인 간 거래 분쟁조정 해결 기준' 초안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플랫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분쟁 예방 △분쟁 발생과 해결 △판매금지 물품 및 판매제한 물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분쟁 건수가 많았던 택배 거래 파손 유형의 경우,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완전한 물품의 이행 입증은 판매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배송 중 파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판매자가 책임을 진 후 택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또 구매 확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품 하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다만 구매자가 하자를 사전에 알았다는 점을 판매자가 입증하면 책임이 없다. 판매자의 귀책으로 환불할 경우, 배송비는 판매자가 낸다.판매자가 '환불 불가'를 고지해 놓았을 경우에는 이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고지된 하자가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하자가 고지보다 심각할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허위사실을 고지했을 경우, 구매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가이드라인은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자, 구매자,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판매자는 거래 물건의 중요 정보와 뒷받침하기 위한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하자 여부와 정도, 수선·수리 이력도 기재해야 한다. 대금 지급방법, 물건의 배송·전달 방법 등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구매자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구매자는 게시글에 표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 등을 판매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구매대금 지급은 지체하지 않아야 하며 지연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사기 피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거래 당사자 의무 및 권리 △단순 변심 7일 이내 환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미성년자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해야 한다.그간 중고거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일원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또 개인간거래(C2C) 분쟁은 기존 기업소비자간거래(B2C) 기반 소비자 보호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이 시장 성장 및 안전 중고거래 생태계 형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업계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중고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기준점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순조로운 의견 조율이 가능해져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손지혜 기자 jh@etnews.com </div>

앞으로 중고 거래시 택배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된 경우, 책임은 판매자에게 부과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거래 분쟁 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판매자 책임과 구매자 의무를 명확히 해 분쟁 방지와 빠른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독중고거래 배송 중 파손은 판매자 책임…분쟁 조정 가이드라인 나온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A3WW5G_1.jpg" /></figure>앞으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27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분기배당의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배당금을 모르고 투자를 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결산배당은 의결권 기준일(통상 12월 말)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 ‘선(先) 배당액결정, 후(後) 배당기준일’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해당 부문을 삭제하고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한 후 투자자는 이후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기보고서 공시도 강화했다. 현재 신규 상장법인은 직전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분기·반기 재무정보 공시의무가 없었다. 코스닥 상장사 파두 사례처럼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한 사실이 상장 3개월 이후에나 드러나는 걸 막도록 앞으로는 직전 분기와 반기보고서도 공시하도록 했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전환사채 공시도 강화한다. 전환사채 등은 대부분 사모 발행으로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발행 중단을 청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법 개정을 통해 최소 납입기일 일주일 정네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 했다. 5% 보고·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상향하는 등 제재 실효성도 제고했다. 분기배당 절차 개선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된다. 기업공시 개선은 법률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div>

앞으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분기배당도 ‘깜깜이 배당’ 해소…상장 직전 재무정보도 공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6/2DI9RW61E9_1.png" /></figure>OO포인트, OO머니, OO캐시 등으로 불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 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조건이 변경된 경우,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26일 안내했다.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한 후 가맹점에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수단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업자가 '○○ 포인트', '○○ 머니', '○○ 캐시' 등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금감원에 따르면 단순변심으로 선불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불업자가 약관 등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하기 때문에 전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다만△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재화·용역 제공이 불가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80% 이상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단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계약 기간 만료, 위법 가맹점과 가맹점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타 가맹점이 충분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니 약관 등에 기재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를 꼭 확인해야 한다.환급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가맹점이 줄어들거나 이용조건이 불리해지는지 안내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선불업자는 축소·변경일 7일 전에 선불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고 환급에 관한 사항은 축소·변경일로부터 30일 이상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기 때문이다.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구매 또는 충전 후 5년 이내라면 선불 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선불업자는 약관을 통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 시효기간인 5년을 유효기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용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효기간 도래 사실과 소멸시효 완성 전 환급 관련 사항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는 선불업자가 개정 1개월 전 미리 통지하는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시행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div>

OO포인트, OO머니, OO캐시 등으로 불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 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조건이 변경된 경우,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환급 힘든 OO포인트·OO캐시…"이럴 땐 다 돌려드립니다"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227/p1065579329779842_942.jpg" />[뉴스서울]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내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ㆍ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고,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에 대응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청소년의 출입 제한 등과 관련하여 나이 확인이 필수적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5월 15일부터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으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어,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종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수소연료 충전소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됐다.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입장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에도 적용되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div>

[뉴스서울]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 알아 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인터파크커머스 홈페이지서 채권자목록 확인. 누락 채권자,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큐텐 그룹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가 소액채권자 2만7575명에 대한 채권을 조기 변제한다.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액 1171억…소액채권자 2.7만명 조기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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