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563577_1480495_m_1.png" /></figure>KT밀리의서재 액트(Act) 소액주주연대(지분율 4.86%, 312명)는 밀리의서재 이사회에 공식 주주서한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주주서한에서 연대는 밀리의서재가 KT 계열사에 자사 월 구독권을 1500원(정가 9900원)에 공급하는 거래 구조를 두고 형거래 구조에 대해 형평성·수익성 문제뿐 아니라 관련 법령의 적법성 여부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 검토를 병행할 수 있다고 했다.연대는 “KT 본사에 적용된 1500원의 공급단가는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2025년 3월 31일부터 알뜰폰 대상에 한해 1600원으로 100원 인상됐다”며 “일반 고객은 동일한 서비스를 월 9900원에 이용하는 상황에서, KT 본사 고객에게 제공되는 공급단가는 현저히 낮아 형평성 논의가 필요한 구조”라고 지적했다.이러한 가격 구조는 합리적인 단가 산정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대는 공급단가를 월 6000원으로 조정하면, KT 고객 구독자의 70%가 이탈하더라도 연간 영업이익 약 200억원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시했다.연대는 밀리의서채 측에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오는 4월 8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div>

<div>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가입자 본인과 같은 집에 사는 동일가구 구성원 외 계정공유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소비자단체는 티빙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꿔 연간 단위 요금 결제자 상당수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티빙의 일방적 계정공유 정책 변경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시정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티빙은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 외 계정공유를 금지한다"고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공지했고 항의가 빗발치자 오는 6월 말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지난달 24∼31일 일주일 동안 티빙의 계정공유 정책 변경 및 일방적 통지와 관련해 24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존 티빙 요금제는 동시 시청 가능 기기 수 기준으로 설계돼 가구 외 계정공유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기존 계약을 전면적으로 뒤바꾸면서 보상 없이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소비자 반발에 티빙이 계정공유 변경 정책 적용을 7월로 연기하기로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협의회는 "정책 변경 자체는 사업자의 재량이지만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거나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경우 위법 소지가 크다"며 "티빙은 기존 가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존 계정 공유 정책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또 "정책 변경으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소비자에게 합리적 보상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고시하고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이후에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위치기반 로그인 등 계정 공유 제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의 투명한 기준과 감시 범위를 공개하라"고 덧붙였다.사회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가입자 본인과 같은 집에 사는 동일가구 구성원 외 계정공유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티빙 계정공유 금지에 '항의 빗발'

<div>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용 6%… 제도 이해도 떨어져노무비 포함 등 연동제 범위 확대 요구[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업계 원·하도급 업체 사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하도급대급 연동제가 현장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0959252680.jpg" /></figure>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9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사(6%)만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협의한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대금 조정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전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연동제 미적용 이유로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38.8%로 가장 많았다.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없어서'(19.8%)와 '원사업자와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해서'(16%)가 뒤를 이었다.연동제 적용의 문제점으로는 '홍보 부족'(69.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노무비 미적용'(34.6%), '연동 요건 10% 이하로 실효성 부족'(24.5%) 순이었다.개선 방안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설명·홍보 확대'(66.7%)였으며, 이 외에 '연동제 범위에 노무비 추가'(44%)와 '연동제 예외 사유 축소'(25.2%) 등이 제시됐다.건설업 원사업자는 경기 악화로 시장 위험이 커지거나, 원자잿값 변동성이 확대되면 하도급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공사비가 급등했던 1997년, 2004년, 2008년, 2022년 등에 하도급 비율이 증가하기도 했다. 최근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굵직한 중견 건설업체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실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다수 맺은 상태에서 무너지는 경우 협력업체의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동계약의 보편화가 절실한 시점이다.제22대 국회에서는 주요 원재료 범위에 원재료, 운송비,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거나 노무비를 추가하는 형태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 시 하도급 거래에서 반복되는 원가 상승 위험 요인을 분담하고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그러나 원재료의 범위에 운송비,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는 입법안의 경우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3년 기준 건설업 하도급공사 원가 구성은 ▲재료비 19.30% ▲노무비 48.90% ▲외주비 2.04% ▲현장 경비 29.76% ▲에너지비용(전력비, 수도광열비) 0.16% ▲운송비 0.53%로 에너지비용과 운송비 비중이 미미해서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의 10%인 원재료 기준 또한 건설·제조·수리·용역 등 업종별로 다르게 구성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5.74%포인트(p)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용 6%… 제도 이해도 떨어져. 노무비 포함 등 연동제 범위 확대 요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업계 원·하도급 업체 사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하도급대급 연동제가 현장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조정 못 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용 6%에 그쳐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5782093966_c6bc65.jpg" /></figure>【 청년일보 】 푸본현대생명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말부터 퇴직자들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두고 법적 공방에 휩싸이는 등 잡음을 일으킨 바 있다. [단독] "평균임금에 성과급 포함 두고"...푸본현대생명, 퇴직자들과 소송전 '법적 공방'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푸본현대생명은 근로감독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자들에게 지난달 말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달 중 소를 제기한 퇴직자들도 퇴직금 정산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동시에 이번 시정명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퇴직자들이 있다는 점은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31일 근로감독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앞서 푸본현대생명 퇴직자 23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평균임금이란 산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경영성과급이 제외되자, 푸본현대생명 퇴직자들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의의를 제기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푸본현대생명 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고, 이에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근로감독이 진행됐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제도다.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일, 푸본현대생명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성과급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에 푸본현대생명은 지난달 31일 근로감독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18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했다. 앞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퇴직자들에 대해선 이달 중 퇴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푸본현대생명 내부 관계자는 “사측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근로감독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자들에 대해 지난달 31일 정산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기존 소를 제기한 퇴직자들에 대해선 이달 초에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한편 푸본현대생명은 평균임금과 관련한 퇴직금 기준 변경에 따라 급여 및 성과연봉제 규정을 내달 초까지 개정할 것으로 관측된다.푸본현대생명 내부 관계자는 “급여 및 성과연봉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퇴직금을 둘러싼 푸본현대생명의 잡음이 이대로 완벽히 사그라들지는 좀 더 두고볼 문제다.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근로감독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자들이란 점에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3년의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사측에 별도로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푸본현대생명 내부 관계자는 “현재 사측이 이행하는 시정명령을 적용받는 대상은 근로감독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자들”이라며 “3년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이면서 이번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측과 법적 공방을 벌이려 할 소지가 없다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청원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근로감독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자들로 권한이 제한됐다는 입장이다.한편 푸본현대생명에 소를 제기했던 퇴직자들은 이달 사측이 예정한 바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경우 소를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div>

【 청년일보 】 푸본현대생명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말부터 퇴직자들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두고 법적 공방에 휩싸이는 등 잡음을 일으킨 바 있다. [단독] "평균임금에 성과급 포함 두고"...푸본현대생명, 퇴직자들과 소송전 '법적 공방'

[단독] '퇴직금 정산' 논란 푸본현대...노동부 시정명령 이행 속 "불씨 여전"

<div>'제2의 티메프' 발란 사태 방지 가능했다작년 10월 발의 관련 개정안, 국회 계류 중공정위 "모니터링하며 상황 주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576230_1480627_m_1.jpeg" /></figure>지난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에 이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까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유통업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치권의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혼란한 탄핵 정국 속 대책 마련은 사실상 뒷전이 됐다. 기약 없는 대책 마련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판매업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지난달 24일 발란은 판매 대금 정산을 중단했으며, 28일에는 결제 시스템이 차단돼 플랫폼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다.업계에선 발란의 미정산 금액이 최소 13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입점 업체가 1300개에 이르고 이들의 월평균 거래액이 약 3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최대 수백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제2의 티메프' 사태 격인 발란 사태가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목되고 있다.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 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현행법상 법이 적용되는 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이다. 이에 티메프나 발란 등 플랫폼 중개업자들은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 있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티메프 등 자금이 부족해진 일부 플랫폼 중개업자들이 긴 정산 주기를 활용해 판매자들의 판매 대금을 자신들의 자금처럼 유용해 왔다.발란의 경우 판매자가 7일, 15일, 30일 중 정산 주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 정산 주기 자체는 짧아 보이는 듯하지만 실질적 정산 주기는 긴 편이었다고 판매자들은 말한다.실제 한 판매업체는 "말 그대로 (금액) 정산만 주 단위이고 실제 정산을 받기까지는 판매 시점 기준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가 걸렸다"고 단언했다.이에 대규모유통업법의 시급한 개정이 요구되지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혼란한 정국 속 뒷전으로 전락했다. 결국 정치권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실제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발표했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정치적 난국 속에서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국내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20일 내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또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12·3 계엄 이후 국회가 사실상 극단의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탄핵 때문에 모든 게 올스톱인 상황"이라며 "갈등의 골이 커져 여야 합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이후에도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일단 공정위는 발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차일피일 미뤄지는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에 한 피해업체는 "정책 지원 대출이라도 들어오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정치 이슈 때문에 완전히 묻혀버린다면 대출도 나오지 않을까 봐서 걱정"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끝></div>

'제2의 티메프' 발란 사태 방지 가능했다. 작년 10월 발의 관련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공정위 "모니터링하며 상황 주시" 지난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에 이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까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유통업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미정산 포비아③] "법제화" 목소리 커지는데…혼란한 정국 속 뒷전 된 플랫폼 피해자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9/news-p.v1.20250319.a70c616b0da5456a96f91d9f654a6523_P3.jpg"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 운영사인 LG헬로비전이 주요 알뜰폰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알뜰폰협회)를 탈퇴하기로 했다.협회 활동이 회사 권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협회 내 대기업 계열 알뜰폰과 중소 알뜰폰간 깊어진 갈등의 골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알뜰폰 업계 위기 속에 구심점이 돼야 할 협회가 내홍을 겪으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일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최근 알뜰폰협회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했다. LG헬로비전은 가입자 75만명을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다. 협회 이사회에 참여 중인 10개 핵심 기업 중 하나다. 회사 측은 탈퇴 사유에 대해 “사업의 이해를 대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알뜰폰협회는 현재 이사회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탈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나갔다가 돌아온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LG헬로비전은 전신인 CJ헬로 당시에도 알뜰폰협회 탈퇴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업계 내 공동 현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회원사간 불협화음이 원인이었다. 다만 단순 입장차로 치부하기에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오월동주로 시작된 협회 출범 초기부터 예견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20여곳의 알뜰폰 회원사 중 대기업 계열은 SK텔링크,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KB국민은행, 한국케이블텔레콤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이 협회 운영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지만 협회는 이들보다는 중소사업자 목소리를 주로 대변해왔다. 최근 국회에서 대기업·금융권 계열 알뜰폰에 대한 점유율 제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원사 권익을 대변해야 할 협회가 소극적 대응에 나선 것이 이번 탈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LG헬로비전뿐 아니라 KB국민은행도 이같은 협회 운영 방식에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왜 우리가 협회비를 내고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불만이 지속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협회가 중소·영세사업자 권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다보니 회원사임에도 오히려 견제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이해관계가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해 있다 보니 어떤 이슈가 발생해도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정부도 협회와 알뜰폰 정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은 갈등을 봉합해야 할 협회도 여전히 한쪽 편에만 서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협회가 내홍을 겪는 동안 알뜰폰 시장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올해 1분기 알뜰폰 번호이동 순증수는 10만6423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43.6% 급감했다. 1만원대 초저가 5G 요금제로 반등을 노렸지만 아직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전파사용료 부담과 도매대가 협상 사후규제 전환도 알뜰폰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div>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 운영사인 LG헬로비전이 주요 알뜰폰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알뜰폰협회)를 탈퇴하기로 했다.

알뜰폰협회 내홍 격화…LG헬로비전, 탈퇴 신청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2/news-p.v1.20250312.f3c927232db04d9aab92b7a80f1897bc_P2.jpg"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주어졌던 보편적 역무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했다. 달라진 통신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도 디지털 복지 기금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자칫 한·미간 통상법 위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2일 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암참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복지기금 신설을 골자로 한다.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부가통신사도 재원을 분담하도록 했다.이는 달라진 통신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에만 보편적 역무를 부과한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과 손실보전금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화·인터넷으로 한정돼 있어 데이터 중심의 통신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디지털복지기금을 조성해 요금을 넘어 콘텐츠·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암참은 부가통신사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암참은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사업 규모가 크거나 트래픽 양이 많다는 이유로 부가통신역무에 보편적 역무로서의 속성이 생겨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디지털 이용권 분담금 납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포함된다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내용과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포함시켜야 하며 통상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부담금 부과 대상에 미국 빅테크가 포함될 경우 사실상 차별로 간주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될 수 있고,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조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도 부가통신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 역무 성격의 분담금 의무 부과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신중한 분위기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원 부담주체와 기준, 방식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전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에 돌입한다. 달라진 통신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20년 이상 지속된 보편 역무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통신환경에 적합한 체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div>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주어졌던 보편적 역무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했다. 달라진 통신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도 디지털 복지 기금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자칫 한·미간 통상법 위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빅테크도 디지털복지 분담해야…암참 “통상마찰 우려”

<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4/03/news-p.v1.20250403.5d3dfa91deae48a2a182d584b01cc34d_P1.png" />“정말 문제가 있어 보고서가 안 나오는 걸까요?”최근 이화공영 종목토론방에 올라온 글이다. ‘계속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화공영 투자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3일 법원·건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화공영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회사 재산 보전처분 등을 신청했다.2024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해 ‘계속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 의견도 거절됐다고 알렸다. 이는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코스닥 시장본부는 이화공영의 공시 직후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화공영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134위인 이화공영의 상장폐지 여부에 건설업계도 주시하고 있다. 자칫 상장폐지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이화공영은 최근 경영난을 겪어 왔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12월 채무상환 등을 이유로 약 7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도 했다.올해 들어 229억원 규모의 경기도 안양 연성대학교 신축공사(2월)를 비롯해 인천 삼양사 인천2공장 냉동생지 증설공사, 경기 의정부 시지메드텍 D동 증축공사 계약도 잇달아 체결했지만, 실적부족을 털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4/03/news-p.v1.20250225.068cc1dc27be46eaa40c944fdae4a5c3_P1.jpg" />문제는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업체는 이화공영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룹 계열사가 없거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정난 위기에 봉착한 업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거래소는 지난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삼부토건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삼부토건이 지난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삼부토건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것은 지난 2월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두 번째로, 오는 2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div>

“정말 문제가 있어 보고서가 안 나오는 걸까요?”. 최근 이화공영 종목토론방에 올라온 글이다. ‘계속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화공영 투자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투자금 날아가나”…시공능력 134위 건설사 ‘상장폐지’ 예고에 개미들 전전긍긍

KT밀리의서재 액트(Act) 소액주주연대(지분율 4.86%, 312명)는 밀리의서재 이사회에 공식 주주서한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주주서한에서 연대는 밀리의서재가 KT 계열사에 자사 월 구독권을 1500원(정가 9900원)에 공급하는 거래 구조를 두고 형거래 구조에 대해 형평성·수익성 문제뿐 아니라 관련 법령의 적법성 여부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 검토를 병행할 수 있다고 했다.

“밀리의서재, KT에 구독권 월 1500원 공급”… 소액주주연대 ‘형평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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