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헌재 "尹대통령 측 서류 제출 안해…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한덕수 탄핵카드 꺼낸 野…엄청난 역풍 감수하고 밀어붙일까■ 석동현 "尹, 성탄절 공수처 출석 어렵다…헌재 6인체제 불완전"■ 65세 이상 인구 20% 넘었다…대한민국 '초고령 사회' 진입■ 최태원, 이혼확정증명·소 취하서 제출…노소영 측 "가정파괴"<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4/2412241503584100.jpg" /></figure></div>

■ 헌재 "尹대통령 측 서류 제출 안해…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 한덕수 탄핵카드 꺼낸 野…엄청난 역풍 감수하고 밀어붙일까. ■ 석동현 "尹, 성탄절 공수처 출석 어렵다…헌재 6인체제 불완전"

[뉴스핌 이 시각 PICK] 석동현 "尹, 성탄절 공수처 출석 어렵다" 外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2/30754231923993275502c063902c2169c3dbecf5.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윤 대통령의 비공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석 변호사는 17일, 19일, 23일, 24일 잇따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 등을 전해왔다.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오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만큼 이날 언론 접촉 없이 탄핵심판과 관련한 입장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한다는 뜻은 아니다. 27일에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전날 한 언론이 윤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7억원의 수임료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하자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와 공수처 등에 대리인 위임장,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헌재의 각종 심판 절차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해 수행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수사·재판에 대응해 맞설 변호인을 선임해 참여하게 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앞서 석 변호사는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하루 이틀 만에 될 수 없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며 "초반에는 소수정예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div>

[전남인터넷신문]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공수처 소환 불응한 윤대통령, 별도입장 없이 침묵

<div>공천개입·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받은 정황 확인대통령 취임식 전날 명씨에 전화 걸어 ‘2분30여초’40분 뒤 김건희 여사 “잘될 거예요” 명씨와 통화명씨, 텔레그램으로 “여론조사 결과, 보안 부탁”윤 대통령 “홍준표한테 가는 거 야냐?” 답신 보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3/news-p.v1.20241218.2dd3e62a37e5448e9f249219d623aa62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의 소위 ‘황금폰’이 검찰 손에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KBS 등은 23일 검찰이 명태균 씨가 제출한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 간에 이뤄진 통화 녹음의 원본 파일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9일 총 2분30여초 분량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라며 “내가 윤상현한테도 (말을) 하고”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가 “그런데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김 전 의원 공천이) 불편한가 봐요”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나한테 특별한 얘기 안 하던데”라며 “알았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한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통화는 윤 대통령이 먼저 명씨에게 전화를 걸면서 이뤄졌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음성 파일의 전체본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이 공개한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을 언급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통화 내용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 의원이 해명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녹취 일부를 공개한 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누구를 공천을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저는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명씨와 연락을 끊었고, 취임식 전날 윤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걸려온 축하 전화를 받던 중에 명씨의 전화도 받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윤 의원 역시 지난 10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공관위에서 (공천 자료를)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김건희 여사와 명씨 사이 통화 내용도 처음 공개됐다.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약 40분 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전화해 “당선인이 지금 (누군가에게) 전화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는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라며 “너무 걱정마세요. 잘될 거예요. 잘될 거니까 지켜보시죠”라고 말했다. 명씨는 “고맙습니다”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당시인 2021년 10월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비공표 여론 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던 명씨의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명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당내경선 책임당원 5044명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비공표 조사여서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이 응답자들 나중에) 홍준표한테 가는 거 아냐?”라고 했다.시민단체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전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현재 창원지검이 수사 중이다.</div>

공천개입·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받은 정황 확인. 대통령 취임식 전날 명씨에 전화 걸어 ‘2분30여초’. 40분 뒤 김건희 여사 “잘될 거예요” 명씨와 통화

윤석열 “윤상현한테 한번 더 얘기할게”…‘명태균 황금폰’ 풀렸다

<div>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상 세세한 규정도, 전례도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입맛에 맞춘 여야의 주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24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국회 추천 몫) 임명권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가능”이라고 맞섰다.양당은 모두 ‘권한대행의 업무는 유지·관리에 그쳐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현상 유지적 행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결재 절차에 불과한 만큼 수동적 권한 행사라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위의 결과에 방점을 찍는다. 재판관 추가 임명이 헌재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현상 변경적 행위’라는 논리다.또 하나의 쟁점은 ‘거부권 행사’다. 민주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현상 변경 행위’라고 규정한다.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인계 받는다”고 해석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국정) 방향을 선회하는 결정을 하지 못할 뿐 대통령의 권한은 다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자제의 원리를 함께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등을 막을 수는 없으나 직분을 감안해 스스로 자제하는 게 올바르다는 것이다.문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뒤집는 정치권의 행태다. 여야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 임명권’을 두고 지금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 다른 헌법학자는 “편향되게 헌법을 해석했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div>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상 세세한 규정도, 전례도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입맛에 맞춘 여야의 주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여야 당리당략 따라…'韓대행 권한' 해석 제각각

<div>최승호의 ‘대설주의보’는 1980년대 군사독재의 폭압을 대설(大雪)에 빗댄 시다. 시는 세상을 얼어붙게 만든 눈보라 군단을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했다. 2024년 12월3일, 백색의 계엄령은 현실의 언어가 됐다. 장갑차와 헬기를 앞세운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고 선관위 침탈을 시도했다. 접경지 강원도 양구에도 군인들이 드나들었다.그날 밤 계엄이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두건,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계엄군이 선관위를 침탈하고 부정선거가 확인됐다는 발표가 나온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피던 극우세력들이 광장을 장악한다. ‘수거(체포) 대상’들은 언제 체포·사살될지 모를 공포에 갇힌다. 북의 공격을 유도해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이 복귀한 뒤 반대파를 색출한다. 탄핵 집회에서 응원봉을 들고 선결제에 동참했던 시민·기업은 직장을 잃거나 세무조사에 시달린다. 수많은 야권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조작된 혐의로 정치생명을 잃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5/news-p.v1.20241221.a2f87d5623154cdca617e7ef3be1a5da_P1.webp" /></figure>다행히 끔찍한 사태는 막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금 집권세력의 모습을 보라. 대통령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고도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내란 방조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계엄 전으로 돌아갈 기세다. 계엄에 반대한다던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비호하더니 아예 내란 동조 세력이 당을 장악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대체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것 같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1층 문이 열리면 잡혀갈까 싶어 다시 10층으로 올라갔다” “80년 5월17일 계엄군에 끌려간 동생이 생각나 그 새벽에 전화로 생사를 물었다”. 계엄, 내란이란 바로 이런 거다.항간엔 대통령이 영화 <서울의 봄>을 두 번 보며 무릎을 쳤다는 말도 들린다. 전두환식 독재를 꿈꿨던 걸까. 독재로 가려는데, 민주화 이후 만개한 민주주의를 못 견디겠다는 신호를 계엄으로 드러내려 한 걸까. 도스토옙스키는 ‘독재는 습관이다. 그것은 마침내 질병으로 변한다’고 했다. 습관이 질병을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담은 말이다. 전두환·노태우도 이러진 않았다는 한탄, 대통령 한 사람만 물러나면 새 세상이 올 줄 알았다던 착각. 이렇게 대통령 개인의 ‘비인격적 지배’(습관)를 방치한 사이 우리는 윤석열 정부라는 심각한 질병과 맞닥뜨렸다.공고한 줄 알았던 민주주의는 지난 3년간 급속히 퇴행했다. 비선출 권력의 정치권력화, 비판 언론 공격, 표현의 자유 후퇴 등을 들 수 있다. 2024년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조사·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지난해보다 20계단 추락한 47위였다. 민주주의 국가 중 지난해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후퇴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독재로 가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대응단을 꾸리며 계엄을 두둔하고 있다. 더 심각한 건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가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졌다는 점이다. 실제 자유, 평등, 다원주의, 선거를 부정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특히 극우인사들이 권력과 보수의 주류로 등장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들은 냉전 이데올로기를 국가 정책으로 구현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공격을 일상화했다. 야당을 국헌문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선관위 기능을 부정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3일), 대국민 담화(12일)는 그 정점이다.많은 이들이 12월3일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말한다. 벌써 달라졌고 지금도 달라지고 있다. 계엄의 밤 당시 시민들은 탱크를 막아서며 국회 담을 넘는 의원들을 도왔고,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는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 말라”고 당부했다. 세월호·이태원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은 젊은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따르지 않겠다며 차도 위에 드러누웠다. 광장과 남태령 고개에선 여성, 농민, 성소수자, 노동자 등 고립되고 분리됐던 약자들이 어울렸다. 이들은 ‘다시 만난 세계’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서로를 격려했다. 대통령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걸로 끝내지 않겠다는, ‘윤석열적인’ 모든 것들과 단절하겠다는 싸움이다. 대통령 윤석열을 잉태한 모든 야만과 폭력과의 싸움이다. ‘나라가 어두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나오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에 근접조차 못한 세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다.</div>

최승호의 ‘대설주의보’는 1980년대 군사독재의 폭압을 대설(大雪)에 빗댄 시다. 시는 세상을 얼어붙게 만든 눈보라 군단을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했다. 2024년 12월3일, 백색의 계엄령은 현실의 언어가 됐다. 장갑차와 헬기를 앞세운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고 선관위 침탈을 시도했다. 접경지 강원도 양구에도 군인들이 드나들었다.

‘모든’ 윤석열과의 결별

<div>◇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안 가결…야당 총선서 압승 입법권력 장악<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2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결의해 6시간 만에 계엄은 막을 내렸지만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은 거센 정치·사법 후폭풍에 직면했다. 국회는 12월 14일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수사기관에 적시돼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파면 또는 업무 복귀가 결정된다. 앞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2석을 확보하며 압승해 입법권력을 장악했는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의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기도 했다.◇의대 2000명 증원이 부른 의정 갈등…의료 공백 등 환자 피해 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2.jpg" /></figure>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담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휴학했다. 이들은 원점 재논의 주장을 고수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형 병원마다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한은, 3년 2개월 만에 ‘피벗’…환율은 15년 만에 1450원대<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3.jpg" /></figure>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10월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하면서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11월 금통위에서는 한 달 만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다시 낮췄다. 기준금리 연속 인하는 15년 만의 일이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긴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국내 계엄·탄핵 정국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 아시아 통화 약세 등 대내외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북러 군사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4.jpg" /></figure>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 6월 방북해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해 양측은 전쟁 시 서로 군사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공식화했다. 북러 군사동맹의 부활이다. 북한은 10월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작전군 예하 11군단 병사 1만여 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고 이들은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투입됐다. 국가정보원과 합동참모본부는 파병된 북한군 중 사상자 수를 1100명가량으로 추정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외교·경제적 지원을 받고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설가 한강,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영예<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5.jpg" /></figure>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힘을 세계에 알렸다.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는 것은 2000년 평화상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문학상을 받는 것은 1901년 이 상이 처음 수여된 이래 123년 만의 일이다. 아시아 여성 첫 노벨문학상 수상이기도 하다. 한림원 노벨위원회는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강은 시상식에서 “문학을 읽고 쓰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재명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김 여사 디올백 ‘무혐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6.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을 포함해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은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났다. 검찰은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주가조작 의혹도 기소하지 않았다.◇韓,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동해 심해가스전 개발도<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7.jpg" /></figure>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7월 총사업비 24조 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가 최근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면서 내년 3월 최종 계약 성사 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쾌거를 이루게 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탐사 시추 작업은 12월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직접 발표한 지 반년 만이다.◇미국장 몰려가는 개미들…K증시 밸류업은 밸류다운으로<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8.jpg" /></figure>윤석열 정부가 K증시 도약을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한국 증시 외면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올 들어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보관액은 1141억 2466만 달러(12월 23일 기준)로 지난해(약 680억 달러)보다 급증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 국내 개미는 올해 5조 225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미국 나스닥지수는 올해 33.44% 상승했지만 코스피는 8%, 코스닥은 21% 각각 하락했다. 국내 기업들이 배당 증가,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등 밸류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증시 엑소더스 추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삼성전자 추락, SK하이닉스 약진…명암 엇갈린 K반도체<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9.png" /></figure>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주가 수익률이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24일 기준 -30.70%에 그친 반면 SK하이닉스는 19.08%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짝을 이루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면서 두 기업의 명암이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제조)에서도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체면을 구겼다. 삼성전자는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로 추락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HBM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엔비디아·TSMC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대응이 주목된다.◇티메프 1.2조 원 미정산 사태…영세 업체는 줄도산 위기<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RIFLS_10.jpg" /></figure>올해 7월 티몬·위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면서 e커머스 업계가 휘청였다. 큐텐이 위시 인수 자금을 티메프 판매 대금으로 지급한 후 ‘정산 대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일이 터졌다. 여행사를 시작으로 해피머니·문화상품권 등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은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 숫자는 50만 명 수준이다. 5만여 개의 셀러들과 영세 플랫폼이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div>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안 가결…야당 총선서 압승 입법권력 장악.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2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결의해 6시간 만에 계엄은 막을 내렸지만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은 거센 정치·사법 후폭풍에 직면했다. 국회는 12월 14일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수사기관에 적시돼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파면 또는 업무 복귀가 결정된다. 앞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2석을 확보하며 압승해 입법권력을 장악했는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의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기도 했다.

[2024 국내 10대 뉴스] 45년만의 비상계엄부터 티메프 사태까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4/b2bf2d26-66c8-4c99-b427-2d44cc9c989b.jpg" /></figure>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계엄'이라는 단어가 우리 세대에게 갖는 위력"이라고 말했다.우 전 의원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시위를 주도했다. ‘6월 항쟁’ 끝에 6·29 선언이 나왔고,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의 개헌이 이뤄졌다. ‘87년 체제’ 6공화국의 탄생이었다. 이때의 성과물은 우 전 의원이 제도권 정치에 입성하는 데 자양분이 됐고, '86그룹'의 맏형격으로 활동했다. 이로부터 37년이 지난 현재, ‘87년 체제’ 탄생의 주역이었던 우 전 의원은 87년 체제의 종식이라는 요구와 직면하고 있다.우 전 의원은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계엄 사태를 87년 체제의 종식으로 연결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5년 단임제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은 필요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의 담화를 듣다가 ‘계엄 선포’에 전율했다. 우리 세대에게 ‘계엄’은 피와 희생을 의미한다. 트라우마가 있다. 나도 반사적으로 짐부터 쌌는데, 이후 TV를 보니 군인들이 태업하듯 움직이더라.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해 개헌 목소리가 크다. “필요성은 동의한다. 예컨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책임정치를 위해 꼭 필요하다. 5년 단임제는 87년 개헌 때는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크다 보니 타협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대통령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 1년을 소비하고, 이후 마음이 급해지니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고립되고 실패한다. 윤 대통령의 실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를 ‘87년 체제 종식’으로 명명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왜 그런가.“당시 만든 헌법의 핵심은 5년 단임제와 직선제다. 단임제는 바꾸더라도 직선제는 여전히 유효한데, 왜 그것을 부정해야 하나.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 고민은 필요하다.”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거론된다.“내각제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쾌감을 버리기 어렵다. 정치인이 모여 총리를 뽑는 내각제를 수용하지 않을 거다. 이원집정부제는 효율성이 낮다. 국민이 대통령을, 의회가 총리를 선출한다고 치자.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권력 다툼으로 아무것도 안 될 거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4/63998450-e859-4439-ba6d-4a3f26b5b34b.jpg" /></figure>대안이 뭔가.“현실적으로는 책임총리제다. 한국 대통령이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모든 걸 다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패하면 독박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와 책임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은 시대에 긴급한 어젠다, 예를 들면 인구나 기후 문제 등을 추진하고 총리는 내치 전반을 다루는 식이다. 또 인사권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요즘 지방을 가보면 지역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대통령만 결단한다면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4년 중임제는 되려 대통령 권력을 강화한다는 반론도 있다.“중임제에선 재선 가능성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기 어렵다. 오히려 단임제에선 '다음'이 없으니 3년차부터 ‘될 대로 되라지’ 식으로 권력을 남용한다.”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부터 바꾸자는 주장도 많다. “가치 정당이 발달한 유럽이라면 몰라도 인물 중심인 한국 정치에서 다당제를 하면 혼란이 더 가중될 거다.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인물 경쟁으로 귀결된다. 다당제가 양당제보다 갈등이 덜 하다는 것도 환상이다.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4당 체제였다. 막상 겪어보니 이견 조정이 어려워 합의로 되는 게 거의 없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4/268b0166-9558-4f49-ba70-7b1d92730a76.jpg" /></figure>우 전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논란에 대해 “야당이 ‘우리 말 안 들으면 탄핵한다’는 식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특검법에 대해서도 “법으로 보장된 숙고할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한 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굳이 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양곡법처럼 정책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는 탄핵할 수 없다. 김건희 특검법도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것이니 권한대행으로서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내란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해야 한다. 본인도 연루된 것 아닌가.”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다.“솔직히 대통령 탄핵은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빨리 또 겪게 될 줄은 몰랐다. 정파를 떠나 국가적으로 큰 비극이다.”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승리하면, 민주당이 의회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는 우려도 나온다.“여권이 자초했다. 시간을 되돌려 총선을 다시 치르기라도 하란 말인가. 계엄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 정권을 잡는 건 말도 안 된다. 여당이 의회를 마비시키려 했던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div>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계엄'이라는 단어가 우리 세대에게 갖는 위력"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내치는 총리, 인사권은 지방정부…대통령 권한 분산을" ['포스트87' 길을 묻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2/art_17349120454683_724367.jpg" /></figure>2024년의 겨울,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 소요가 일어난 현장에서 또는 미디어를 통해 역사를 보았다. SNS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계엄령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려 부단히 노력했다.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미디어는 전 국민을 역사의 기록자로 만들었다.미디어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미디어 연구자라면 그날의 현상에 관해 이런 질문들을 던질 것이다. 계엄령 관련 정보를 접하기 위해 이용한 미디어가 이용자의 정치 태도와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미디어 연구는 미디어가 일반 시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 엘리트가 전략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것이라 전제한다. 그러한 까닭에 정치 엘리트는 시민이 접하는 미디어와 정보를 통제한다. 언론 보도를 정정하려 하고, 심의를 통해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서다.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였다. 당혹스럽게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은 계엄령이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정의롭고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합리성’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된 것인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극단적 결정을 합리화하게 되기까지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접해왔으며, 어떤 정보 환경을 만들어 왔던 것인가?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위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생산하는 정보가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의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확증 편향은 비단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시시각각 발표되는 속보들에 따르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동조한 주변 인물들 역시 놀라울 만큼 ‘선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력자의 위험한 생각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거대한 반향실을 만들었을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찍이 배제되거나 침묵해야 하는 억압적 상황에 놓였던 것이 아닐까.국민을 지키기 위해 거국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는 그들의 진부한 언어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계엄령 이외의 결정들은 도대체 어떻게 내려졌단 말인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쟁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긴급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고, 정부법안도 발의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불합리로 일관할 때마다 그를 일깨우려 국민이 직접 한겨울 광장에 모일 수는 없지 않나.대통령이 어떤 정보 생태계 안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 심지어 이번 정부는 대통령 기록물도 제대로 남기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실을 구성한 인물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계엄령을 선포하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회의록이 제대로 남아 있기는 한지 알 수 없다.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결정은 어떤 침묵과 불통 위에서 내려졌는가.</div>

2024년의 겨울,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 소요가 일어난 현장에서 또는 미디어를 통해 역사를 보았다. SNS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계엄령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려 부단히 노력했다.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미디어는 전 국민을 역사의 기록자로 만들었다.

[기술농담] 계엄, 대통령의 ‘합리성’은 어떻게 왜곡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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