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beac7d2b-1811-4123-ba6c-d3287ae9aeab.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캐나다 정부에 통보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캐나다ㆍ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 부과를 공표하겠다”고 예고해 왔었다.NYT는 “캐나다 정부 당국은 이날(1일) 미국 정부로부터 캐나다 상품에 대해 4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캐나다산 석유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캐나다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캐나다 CBC 방송에 말했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에 대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div>

<div>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 부과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발효까지 이틀의 말미...막판 타협 여부는 미지수"[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2/2502021156347610.jpg" /></figure>◆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높은 협상 문턱?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osy75@newspim.com</div>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 부과. "발효까지 이틀의 말미...막판 타협 여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종합]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1조3000억 달러 수입품 대상

<div>캐나다, 미국산에 25% 보복관세…트뤼도 "비관세 조치도 고려" 일부 4일부터 적용…긴급 회견, "국내산 구매, 국내서 휴가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자 이에 대응해 대미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1천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천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30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오는 4일부터, 나머지 1천250억 캐나다 달러 상당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21일 후부터 발효된다고 그는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또 핵심 광물, 에너지 조달 및 기타 파트너십 등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해 여러 비관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국민들에게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캐나다에서 휴가를 보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는 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그와 연락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곧 그와 대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연숙 </div>

캐나다, 미국산에 25% 보복관세…트뤼도 "비관세 조치도 고려" 일부 4일부터 적용…긴급 회견, "국내산 구매, 국내서 휴가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자 이에 대응해 대미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캐나다, 미국산에 25% 보복관세…트뤼도 "비관세 조치도 고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a41f94ae-83c4-4c44-a240-9264543a2a8d.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1일(현지시간)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내 의무”라고 밝혔다.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러스소셜을 통해 “오늘 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캐나다 에너지에는 10%)를 부과했다”며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고 공개했다.트럼프는 이유에 대해 “불법 이민자와 치명적인 마약, 특히 펜타닐이 우리의 시민들을 죽이는 심각한 위협 때문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시행된 조치”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뿐 아니라 캐나다 쪽 북부 국경을 통해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펜타닐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내 의무”라고 했다.트럼프는 “나는 선거 공약으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이 국경을 넘는 홍수를 막겠다고 약속했으며, 미국인들은 압도적으로 이를 지지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4일부터 적용된다.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1일(현지시간)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내 의무”라고 밝혔다.

[속보] 트럼프, 캐나다·中에 관세부과…"美국민 보호는 내 임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2/2GOT9A4ITS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이 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무역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이들 3개국에 대해 이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이 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속보]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 中에 10% 관세' 행정명령 서명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21/news-p.v1.20250121.7e189753ba5348da9b6326f1b968db3c_P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통상뿐만 아니라 불법이민, 마약 등 비무역 이슈에서도 관세를 무기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식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관세 부과 대상국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글로벌 통상 질서에 충격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을 이유로 들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우선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25% 관세가 부과되고, 원유 등 에너지 제품에는 10% 관세가 적용된다.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캐나다가 보복하면 관세율을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멕시코에는 에너지 제품 포함 모든 제품에 25%, 중국에는 10%의 보편적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역협정(USMCA)으로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백악관 관계자는 “예외 품목은 없으며, 기업별 면제 절차도 없다”면서 “관세는 불법 펜타닐 유입을 해당 국가들이 차단했다고 미국이 확인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말했다.이번 결정은 중국뿐만 아니라 무역협정을 맺은 동맹국에도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미국 전체 수입량의 절반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3년 기준 약 1조3000억달러(약 1894조원) 규모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관세 부과 대상국들은 즉각 반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똑같은 보복 관세 부과에 나섰으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은 전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는 유럽연합(EU)에도 “우리를 나쁘게 대우했다”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등에도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관세는 이달 18일께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10~20% 보편적 관세를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자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조치가 동맹국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 한국산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등에 보편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 주도형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기간 중 한국을 '부자 나라', '머니머신'으로 표현하기도 했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통상뿐만 아니라 불법이민, 마약 등 비무역 이슈에서도 관세를 무기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식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관세 부과 대상국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글로벌 통상 질서에 충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캐나다·멕시코·中에 고율 관세 부과…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div>'관세 근거' 펜타닐 실태는…트럼프 "많은 사망자·파괴 초래" 對캐나다 관세 행정명령서 "작년 북부국경 넘어온 펜타닐 950만명 죽일 양" 마약성 진통제로 헤로인보다 50배 강력…2022년에만 美서 11만명 사망 추정 공중보건 위기 강조하며 IEEPA 발동…"IEEPA로 관세 부과, 트럼프가 처음"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그 배경으로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유입을 유독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과 캐나다와 맞닿은 북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고, 펜타닐 원료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남부 국경을 통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중남미 국가에서 불법 이민자가 넘어오고, 중남미 국가에 기반을 둔 마약밀수조직(DTO)이 미국의 거대 소비시장을 노리고 마약을 대거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반면, 북부 국경에서의 문제점은 비교적 생소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캐나다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눈길을 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캐나다에서 펜타닐과 마약성 진통제 합성 실험실을 운영하는 멕시코 카르텔의 존재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유통망과 국제우편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국으로의 펜타닐 같은 불법 약물 유입은 공중 보건 위기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캐나다의 '금융 거래 및 보고서 분석 센터'가 최근 불법 합성 마약성 진통제 수익금 세탁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면서 "이 연구는 주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캐나다의 펜타닐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마약 유통에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해 멕시코에서 압수한 펜타닐보다 캐나다에서 압수한 펜타닐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펜타닐은 매우 강력해서 아주 작은 양으로도 미국 가정에 많은 사망자와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실제로 지난해 북부 국경을 넘어온 펜타닐 양은 미국인 950만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016년부터 불법 마약의 공중 보건 영향에 대한 북미 대화가 진행됐음에도 캐나다 당국자들은 문제가 단지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캐나다의 준수 및 협력이 보장되지 않는 한 공중 보건 위기 및 국가 비상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캐나다 정부가 협력적 법 집행을 통해 이 공중 보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했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경우 관세는 철회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펜타닐 문제가 미국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관세 부과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의 일종으로 헤로인보다 50배나 강력하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2022년에만 약 11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18∼49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또 중국 기업들이 현재는 미국에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주로 펜타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 원료를 멕시코의 마약밀매 조직에 공급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 중국산 원료로 만든 펜타닐과 원료가 국경을 넘어 미국에 유통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펜타닐은 수년간 미중 관계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지난 2017년 10월 오피오이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018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규제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관세 부과 근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꺼내 들었다. 이 법은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지난해 초까지 미국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한 것은 69건이다. 1979년 이란의 미국인 인질 사태와 관련해 이란 제재를 위해 처음 발동됐다. 미국 대통령은 이후 국제테러리스트와 마약밀매자, 인권침해자, 사이버 해커, 불법 무기 확산자, 다국적 범죄조직에 대해서는 물론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북한과 수단,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콩고, 베네수엘라 등과 관련해 이 권한을 발동했다. 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CRS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콜롬비아가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에 비협조하자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지시하면서 IEEPA를 근거로 들었는데, 콜롬비아와 당일 합의를 하면서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 CRS는 그러면서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통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IEEPA의 전신 격인 1917년 제정된 적성국무역법(TWEA)을 활용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과세 대상 품목에 10%의 긴급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고 전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div>

'관세 근거' 펜타닐 실태는…트럼프 "많은 사망자·파괴 초래" 對캐나다 관세 행정명령서 "작년 북부국경 넘어온 펜타닐 950만명 죽일 양"

'관세 근거' 펜타닐 실태는…트럼프 "많은 사망자·파괴 초래"

<div>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2/02/.cache/512/20250202580006.jpg" /></figure>[속보] 트럼프 "관세 부과는 불체자·펜타닐 중대 위협 때문"©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속보] 트럼프 "관세 부과는 불체자·펜타닐 중대 위협 때문"

<div>1일(현지시간)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현실화한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관세라는 무기를 경제통상 뿐 아니라 정치나 외교·안보 사안에도 휘두르겠다는 선언이다. 동맹도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표방한 것이기도 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4e170e03-891f-48f6-aadc-8cd6ccff4a71.jpg" /></figure>탄핵 국면이라 ‘1차 펀치’를 피했을 뿐 한국 역시 국내 정치적 상황이 정리되는 몇 개월 뒤에는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수단으로 한국에서 얻으려는 이득은 ▶방위비 증액 ▶대미 무역 흑자 조정 ▶대중 압박 전선에 적극적 동참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h2>‘머니머신’ 한국 주머니 털기 나설듯 </h2>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한국의 권력 공백기가 해소된 뒤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행 체제에서는 연속성 있는 결정이 어렵다는 걸 미국 역시 잘 알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가 출범한 2017년에도 한국은 탄핵 국면이었는데, 관세 관련 협상은 같은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자 나라를 비유)으로 불러온 트럼프의 레이더에 가장 먼저 들어올 현안은 방위비 분담금이 될 수 있다. 관세 부과로 한국의 팔을 비틀어 한국의 부담액을 늘릴 가능성이다. 앞서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바지인 지난해 10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2026년(1조 5192억원 부담)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끝난 뒤인 2030년까지 적용되는 사실상의 ‘알박기’ 합의였다.하지만 국가 간 약속도 손쉽게 뒤집는 트럼프 앞에서 행정 명령에 불과한 SMA의 지속성은 담보하기 힘들 거란 지적이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지난해 10월)이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위비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주한미군도 수단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무역·통상 분야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던 관세를 여타 외교안보 사안에서도 무기로 꺼내들 수 있다”며 “한국이 방위비를 내라는 만큼 내지 않으면 관세를 때리거나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취임 초반 단기적 외교 성과에 열을 올리는는 ‘트럼프발 소나기’를 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어차피 매를 맞을 거면 조금이라도 뒤에 맞는 게 유리하다”고 귀띔했다.<h2>트럼프 떠나자 늘어난 대미 흑자 정조준 </h2>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약 557억 달러였다. 역시 트럼프의 먹잇감이란 뜻이다. 실제 트럼프 1기 마지막해인 2019년 대미 무역 흑자는 약 115억 달러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이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시 한국의 ‘버릇’을 고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지금보다 우리의 대미 흑자 규모가 훨씬 작았는데도 트럼프는 곧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는 압박수에 돌입했다.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 조정하려 드는 게 수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일각에선 탄핵 국면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얻게 된 유예 기간을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어느 정도 강도로 맞붙고, 어떤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지 지켜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범이 될 수 있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97fa62a8-e9b6-46c2-89ec-762de0523049.jpg" /></figure>타국의 대응 역시 참고할 수 있다. 당장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엄청난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를 보상하기 위해 (EU가) 우리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끝장을 볼 때까지 관세!!!”라고 올리기도 했다.<h2>최종 타깃은 결국 中…딜레마 심화 우려 </h2>트럼프의 최종 타깃은 결국 중국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맹의 대중 관계 등을 고려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는 중국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며 머뭇거리는 동맹에는 동참하라고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특히 중국산의 한국 우회 수출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품목은 4월 말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 관련 리뷰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짚었다.과거 트럼프 1기 정부는 2018년 3월 무역확장법(232조)을 근거로 중국과 한국 등 철강에 관세 25%를 부과했다. 한국은 당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기존의 70% 선에 맞추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피해갔다.이와 관련,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관세 면제 조치를 하지 않은 실질적 이유는 중국산 철강의 환적(換積) 수출 국가, 즉 우회 수출의 중간 기착지로 한국을 찍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는 “대미 수출 철강 가운데 중국산 재가공 비율도 2.4%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2기에는 한·중 간 무역 연계성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요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또 미국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중국 기업들의 유럽 등 판로 확대가 이뤄지며 한국의 시장을 잠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동시에 공급 과잉도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div>

1일(현지시간)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현실화한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관세라는 무기를 경제통상 뿐 아니라 정치나 외교·안보 사안에도 휘두르겠다는 선언이다. 동맹도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표방한 것이기도 하다.

몇 달 뒤엔 한국 때린다...트럼프 '관세펀치'가 노리는 세 가지

<div>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게 된 멕시코와 캐나다가 '보복 관세'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북미 대륙 관세전쟁의 전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국경을 맞댄 이웃을 적으로 돌리며 먼저 방아쇠를 당긴 트럼프 정부의 '도발'에 멕시코와 캐나다가 양보 없는 전면전 태세를 갖추면서 결국 승자 없이 '모두가 손해를 보는' 치킨 게임 같은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맷집 세진 멕시코, '트럼프 텃밭' 정밀 조준31일(현지시간)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일찌감치 "맞고만 잊지 않겠다"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같은 규모의 대응 관세 부과를 천명했다.멕시코는 우선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제 발등 찍기로 끝날 수 있는 어리석은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와중에 멕시코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등 자동차 회사를 위시한 미국 기업들에 되레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그러면서도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외교부 장관을 지낸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강국이지만, 멕시코가 경제적 약세 국면도 아니다"라며, 물고 물리는 관세 부과 고리가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는 역내 무역 시장에 긴장감을 키웠던 7년 전 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라는 게 현지 매체들의 진단이다.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전 정부는 2018년 5월 31일 트럼프 1기 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철강류를 넘어 농축산물에까지 대응 관세 대상 품목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미 농무부는 이후 보고서에서 '멕시코로의 미국산 농산물 수출이 타격을 입었고, 그 규모는 26억 달러(3조6천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짚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한 바 있다.멕시코 정부가 이번에 보복관세 대상으로 겨냥하는 제품을 눈여겨 볼만하다.에브라르드 장관은 31일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 "미국 소비자는 과일, 채소, 육류, 자동차, 가전 등 상품에서 더 비싼 가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는 수많은 미국 가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전략적 실수로 여겨질 것"이라고 단언했다.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트럼프 및 공화당 지지층이 집중된 러스트 벨트와 농업 지역을 정밀 조준하고 있다"면서 "이는 페냐 니에토 전 정부에서도 먹혔던 전략"이라고 전했다.멕시코의 맷집이 예전보다 세졌다는 점도 무시 못 할 대목이다.멕시코 경제부 홈페이지 공개 자료를 보면 멕시코는 2023년 기준 4천901억 달러(685조원 상당)어치를 미국에 수출해, 중국을 제치고 대미 수출액 1위를 차지했다.같은 기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 규모는 2천554억 달러(357조원 상당)로, 무역흑자 폭이 상당하다.아직 집계 중인 올해 성적표 역시 낙관적이라고 엘에코노미스타와 엘피난시에로 등 현지 경제전문 매체들은 예상한다.멕시코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사이익과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효과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도 한국에 버금갈 정도로 끌어 올렸다.아울러 멕시코 정부가 글로벌 통상의 거대 축 중 하나인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에 근거해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 분쟁화할 소지도 있다.2026년 이행사항 재검토를 앞둔 USMCA에는 역내 생산 시 가치 비중 충족을 통해 미국에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관세는 USMCA 자유무역협정을 무효로 하는 것"이라며 "멕시코는 차가운 머리로 냉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51번째 주' 언급으로 자존심 상한 캐나다도 보복 관세 '만지작'트럼프로부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취지의 굴욕적 언급까지 들었던 캐나다 정부 역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주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보복 관세를 시사한 데 이어 이날도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트럼프)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행동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배수진'을 쳤다.트뤼도 총리는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향후 정부 결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10개 안팎의 구체적인 보복 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를 이미 작성했다는 보도도 나온다.여기에는 플로리다산 오렌지주스, 켄터키산 버번위스키 등 미국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상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방송 BBC는 전했다.캐나다 매체들은 관세 대상 상품 액 규모가 370억 달러(54조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캐나다 차기 총리 후보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 역시 지난 27일 성명에서 "반격은 일대일 맞대응 방식으로 정확하고 고통스럽게 표적을 설정해 이뤄져야 한다"며 강력한 맞대응을 주장했다.프릴랜드 전 부총리는 나아가 "플로리다 오렌지 재배자, 위스콘신 낙농가, 미시간 식기세척기 제조업체 등"을 주 타깃으로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그는 또 테슬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또 다른 총리 후보 마크 카니 역시 "퀘벡의 대(對)미국 수력 수출 중단"을 보복 카드로 쓸 만한 방안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다만, 캐나다의 경우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지나친 미국 의존도 때문이다.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캐나다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5천927억 캐나다달러(약 600조원)로, 전체 수출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한다"며, 관세와 보복 관세 부과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동차 부문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캐나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25% 관세가 캐나다 경제를 경기 침체로 몰고 갈 수 있으며, GDP가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산유 지역인 앨버타주의 다니엘 스미스 주지사가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캐나다 내에서 일사불란한 대응 태세에도 균열이 감지된다.캐나다 원유 수출 물량의 97%는 미국으로 향한다.중앙은행인 캐나다 은행은 지난 29일 "캐나다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은 첫해 2.5%포인트, 이듬해 1.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연합>국제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게 된 멕시코와 캐나다가 '보복 관세'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북미 대륙 관세전쟁의 전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멕시코·캐나다 '보복관세' 맞대응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캐나다 정부에 통보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캐나다ㆍ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 부과를 공표하겠다”고 예고해 왔었다.

“트럼프 정부, 캐나다에 ‘4일부터 25% 관세 부과’ 통보” NYT 보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