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공매도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 대표들이 금융당국에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이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6일 증시 활성화 방안 토론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토론은 다음 달 재개되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전산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그간 준비사항과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석한 개인투자자 대표들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원천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공매도 재개를 찬성하지만 NSTS 도입 후에도 여전히 불법 공매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의사를 밝히지 않은 법인이 공매도 후에 당일 상환하면 적발이 불가능하고, 공매도 10억원 이하와 잔고 0.01% 미만 법인, 미등록 투자자는 NSTS 규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공매도 전산화에서 대차거래는 왜 빠졌는지 의문"이라며 "상장 주식수를 초과하는 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대표는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도 개선 후에도 무차입 공매도가 여전히 자유롭게 가능할 것이라는 불신이 있다"며 "남은 기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도 보완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달 4일 국내 최초로 출범하는 ATS에 대해서는 거래종목 수 축소,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확대 등의 의견이 나왔다. 거래 종목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의정 대표는 "거래 속도 경쟁과 고밀도 단타 폭증으로 외국인과 기관, 증권사 그들만의 리그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나온다"며 "출범 후 1년간 100개 정도로 한정해 시범 운영한 다음 문제점을 세세히 파악한 후에 거래 종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TF·ETN이 상품에 대한 개인 관심이 커졌다는 점에서 거래 종목에 편입될 필요성이 있다"며 "시장 전체 15%, 개별 종목은 30%로 설정된 점유율 규제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13일 주주·기업 동반성장 관련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