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851_910972_1316.jpg" /></figure>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유권자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전 후보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GTX-A 수서역 인근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역·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제한을 어기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전국매일신문] 전봉우기자 jeon6484@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31/2GZE4EM6I3_1.jpg" /></figure>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3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를 이달 3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일 당시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가 금지된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div>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를 이달 3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검찰 송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31/2GZE5YQRTI_1.jpg" /></figure>여야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맞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장동 비리 몸통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더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div>

여야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맞섰다.

'대장동 비리' 유죄 판결에 與 "李 유착 인정하지 않아"…野 "李도 유죄 수순"

<div>부산시당위원장 후보 면접서 2인 컷오프비공개 최고위서 우려 목소리 있었으나 재심위 등 번복기구 없어[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 보궐선거 경선 배제(컷오프) 결정과 관련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 확인됐다.31일 뉴스핌 취재 결과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 참여한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과 노기섭 전 부산시의원이 컷오프된 2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보고 사항을 듣던 김 원내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은 우려를 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1/251031092827701_w.jpg" /></figure>일부 지도부는 조강특위 결정에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결정인데 보고 사항으로 끝내는 게 맞나"라는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컷오프 결정이 후보자들의 추후 정치 활동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까닭에서다.시도당위원장 경선에서는 후보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심위원회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다. 조강특위 결정을 번복할 수단이 없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인재로 영입된 유 위원장에 대해서는 "직전 총선 후보로도 출마한 사람인데 어떤 과실로 컷오프된 것인가"를 따져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유 위원장은 컷오프 이후 당의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는 "정청래 대표의 컷오프 없는 완전 경선은 거짓이었나"라며 "후보 면접에서 다뤄진 것은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이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위원장은 "지난 26일 이뤄진 후보 면접에서 문정복 조직강화특위 부위원장은 개인의 신상과 무관하고 부산의 미래나 비전, 지방선거 승리와 관련 없는 사실무근의 소문만을 들먹이며 인신공격과 음해성 질문을 퍼부었다"고 반발했다.유 위원장은 '영향력 있는 인사가 유 위원장을 민다'는 지역 내 소문과 관련해 조강특위에서 질문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내용과 관련해 유 위원장은 조강특위 위원들로부터 "불이익받을 수 있다",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조강특위는 당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시당위원장 서류·면접 심사를 통과한 변성완 강서위원장과 박영미 중·영도위원장은 다음 달 1일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리는 당원대회에서 시도당위원장 경선을 치른다.heyjin@newspim.com</div>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면접서 2인 컷오프. 비공개 최고위서 우려 목소리 있었으나 재심위 등 번복기구 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 보궐선거 경선 배제(컷오프) 결정과 관련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 확인됐다.

[단독] "한사람 정치인생 끝낼 건가" 시당위원장 컷오프에 김병기 등 일부 지도부 반대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448_910466_5057.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0월 31일 尹 "김영선 해줘라 했다"​​​​지난 2024년 10월 3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윤석열'과 '공천개입'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448_910465_5028.png" /></figure>● 민주, 尹-명태균 통화음성 공개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그해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말했다.200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다음날 공식 취임했다.재생된 파일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받아 당선됐고, 이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된 바 있다.민주당은 이어 명 씨가 제삼자에게 자신과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이 파일에서 명 씨는 "지 마누라(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는 언급을 하더라)"고 말했다.명 씨는 그러면서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라며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하니까 대통령이) 안 한 거야. (그랬음에도)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라고 주장했다.명 씨는 "(대통령과 통화를)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가 전화가 왔다"며 "(김 여사가)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당시 재보선 공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명 씨는 공천 당일인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박 원내대표는 해당 음성파일의 진위에 대해 "당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했다" 밝혔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10월 31일 尹 "김영선 해줘라 했다" 지난 2024년 10월 3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윤석열'과 '공천개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1년전 오늘] 尹 "김영선 해줘라 했다"

<div>[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과 내란 특별검사(특검) 추가 기소 재판에 연달아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31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2/251002152805329_w.jpg" /></figure>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재판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전날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질문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다. 이날 역시 김 전 차장에게 직접 발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0win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과 내란 특별검사(특검) 추가 기소 재판에 연달아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31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尹, 내란 재판 이어 체포 방해 재판도 출석…김성훈과 대면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044/art_176189132578_be9deb.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2025년 9월 29일∼2026년 6월 30일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사증 입국 허용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인 무사증 입국 인원이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중국인 무사증 시행 이력 및 입국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3개 정부의 임기 동안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수는 박근혜 정부가 363만5656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문재인 정부는 168만7753명, 윤석열 정부는 146만1339명이다.<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044/art_176189135323_e924d0.jpg" /></figure>박균택 의원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역시 불법계엄으로 위축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발표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얄팍한 혐오와 선동보다 민생과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올해 9월까지 단 9개월 만에 중국인 범죄자 97명이 항공기를 통해 47억원 규모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한 건수다”라며 “마약의 마수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2025년 9월 29일∼2026년 6월 30일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사증 입국 허용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인 무사증 입국 인원이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균택 의원 “중국인 무사증 입국 보수정부가 더 적극적..박근혜 정부 363만 넘어 압도적 1위”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953_911070_556.pn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중국인 및 외국·외국인의 토지구매 금지와 국가안보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토지와 부동산 대량 매입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국가정보법’과 ‘국방동원법’에 따라 모든 중국인이 자국의 정보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만큼, 한국 내 토지 소유는 잠재적 안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외국인의 토지·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보유 중인 외국인 소유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며 "위장법인이나 차명 소유 등 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가의 영토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외국인의 공직 진출과 복지 수급을 제한하고, 핵심기술 유출 및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가안보 차원의 입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1일 오후 2시 55분 기준 4,44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B64D955CF3724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중국인 및 외국·외국인의 토지구매 금지와 국가안보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토지와 부동산 대량 매입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국가정보법’과 ‘국방동원법’에 따라 모든 중국인이 자국의 정보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만큼, 한국 내 토지 소유는 잠재적 안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외국인 토지 구매 금지해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유권자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김문수 전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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